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과 법의 이해

제1장
서 설

1. 법학개론의 성립 2
2. 법학개론의 목적 3
3. 법학은 무엇인가 5
4. 법학의 분류 7
(1) 법해석학 7
(2) 법철학 7
(3) 법사학 8
(4) 법정책학 8
(5) 법사회학 8
(6) 법심리학 9
(7) 기타 9

제2장
법의 본질

1. 법은 규범이다 12
2. 법은 사회규범이다 14
3. 법은 강제규범이다 15
4. 법과 구별되는 개념 16

제3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1. 법과 도덕 20
(1) 법과 도덕의 구별 20
(2) 법과 도덕의 관계 25
(3) 소결 27
2. 법과 종교 29
(1) 종교의 사회규범성 29
(2) 법과 종교의 구별 29
(3) 법과 종교의 관계 31
3. 법과 관습 32
(1) 관습의 의의 32
(2) 법과 관습의 구별 32
(3) 법과 관습의 관계 34
4. 기타 법과 구별되는 영역 35
(1) 법과 실력 35
(2) 법과 경제 35
(3) 법과 기술 36
(4) 법과 정치 37
5. 소결 38

제4장
법의 기원과 발전

1. 법의 기원 40
(1) 토템 40
(2) 타부 41
(3) 복수 41
(4) 사력(私力)의 공권력화 42
2. 법의 발전 43
(1) 고대법 44
(2) 중세법 45
(3) 근대법 46
(4) 현대법 47

제5장
법의 목적

1. 정의 50
(1) 법과 정의 50
(2) 정의의 내용 51
2. 합목적성 54
(1) 가치관에 따른 구별 54
(2) 국가의 형태에 따른 구별 54
(3) 세계관에 따른 구별 55
(4) 우리나라의 태도 55
3. 법적 안정성 56
4. 법목적 상호 간의 조화 57

제6장
법의 근거

1. 신의설 60
2. 자연법설 61
3. 법단계설 62
4. 명령설 63
5. 실력설 64
6. 역사법설 65
7. 민약설 66
8. 승인설 66
9. 여론설 67
10. 가치설 67
11. 소결 67

제7장
법의 구조

1. 행위규범 70
2. 재판규범 70
3. 조직규범 71
4. 소결 72

제8장
법 계

1. 대륙법계 75
(1) 로마법 75
(2) 게르만법 76
(3) 대륙법계의 형성 77
2. 영미법계 78
(1) 영국 78
(2) 미국 79
(3) 영미법계의 특색 79
3. 법계 상호 간의 관계 81

제9장
법 원

1. 법원의 종류 84
(1) 성문법과 불문법의 의의 84
(2) 성문법과 불문법의 장․단점 85
(3)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86
2. 성문법 86
(1) 헌법 86
(2) 법률 87
(3) 명령 87
(4) 규칙 88
(5) 자치법규 88
(6) 국제성문법 89
3. 불문법 90
(1) 관습법 90
(2) 판례법 94
(3) 조리 95
4. 기타 법원성이 문제되는 것 96
(1) 자치법 96
(2) 학설 97

제10장
법의 체계

1. 국내법과 국제법 101
(1) 의의 101
(2) 양자의 관계 102
(3) 구별실익 103
2. 공법과 사법 104
(1) 구별 피필요성 104
(2) 구별기준 106
(3) 발달과정 108
3. 일반법과 특별법 110
(1) 의의 110
(2) 구별실익 110
4. 원칙법과 예외법 111
(1) 의의 111
(2) 구별실익 111
5. 강행법과 임의법 112
(1) 의의 112
(2) 구별기준 113
(3) 구별실익 114
6. 조직법과 행위법 114
(1) 의의 114
(2) 구별실익 115
7. 실체법과 절차법 115
(1) 의의 115
(2) 구별실익 116
8. 고유법과 계수법 117
(1) 의의 117
(2) 구별실익 118

