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 3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3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4
가. 특별형법 4
나. 행정형법 4
제2절 형법의 성격 / 5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5
가. 실체법 5
나. 공법 6
다. 사법법 6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7
가. 가언적 규범 7
나.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7
다. 의사결정규범과 평가규범 8
제3절 형법의 기능 / 8
1. 보호적 기능 9
2. 보장적 기능 9
3. 규제적 기능 10
4. 결어 10
제4절 형법의 역사 / 11
1. 복수시대 11
2. 위하시대 11
3. 박애시대 12
4. 과학시대 12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 14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4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5
3. 죄형법정주의의 실정법적 근거 1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16
1. 법률주의 16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9
4. 명확성의 원칙 20
5. 적정성의 원칙 21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23
1. 입법주의 23
가. 행위시법주의 24
나. 재판시법주의 24
다. 결어 24
2. 현행법의 태도 24
가. 원칙 24
나. 예외 25
3. 한시법 26
가. 한시법의 의의 26
나. 한시법의 추급효 26
4. 백지형법과 보충규범 28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29
1. 입법주의 29
가. 속지주의 29
나. 속인주의 29
다. 보호주의 30
라. 세계주의 30
2. 현행법의 태도 31
가. 원칙 31
나. 예외 32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34
1. 국내법상 예외 34
가. 대통령 35
나. 국회의원 35
2. 국제법상 예외 35
가. 국제법상 특권 35
나. 외국의 군대 35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1절 범죄이론 / 37
1. 객관주의 37
2. 주관주의 38
제2절 형벌이론 / 38
1. 응보형주의 38
2. 목적형주의 39
3.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39
가. 일반예방주의 39
나. 특별예방주의 40
제3절 형법학파 / 40
1. 고전학파 40
가. 전기 고전학파 40
나. 후기 고전학파 41
2. 근대학파 41
3. 결어 4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기초 / 47
1. 범죄의 의의 47
가. 형식적 의미의 범죄 47
나. 실질적 의미의 범죄 48
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의 관계 48
2. 범죄의 본질 48
가. 권리침해설 48
나. 법익침해설 48
다. 의무위반설 49
라. 결어 49
3. 범죄의 성립요건 49
가. 구성요건해당성 50
나. 위법성 50
다. 책임 50
4. 행위상황과 범죄의 처벌조건 51
가. 행위상황 51
나. 처벌조건 51
5. 범죄의 소추조건 52
가. 친고죄 52
나. 반의사불벌죄 53
다. 고발 53
제2절 범죄의 종류 / 54
1. 작위범과 부작위범 54
2. 결과범과 거동범 54
3. 침해범과 위험범 54
4.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55
5.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56
6. 단일범과 결합범 57
7. 예비․음모, 미수와 기수 57
8. 단독범과 공범 58


