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서장  성폭력 범죄의 정의 / 1

제1부  주요 성폭력 범죄 / 11
제1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적용법조 특정 / 19
제 1 장 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 요소 / 26
Topic 1. 추행 (행위 1) / 28
Topic 2. 간음과 유사간음 (행위 2) / 31
Topic 3. 강제 및 관련 범죄 (수단 1) / 34
Topic 4. 준 및 관련 범죄 (수단 2) / 53
Topic 5. 위계•위력 및 관련 범죄 (수단 3) / 60
Topic 6. 의제범죄 / 73
Topic 7. 주요 성폭력 범죄의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 83
Topic 8. 미수죄, 예비•음모죄 / 92

제 2 장 주요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요소 / 95
Topic 9. 주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 97
Topic 10. 객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 104

● 제1편의 정리 및 연습문제 / 114

제2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정리 / 120
Topic 11. 소추요건 / 121
Topic 12. 공소시효 / 131
Topic 13. 죄수정리 / 141

제3편 종합연습문제와 그 외 주요 성범죄 관련 중요쟁점 / 153
Topic 14. 종합연습문제 / 154
Topic 15. 공소사실의 특정 / 161
Topic 16, 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 / 164

제2부  기타 성폭력 범죄 179
Topic 17.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1조) / 184
Topic 18.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 / 189
Topic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 195
Topic 20. 촬영물 또는 허위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 / 202
Topic 21.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범죄 / 219
Topic 22, 아동•청소년 성구매 관련 범죄(제12조 내지 제15조) / 224
Topic 23.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 / 229

● | 부록 | 연도별 주요 성폭력 범죄 죄명표 및 법정형표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