제11장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의 의의 120
2. 법의 실질적 효력 121
(1) 타당성 121
(2) 실효성 122
(3) 실질적 효력의 한계 122
3. 법의 형식적 효력 123
(1) 시간적 효력 123
(2) 사람에 관한 효력 125
(3) 장소에 관한 효력 128

제12장
법의 적용

1. 사실의 확정(인정) 133
(1) 입증 133
(2) 추정 134
(3) 사실의 의제(간주) 134
2. 법규정의 발견 135

제13장
법의 해석

1. 법해석의 본질 138
(1) 입법자의사설 139
(2) 법의사설 139
(3) 소결 139
2. 법해석의 태도 140
(1) 개념법학 140
(2) 자유법론 141
(3) 소결 144
3. 법해석의 종류 144
(1) 해석의 주체에 따른 분류 144
(2) 해석수단에 따른 분류 146
(3) 법규의 문언과 그 의미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 149
(4) 기타의 해석방법 152

제14장
법의 제재

1. 성질에 따른 분류 156
(1) 강제이행 156
(2) 원상회복 157
(3) 징벌적 제재 157
2. 법규의 분야에 따른 분류 157
(1) 국내법상 제재 157
(2) 국제법상 제재 164

제15장
법률관계의 논리구조

1. 법률관계의 개념 168
2. 법률관계의 구조에 관한 이론 169
(1) 두 개의 주체이론 169
(2) 목적물에 대한 권리이론 170
(3) 소결 170
3. 법률주체 170
(1) 자연인 171
(2) 법인 171
4. 법규의 논리구조 172
(1) 법률요건 172
(2) 법률효과 175

제16장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본질과 의의 179
(1) 권리의 본질 179
(2) 의무의 본질 183
(3) 권리와 의무의 관계 184
2. 권리와 의무의 분류 184
(1) 권리의 분류 184
(2) 의무의 분류 191
3. 권리와 의무의 주체 193
4. 권리와 의무의 객체 193
5.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94
(1) 권리의 행사 194
(2) 의무의 이행 195
6. 권리의 변동 196
(1) 권리의 발생 196
(2) 권리의 변경 196
(3) 권리의 소멸 197

제17장
국 가

1. 법과 국가 200
2. 국가의 구성 201
(1) 국가의 본질 201
(2) 국가의 구성요소 203
3. 국가의 형태 208
(1) 국체에 따른 분류 208
(2) 정체에 따른 분류 210
(3) 우리나라의 국체와 정체 212
4. 국가의 기능 213
(1) 국가의 통치작용 213
(2) 국가의 통치구조 213
(3) 국가기능의 변천 217

찾아보기 219

머리말

2020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탐정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탐정이라고 하는 직업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로 회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어 왔다. 나아가 탐정은 직업분류에서 자유업으로 명시되어 왔지만 구 신용정보법 제40조에서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제5호)과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제4호)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탐정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탐정업은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직업으로서, 공권력이 미치지 않거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반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활성화될 직업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물론, 불법적인 탐정활동을 막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탐정업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술한 신용정보법의 개정도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탐정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탐정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탐정업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탐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탐정활동을 수행하고, 탐정업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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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탐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탐정활동에 대한 기능적인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 외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탐정활동에 의해 수집한 자료들은 나중에 의뢰인에 의해 대부분 소송상 증거자료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집과정에서 불법이 개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탐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는 것은 탐정활동 관련 전문법률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고, 개별 탐정활동에 있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초능력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는 2018년부터 ‘탐정법무과정’(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 이후 다수의 법학석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탐정법전공’을 개설․운영함으로써 법적 지식을 갖춘 탐정의 배출과 일선에서 탐정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탐정법전문가를 양성해 오고 있다. 더불어 한국탐정학회에서는 각 영역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탐정관련 도서들을 계속하여 저술하여 발간함으로써 탐정활동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 탐정업의 체계화․전문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법학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탐정업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따라서 이 책이 합법적인 탐정활동을 위한 초석이 되고, 탐정으로 하여금 전문적 법적 지식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기본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 책을 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부 김선민 이사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에게 큰 고마움을 전한다.

2022년
목멱산 자락 연구실에서
강동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