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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9238
· 쪽수 : 190쪽
· 출판일 : 2021-06-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9238
· 쪽수 : 190쪽
· 출판일 : 2021-06-15
책 소개
2021. 1. 26. 공포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개론서이다. 아직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타 법률의 개념과 판례를 끌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목차
제1편 개요
제2편 조문 해설
1. 제1장 총칙 14
2. 제2장 중대산업재해 39
3. 제3장 중대시민재해 103
4. 보칙 106
5. 부칙 123
제3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
제1장 징역형 선고 가능한 경우
1. 법 제167조(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28
2. 법 제168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0
3. 법 제16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2
4. 법 제170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5
제2장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경우
1. 법 제170조의2(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8
2. 법 제171조(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8
3. 법 제172조(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41
제3장 양벌규정
제4편 형사절차
1. 수사 144
2. 기소 147
3. 공판 148
제5편 맺음말
부록 159
참고문헌 183
참고판례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