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장 총 설/3
Ⅰ. 민사집행의 의의 3
Ⅱ. 민사집행에 관한 법제 5
Ⅳ. 민사집행 관련.유사 절차 13
Ⅴ. 민사집행절차 개선을 위한 약간의 제안 2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25
Ⅰ. 집행기관 25
Ⅱ. 집행당사자 등 30

제3장 절차에 관한 총칙/34
Ⅰ. 신청의 통칙 34
Ⅱ. 송 달 35
Ⅲ.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36
Ⅳ. 집행비용의 예납 37
Ⅴ. 담보제공.공탁법원 38
Ⅵ. 전속관할 39

제2편 강제집행
제2-1편 강제집행 총론
제1장 총 설/44
Ⅰ. 집행채권 44
Ⅱ.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는 형태 44
Ⅲ. 책임재산 47
Ⅳ. 집행당사자적격 51
Ⅴ. 강제집행을 위한 요건의 규율 56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59
Ⅰ. 집행권원 59
Ⅱ. 집행문 74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105
Ⅰ.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05
Ⅱ.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116
Ⅲ. 강제집행의 종료와 집행비용 127

제4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132
Ⅰ.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 133
Ⅱ.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143

제2-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186
Ⅰ. 개 관 186
Ⅱ. 금전집행의 구조 187
Ⅲ. 금전집행의 경합(채권자의 경합) 189

제2장 집행보조절차/192
Ⅰ. 개 관 192
Ⅱ. 재산명시절차 193
Ⅲ. 재산조회제도 200
Ⅳ.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202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06
Ⅰ. 개 관 206
Ⅱ. 강제경매 212
Ⅲ. 강제관리 337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342
Ⅰ. 개 관 342
Ⅱ. 선박에 대한 집행 342
Ⅲ.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 348

제5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49
Ⅰ. 개 관 349
Ⅱ. 압 류 352
Ⅲ. 현금화 367
Ⅳ. 배당(만족) 등 369

제6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371
Ⅰ. 개 관 371
Ⅱ.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373
Ⅲ.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441
Ⅳ.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49

제2-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454
제2장 물건의 인도집행/456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56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459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463

제3장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464
Ⅰ. 개 관 464
Ⅱ.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65
Ⅲ.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74
Ⅳ.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478

제3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 설/483

제2장 담보권 실행절차/487
Ⅰ.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487
Ⅱ.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502
Ⅲ.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504

제3장 형식적 경매/509
Ⅰ. 개 관 509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510
Ⅲ.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 513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517
Ⅰ. 개 관 517
Ⅱ. 보전처분의 절차 구조 527

제2장 가 압 류/549
Ⅰ. 의 의 549
Ⅱ. 가압류신청의 요건(=발령요건) 551
Ⅲ. 가압류의 신청 555
Ⅳ. 신청의 심리 572
Ⅴ. 신청에 대한 재판 575
Ⅵ. 가압류재판에 대한 구제 581
Ⅶ. 가압류의 집행 602

제3장 가 처 분/628
Ⅰ. 의 의 628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발령 요건) 631
Ⅲ. 신청절차 636
Ⅳ. 신청에 대한 재판 640
Ⅴ. 가처분재판에 대한 구제 656
Ⅵ. 가처분의 집행 662

판례색인 679
사항색인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