제2장 행 위 론

제1절 형법상 행위론 / 59
1. 행위론의 의의 59
2. 행위개념의 기능 59
3. 행위의 의의 60
가. 인과적 행위론 60
나. 목적적 행위론 61
다. 사회적 행위론 62
라. 인격적 행위론 62
마. 결어 63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64
1. 행위의 주체 64
가. 법인의 범죄능력 64
나. 양벌규정과 법인의 책임 66
2. 행위객체 67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 68
1.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 68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9
3. 구성요건의 요소 70
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70
나.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70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1
1. 인과관계의 의의 71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71
가. 조건설 72
나. 원인설 73
다. 상당인과관계설 73
라. 합법칙적 조건설 73
마. 기타의 학설 74
3. 객관적 귀속론 75
가. 위험증대이론 75
나. 지배가능성이론 76
다. 규범보호목적이론 76
4. 형법 제17조의 해석 77
제3절 고의 / 78
1. 고의의 의의 78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78
가. 책임요소설 78
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불법요소)설 79
다. 이중기능설 79
라. 결어 79
3. 고의의 본질 80
가. 고의의 내용 80
나.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 80
4. 고의의 종류 81
가. 직접고의와 간접고의 81
나.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81
제4절 사실의 착오 / 84
1. 착오의 의의와 법적 효과 84
2. 사실의 착오의 의의 85
3. 사실의 착오의 유형 86
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86
나.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86
4. 사실의 착오의 효과 87
가. 구체적 부합설 87
나. 법정적 부합설 87
다. 추상적 부합설 88
라. 결어 88
5. 인과관계의 착오 89
가. 인과관계 착오의 의의 89
나. 인과관계 착오의 법적 효과 90
다. 개괄적 고의의 법적 효과 90
6.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91
가.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91
나.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92
제5절 과실 / 92
1. 과실의 의의 93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93
가. 구과실론 93
나. 신과실론 93
다. 이중기능설 94
라. 결어 95
3. 과실의 종류 96
가.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96
나. 일반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97
4.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97
가. 주의의무의 위반 98
나. 결과의 발생 99
다.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99
5. 과실범의 위법성 100
가. 위법성 일반 100
나. 개별 위법성조각사유 101
6. 과실범의 책임 102
7. 주의의무의 제한사유 102
가. 허용된 위험의 법리 102
나. 신뢰의 원칙 104
제6절 결과적 가중범 / 106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106
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07
가.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07
나. 형법 제15조 제2항의 해석 107
3.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08
가. 객관적 구성요건 108
나. 주관적 구성요건 109
4. 관련문제 110
가.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 110
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11
제7절 부작위범 / 113
1. 형법상 부작위의 의의 113
가. 작위범 우선판단설 113
나. 규범적 척도기준설 113
다. 자연과학적 척도기준설 114
라. 결어 114
2. 부작위범의 의의 115
가. 형식설 115
나. 실질설 116
다. 결어 116
3.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17
가. 구성요건적 상황 117
나. 작위의무위반의 부작위 117
다. 작위가능성 117
라. 주관적 구성요건 119
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0
4. 작위의무 121
가.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 121
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내용 123
다. 작위의무의 정도 125
5.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125
가. 동가치성의 요부 125
나. 동가치성의 체계적 지위 126
다. 동가치성의 판단 127
6. 부작위범의 미수 127
가. 미수범의 성립 여부 127
나. 실행의 착수시기 128
7. 부작위범과 공범 128
가.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128
나. 부작위에 의한 공범 130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 132
1. 위법성의 의의 132
2. 위법성의 본질 133
가. 형식적 위법성론 133
나. 실질적 위법성론 133
다. 결어 133
3.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34
가. 결과반가치론 134
나. 행위반가치론 134
다. 절충설 136
라. 결어 136
4. 위법성의 평가방법 137
가. 객관적 위법성론 137
나. 주관적 위법성론 137
다. 결어 137
5.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138
가. 일원론 138
나. 다원론 138
다. 결어 139
6. 주관적 정당화요소 139
가.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여부 139
나.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139
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 140
제2절 정당행위 / 141
1. 정당행위의 의의 141
2.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 141
3. 정당행위의 내용 142
가. 법령에 의한 행위 142
나. 업무로 인한 행위 147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50
4. 의무의 충돌 152
가. 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종류 152
나.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격 152
다. 의무의 충돌의 요건 및 효과 153
제3절 정당방위 / 154
1. 정당방위의 의의 154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55
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 155
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158
다. 상당한 이유 160
3. 과잉방위 163
4.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164
가. 오상방위 164
나. 오상과잉방위 164
제4절 긴급피난 / 165
1. 긴급피난의 의의 165
2. 긴급피난의 본질 165
3.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66
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166
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167
다. 상당한 이유 168
4. 긴급피난의 특칙 170
5. 과잉피난, 오상피난, 오상과잉피난 170
제5절 자구행위 / 171
1. 자구행위의 의의 171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72
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172
나.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 173
다. 상당한 이유 174
3. 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 오상과잉자구행위 175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176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와 체계적 지위 176
가.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176
나. 피해자의 승낙의 체계적 지위 177
다.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구별 178
2.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180
가.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유효한 승낙 180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182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182
라. 주관적 정당화요소 183
3. 추정적 승낙 183
가. 추정적 승낙의 의의와 법적 성격 183
나. 추정적 승낙의 유형 184
다.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 184
라. 추정적 승낙과 착오 185


제5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 일반이론 / 186
1.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186
가. 책임의 의의 186
나. 책임주의 187
2. 책임의 근거 187
가. 도의적 책임론 187
나. 사회적 책임론 188
다. 인격적 책임론 188
라. 결어 189
3. 책임의 본질 190
가. 심리적 책임론 190
나. 규범적 책임론 190
4. 책임요소 191
제2절 책임능력 / 191
1. 책임능력의 의의 191
2. 책임능력의 본질 192
3. 책임능력의 체계적 지위 193
가. 책임전제조건설 193
나. 책임요소설 193
다. 이원설 193
라. 결어 194
4.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 194
가. 형사미성년자 194
나. 심신장애인 195
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 198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99
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199
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200
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성립요건 201
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205
제3절 책임고의․책임과실 / 205
1. 책임고의 205
가. 적극적 사실 205
나. 소극적 사실 206
2. 책임과실 206
3. 원인에 있어서 주의능력 있는 행위 206
제4절 위법성인식 / 207
1. 위법성인식의 의의 207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08
가. 고의설 208
나. 책임설 209
다. 결어 209
3. 위법성착오 210
가. 위법성착오의 의의 211
나. 위법성착오의 유형 211
다. 형법 제16조의 해석 213
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15
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의의 215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효과 216
제5절 기대가능성 / 219
1. 기대가능성의 의의 219
2.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220
가. 고의․과실의 구성요소설 220
나. 제3의 책임요소설 220
다. 책임조각사유설 221
라. 결어 221
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22
가. 행위자표준설 222
나. 평균인표준설 222
다. 국가표준설 222
라. 결어 223
4. 기대가능성의 착오 223
가. 기대가능성의 존재와 한계에 관한 착오 223
나. 기대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관한 착오 223
5. 기대불가능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24
가. 형법상 책임조각사유 224
나. 강요된 행위 225
다.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28


