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국문요약

제1장 박경규
서론

제2장 박경규
ICC에서의 형사절차 진행 개관 및 사태·사건의 현황

제3장 김성규
간접적 공동정범의 의의 및 법리적 문제점

제4장 박경규
같은 무장집단 구성원에게로 가해진 성폭력범죄에서 전쟁범죄의 성립여부

제5장 박경규
공소장변경 제도

제6장 김세욱
ICC 피해배상의 최근 동향

제7장 박경규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