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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9917
· 쪽수 : 220쪽
· 출판일 : 2022-09-30
책 소개
목차
서문 1
한국어판 저자 서문 3
그림 차례 7
제1장 서론 9
1. Zaffaroni의 저서 “나치형법 이론” 9
2. 나의 시각 12
제2장 나치형법의 기초 25
1. 인종주의, 인민공동체, 지도자의 국가, 지도자의 원칙 그리고 배제 25
2. 실질적 정의개념 및 위법개념, 윤리화, “전체적” 형법 그리고 비공식화 47
3. 일반예방적 그리고 속죄지향적 의사형법 58
제3장 연속성과 “학파논쟁(Schulenstreit)”(?) 64
제4장 나치 형법과 신칸트주의 72
1. 신칸트주의의 영향 72
2. “신칸트주의를 따르는 마부르크 학파” 77
3. 신칸트주의: 나치 형법의 전조? 88
4. 전체주의와 가치 실재론: 나치 형법의 전제? 96
제5장 킬 학파의 나치 형법 108
1. 기본 방향과 주요 대표자 108
2. 형사정책: 권위주의적 나치 형법 113
3. 나치 지도자 국가에서 법관의 역할 122
4. 충성, 의무침해, 명예형 125
5. 구체적 본질관(범죄의 본질)과 행위자형법(행위자 중심 형법), 그리고 의사형법(의지를 처벌하는 형법) 133
6. 범죄체계론을 대신한 총체적 반가치(“범죄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포괄적 불법 142
제6장 에릭 볼프: 범죄자 유형론으로부터 행위자 태도론으로 145
1. 권위적-사회주의적 형법과 행위자론 145
2. 볼프의 나치주의로의 전향과 탈퇴 151
제7장 (불완전한) 결론 158
1. 남미로의 (나치이념에 따른) 독일 형법의 선택적 수용 158
2. 한스 벨첼은 진정 (신칸트주의적) 나치 형법을 극복하였는가? 160
3. 남미에서의 나치 형법의 지속성? 172
참고문헌 174
I. 1945 이전 174
II. 1945 이후 문헌 186
사항색인 207
역자 후기 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