제6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 230
1. 범죄의 실현단계 230
2. 미수범의 의의 231
3. 미수범의 처벌근거 231
가. 객관설 231
나. 주관설 232
다. 절충설 232
라. 결어 232
4. 미수범의 유형 233
가.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233
나. 형법상 미수범의 유형 235
제2절 장애미수 / 236
1. 미수범의 성립요건 236
가. 객관적 요건 236
나. 주관적 요건 238
2. 미수범의 처벌 239
제3절 중지미수 / 239
1. 중지미수의 의의 239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240
가. 형사정책설 240
나. 법률설 241
다. 결합설 241
라. 결어 241
3.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42
가. 객관적 요건 242
나. 주관적 요건 244
4. 중지미수의 처벌 247
5. 중지미수와 공범 248
가.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248
나. 교사범과 종범의 중지미수 248
다. 간접정범의 중지미수 249
제4절 불능미수 / 249
1. 불능미수의 의의와 법적 성격 249
가. 불능미수의 의의 249
나. 불능범과 구별개념 250
다. 형법 제27조의 성격 252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52
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 252
나. 위험성 253
3. 불능미수의 처벌 257
제5절 예비죄 / 258
1. 예비의 의의 25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259
가. 예비행위와 기본범죄의 관계 260
나.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 261
3. 예비죄의 성립요건 261
가. 객관적 요건 261
나. 주관적 요건 263
4. 예비죄와 관련문제 264
가. 예비죄의 미수 264
나. 예비죄의 공범 266
다. 예비죄의 죄수 268


제7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이론 / 269
1. 범죄의 참가형태 269
2. 공범의 의의와 유형 270
가. 공범의 의의 270
나.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70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272
가. 객관설 273
나. 주관설 274
다. 행위지배설 275
라. 결어 275
4. 공범의 종속성 276
가.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276
나.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278
5. 공범의 처벌근거 279
가. 책임가담설 279
나. 불법가담설 279
다. 순수야기설 279
라. 종속적 야기설 280
마. 혼합적 야기설 280
바. 결어 281
제2절 공동정범 / 281
1. 공동정범의 의의 281
2. 공동정범의 본질 282
가. 범죄공동설 282
나. 행위공동설 282
다. 수정설 282
라. 결어 283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84
가. 주관적 요건 284
나. 객관적 요건 293
4. 공동정범의 처벌 300
5. 공동정범의 착오 300
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301
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 301
6. 공동정범과 실행의 착수 302
제3절 간접정범 / 303
1. 간접정범의 의의 303
2. 간접정범의 본질 303
가. 간접정범의 본질론 303
나. 간접정범의 정범성의 근거 304
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07
가. 피이용자 307
나. 이용행위 312
다. 결과의 발생 313
4. 간접정범의 처벌 313
5. 관련문제 313
가.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313
나. 간접정범의 미수 314
다. 간접정범의 착오 314
라. 신분범과 간접정범 316
마. 과실범과 간접정범 316
바. 부작위와 간접정범 317
사. 자수범과 간접정범 318
6. 특수교사․방조 321
가. 특수교사․방조의 의의 321
나. 특수교사․방조의 법적 성격 321
다. 특수교사․방조의 적용범위 321
제4절 교사범 / 322
1. 교사범의 의의 322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23
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323
나.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326
3. 교사범의 처벌 327
4. 관련문제 328
가. 교사에 대한 교사 328
나. 미수의 교사 330
다. 교사범과 착오 332
제5절 종범 / 335
1. 종범의 의의 335
2. 종범의 성립요건 336
가. 방조자의 방조 336
나. 정범의 실행행위 340
3. 종범의 처벌 340
4. 관련문제 341
가. 방조의 방조, 교사의 방조, 방조의 교사 341
나. 종범과 착오 341
제6절 공범과 신분 / 342
1. 공범과 신분의 논의사항 342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343
가. 신분의 의의 343
나. 신분의 종류 343
3.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345
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의 의미 346
나.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의 의미 347
4.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347
가.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범위 347
나.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348
5. 소극적 신분과 공범 348
가. 불구성적 신분과 공범 349
나. 책임조각신분과 공범 350
다. 처벌조각신분과 공범 351
6.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351
가. 진정신분범의 경우 351
나. 부진정신분범의 경우 352
다. 구성적 신분자의 행위에 가감적 신분자가 가공한 경우 353


