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1편 개요

제2편 조문 해설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6
제1조 목적 6
1. 입법취지 등 6
2. 해석방향 8
제2조 정의 9
1. 중대재해 11
2. 중대산업재해 13
3. 중대시민재해 29
4. 공중이용시설 35
5. 공중교통수단 49
6. 제조물 53
7. 종사자 54
8. 사업주 59
9. 경영책임자등 60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적용범위 64
제3조 적용범위 64
1. 상시근로자 수 64
2. 사업주 66
3. 사업 또는 사업장 68
제2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71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71
1.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71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76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98
1. 도급, 용역, 위탁 등 98
2. 제3자의 종사자 106
3.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 106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117
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 117
2. 근로자·제3자 과실의 개입 125
3. 처벌 대상 127
4. 양형 129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135
1. 면책사유 135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61
1. 법적 성질 162
2.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과의 차이 164
3. 교육의 시기 165
4. 교육 대상 166
5. 교육 내용 등 기타 166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67
1.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한 의무 169
2.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한 의무 172
3.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의 의무 175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77
1.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177
2. 기타 178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179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180
1. 통보의무 180
2. 통보의 내용 및 시기 180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181
1. 취지 182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 182
3. 공표에 대한 분쟁수단 183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86
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186
2. 전문심리위원 참여 187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190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190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192
3. 손해배상액의 한도 등 195
4. 산정기준표 197
5. 판결례 200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203
1. 정부의 의무 203
2. 정부의 지원 204
3. 제3항 보고 205

제3편 부칙
제1조 시행일 208
1. 원칙 208
2. 적용기간의 유예 208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0
1. 1심 법원의 사건관할 - 단독재판부 210
2. 예외 – 합의부 211

맺음말 213
부록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