형사법 사례형 해설

사례 1 〔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2 〔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3 〔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4 〔13-변시(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5 〔14-변시(3)-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6 〔14-변시(3)-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7 〔15-변시(4)-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8 〔15-변시(4)-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9 〔16-변시(5)-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10 〔16-변시(5)-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11 〔17-변시(6)-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12 〔17-변시(6)-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13 〔18-변시(7)-1〕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14 〔18-변시(7)-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15 〔19-변시(8)-1〕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16 〔19-변시(8)-2〕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17 〔20-변시(9)-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18 〔20-변시(9)-2〕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19 〔21-변시(10)-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20 〔21-변시(10)-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쟁점색인
판례색인

변호사시험 사례형 출제 분석
변호사시험 기록형 출제 분석

제6판 머리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시험 출제와 채점에 관하여 깜깜이 정책을 고수하다가, 마침내는 출제 관리 부실로 특정 과목 특정 문제에 대하여 전원 만점 처리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아무래도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않을 것 같지 않다.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보다 철저하면서도 투명한 출제와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란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본문 해설과 강평용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해설은 실전 답안용이 아니라 학습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 파악과 관련 쟁점에 관한 심화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강평용 해설은 이를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 해설을 먼저 충분히 학습하고 이해한 다음, 강평용 해설을 참고해서 스스로 실전용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본서를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제5판에 이어 1년 만에 출간하는 제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0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을 추가하였다.
둘째, 제1회 문제(설문에 날짜가 특정된 것은 제외)의 해설부터 본서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개정된 관련 법령과 추가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반영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 등을 수정하였다.
셋째, 해설이 부족하거나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일일이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본서가 법조인을 지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물론, 형사 분야의 여러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서 제3판?제4판에서 추가문제의 내용을 검토해 준 신지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와 홍영기 경주지청 검사, 제5판에서 도움을 준 민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과 김진혁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본서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과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1년 3월
조균석.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