제8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 354
1. 죄수론의 의의 354
2. 죄수결정의 기준 355
가. 행위표준설 355
나. 의사표준설 355
다. 법익표준설 356
라. 구성요건표준설 356
마. 결어 357
제2절 일죄 / 357
1. 일죄의 의의 357
2. 법조경합 358
가. 법조경합의 의의 358
나. 법조경합의 유형 359
다. 법조경합의 처리 362
3. 포괄일죄 363
가. 포괄일죄의 의의 363
나. 포괄일죄의 유형 364
다. 포괄일죄의 처리 370
제3절 수죄 / 371
1. 상상적 경합 371
가. 상상적 경합의 의의 371
나.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372
다. 상상적 경합의 처리 376
2. 실체적 경합범 377
가. 실체적 경합범의 의의 377
나. 실체적 경합범의 성립요건 378
다. 실체적 경합범의 처리 380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 일반이론 / 387
1. 형벌의 의의 387
2. 형벌의 목적 388

제2절 형벌의 종류 / 388
1. 사형 388
가. 사형의 의의 389
나. 사형의 집행방법 389
2. 자유형 391
가. 징역과 금고 392
나. 구류 392
3. 재산형 393
가. 벌금과 과료 393
나. 몰수 396
4. 명예형 403
가. 자격상실 404
나. 자격정지 404
제3절 형의 양정 / 405
1. 양형 일반론 405
가. 양형의 의의 405
나. 양형의 기준 405
다. 양형의 조건 406
2. 양형의 단계 407
가. 법정형 407
나. 처단형 407
다. 선고형 408
3. 형의 가중․감경 408
가. 형의 가중 408
나. 형의 감경 409
다.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411
라. 형의 가중․감경의 방법 411
4. 형의 면제 413
5.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판결의 공시 414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414
나. 판결의 공시 415
제4절 누범 / 416
1. 누범의 의의와 법적 성격 416
가. 누범의 의의 416
나. 누범의 법적 성격 418
2. 누범의 성립요건 418
가. 전범에 관한 요건 418
나. 후범에 관한 요건 419
3. 누범의 효과 420
가. 실체법적 효과 420
나. 소송법적 효과 421
제5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421
1. 선고유예 421
가. 선고유예의 의의 422
나. 선고유예의 요건 422
다.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424
라. 선고유예의 판결 및 효과 424
마. 선고유예의 실효 424
2. 집행유예 425
가. 집행유예의 의의 426
나. 집행유예의 요건 426
다. 집행유예의 기간과 방법 428
라.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428
마. 집행유예의 효과 430
바.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431
3. 가석방 432
가. 가석방의 의의 433
나. 가석방의 요건 434
다.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 435
라. 가석방의 절차 435
마. 가석방의 효과 436
바.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436
제6절 형의 시효․소멸․사면․기간 / 437
1. 형의 시효 437
가. 형의 시효의 의의 437
나. 형의 시효의 기간 438
다. 형의 시효의 효과 438
라. 형의 시효의 정지와 중단 438
2. 형의 소멸과 실효 및 복권 439
가. 형의 소멸 439
나. 형의 실효 440
다. 복권 441
3. 사면과 감형 442
가. 사면의 의의 442
나. 일반사면 442
다. 특별사면과 감형 442
4. 형의 기간 443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제도 / 444
1. 보안처분의 의의 444
2. 보안처분의 연혁 445
3.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445
가. 이원주의 445
나. 일원주의 446
다. 대체주의 446
라. 결어 446
4.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447
가. 보안처분의 정당성 447
나. 비례성의 원칙 447
다.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448
5.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448
가. 위법행위의 존재 448
나. 위험성의 존재 449
6. 보안처분의 종류 449
가. 대물적 보안처분과 대인적 보안처분 449
나. 형벌대체적 보안처분과 형벌보충적 보안처분 450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450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451
가. 치료감호 451
나. 보호관찰 454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455
가. 보호관찰 등의 대상자 455
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456
다. 보호관찰의 개시와 종료 457
3.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458
가. 보안관찰의 대상과 기간 및 절차 458
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 등 459
4. 소년법상 보호처분 460
가. 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 460
나. 보호처분의 기간 461
다. 보호처분의 변경과 취소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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