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동향과 사법공조 강화 방안 모색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0

제2장
불공정거래범죄의 특성, 동향 및 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 증대 13

제1절 핵심증권범죄의 특성 및 동향 15
1. 높은 범죄수익, 국내적 성격의 범행에서도 해외 도피ㆍ은닉으로 인한 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 증대 15
2. 온라인을 통한 초국경적 조직범죄 범행의 증대 15
가. 증권거래의 동향 15
나. 온라인 주식거래 일반화로 인한 초국경적 성격의 주식거래 증대 18
다. 초국경적 사이버범죄의 성격 19
라. 초국경적 조직범죄의 성격 19
제2절 초국경적 성격의 증권범죄 범행 증대로 인한 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 증대 20
1. 초국경적 성격의 증권범죄 범행 가능성 증대로 인한 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 증대 20
가. 구체적 사례 20
나. 최근 해외 증권감독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 24

제3장
현행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 및 한계 25

제1절 국제형사사법공조 규율 체계 27
제2절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사법공조 규율 28
1. 조약ㆍ법령에 의한 규율 28
가. 적용되는 조약이 없는 경우 28
나. 다자조약 또는 양자조약 31
2. 수사기관의 MOU체결을 통한 형사사법공조 44
3. 현행법상 우리나라 및 비EU국가에서의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 및 한계 45
제3절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범죄에서의 형사사법공조 46
1. 제2절에서 설명한 규범에 의한 형사사법공조 제도의 적용 및 한계 46
2.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직접적인 공조 47
가. 자본시장법 제437조에 의한 직접공조의 성격 및 한계 47
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 48

제4장
EU의 형사사법공조제도 55

제1절 개관 57
1. 전통적 형태ㆍ성격의 형사사법공조 57
2. 상호인정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ㆍ성격의 형사사법공조 58
제2절 EU수사명령제도 62
1. 발령목적 및 발령기관 62
2. 명령될 수 있는 수사활동 64
3. EU수사명령 발령의 요건ㆍ절차 65
4. EU수사명령의 전송 67
5. EU수사명령 집행거부 사유 및 집행여부 결정 68
6. EU수사명령의 집행 69
7. 다른 형사사법공조제도와의 관계 69
8. EU수사명령제도 운영 현황 69
제3절 공동수사팀 70
1. 초국경적 범죄 수사에서 ‘공동수사팀 구성’ 조치의 의의 70
2. 공동수사팀 구성의 법적 근거 71
3. 공동수사팀 구성 현황 72
제4절 동결ㆍ몰수명령의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 2018 73
1. 입법배경 등 73
2. 적용범위, 발령기관, 쌍방가벌성원칙의 완화 74
가. 발령기관 74
나. 적용범위 및 쌍방가벌성원칙의 완화 75
다. 수사단계 동결명령의 사법공조 인정범위 비교 75
제5절 EU 전자증거 제출명령 및 보존명령에 관한 규정 2023 79
1. 입법배경 79
2. 발령기관 80
가. 용어의 정의 80
나. 발령기관 82
3. 발령요건 83
4. 제출명령 및 보존명령의 전달 및 수신인 85
5.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제출명령 및 보존명령의 집행 85
가. 제출명령 85
나. 보존명령 86
6. 제출명령 및 보존명령의 집행력 확보장치 87
제6절 증권범죄에서의 사법공조 관련 EU 규범 88
1. 「EU 시장남용행위 형사제재 지침 2014」(MAD) 그리고 「EU 시장남용행위 규정 2014」(MAR) 88
가. 개관 88
나. MAR 제4장의 내용 89
2. EU집행위원회의 2025년 12월의 제안 90

제5장
개선방안 91

제1절 개선방안 검토 개관 93
제2절 단ㆍ중기적 개선방안 94
1. 핵심증권범죄에서의 수사조치 및 범죄수익환수조치 관련 개선방안 94
2. 상호주의의 틀 안에서의 형사사법공조 개선 방안 95
가.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95
나. 개별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의 개선 96
다. IOSCO EMMOU 관련 96
제3절 장기적 개선방안 97
1. UNTOC 및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의 개정 97
2. 구체적, 점진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를 위한 지속적 노력 98

참고문헌 101
Abstract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