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개념
제1절 머리말 3
제2절 헌법의 개념 4
1.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개념 4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4
(2)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5
(3)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 7
2. 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헌법의 개념 8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8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8
(3) 양자의 관계 9

제2장 헌법의 특성
제1절 머리말 13
제2절 헌법의 사실적 특성 13
1. 의의 13
2. 정치성 13
3. 역사성․이념성․가치성 14
제3절 헌법의 규범적 특성 15
1. 의의 15
2. 최고규범성 15
3. 기본권 보장규범성 16
4. 수권적 조직규범성 16
5. 권력제한규범성 17
6. 생활규범성 17
제4절 헌법의 구조적 특성 18
1. 유동성․추상성 18
2. 개방성․미완성성 18

제3장 헌법의 종류
제1절 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종류 21
1. 성문헌법 21
2. 불문․관습헌법 21
3.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불문․관습헌법 관련 판례 22
(1)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 판례 22
(2)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 판례 32
제2절 헌법의 개정방법에 의한 종류 34
1. 경성헌법 34
2. 연성헌법 35
제3절 헌법의 제정주체에 의한 종류 35
1. 흠정헌법 35
2. 협약헌법 35
3. 민정헌법 35
4. 국약헌법 36
제4절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 여부에 의한 종류 36
1. 규범적 헌법 36
2. 명목적 헌법 36
3. 장식적 헌법 37

제4장 헌법의 해석
제1절 머리말 41
제2절 헌법해석의 주체와 방법 41
1. 헌법해석의 주체 41
2. 헌법해석의 방법 42
제3절 헌법해석의 원칙 42
제4절 합헌적 법률해석 43
1. 의의 43
2. 이론적 근거 44
3. 종류 45
(1) 한정합헌 결정 45
(2) 한정위헌 결정 51
(3) 헌법불합치 결정 54
4. 기속력 68
5. 한계 70

제5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머리말 73
제2절 헌법의 제정 73
1. 의의 73
2. 헌법제정권력 73
(1) 의의 73
(2) 특성 74
(3) 주체 74
(4) 한계 75
3.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76
제3절 헌법의 개정 76
1. 의의 76
2. 헌법 개정의 필요성 76
3. 헌법의 개정과 구별 개념 77
4. 헌법 개정의 방법과 형태 78
5. 헌법개정권력의 한계 79
(1) 헌법개정권력의 무한계설(한계 부정설) 79
(2) 헌법개정권력의 유한계설(한계 긍정설) 79
(3) 검토 79
6.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 80
제6장 헌법의 보장
제1절 머리말 85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보장제도 85
1. 평상시 헌법의 보장제도 85
(1) 사전 예방적 헌법의 보장제도 85
(2) 사후 교정적 헌법의 보장제도 86
2. 비상시 헌법의 보장제도 87
제3절 국가긴급권 87
1. 의의 87
2. 발동요건 88
3. 한계 88
제4절 저항권 89
1. 의의 89
2. 주체 89
3. 인정 여부 90
4. 행사요건 91
5. 행사방법과 효과 92

제7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절 머리말 95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제정․개정 내용 95
1. 제헌 헌법의 제정(1948. 7. 17. 제정․시행) 95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95
(2) 제헌 헌법의 주요 내용 96
2. 제1차 개정 헌법(1952. 7. 7. 개정․시행) 96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96
(2) 제1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97
3. 제2차 개정 헌법(1954. 11. 29. 개정․시행) 97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97
(2) 제2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98
4. 제3차 개정 헌법(1960. 6. 15. 개정․시행) 98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98
(2) 제3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99
5. 제4차 개정 헌법(1960. 11. 29. 개정․시행) 100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100
(2) 제4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100
6. 제5차 개정 헌법(1962. 12. 26. 개정, 1963. 12. 17. 시행) 100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100
(2) 제5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101
7. 제6차 개정 헌법(1969. 10. 21. 개정․시행) 101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101
(2) 제6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102
8. 제7차 개정 헌법(1972. 12. 27. 개정․시행) 102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102
(2) 제7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103
9. 제8차 개정 헌법(1980. 10. 27. 개정․시행) 104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104
(2) 제8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105
10. 제9차 개정 헌법(1987. 10. 29. 개정, 1988. 2. 25. 시행) 105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105
(2) 제9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106

제8장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 대한 평가
제1절 머리말 109
제2절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전문과 총강 부분 110
1. 전문 부분 110
2. 총강 부분 110
제3절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기본권 부분 11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부분 112
2. 평등권 부분 112
3. 자유권 부분 113
4. 참정권 부분 114
5. 청구권 부분 114
6. 사회권 부분 115
제4절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통치구조 부분 117
1. 대통령 부분 117
2. 국회 부분 120
3. 법원 부분 121
4. 헌법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 부분 122
제5절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경제 부분과 헌법 개정 부분 123
1. 경제 부분 123
2. 헌법 개정 부분 124

제9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절 머리말 12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7
1. 국가형태에 대한 일반론 127
2. 국가형태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규정과 민주공화국의 의미 12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9
1. 주권 129
2. 국민 130
(1) 국민의 의의 130
(2) 국적의 개념과 성격 130
(3) 헌법과 국적법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범위 131
(4) 국적법의 주요 내용 132
3. 영역 143
(1) 영토 143
(2) 영해 145
(3) 영공 146

제10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머리말 149
제2절 국민주권원리 150
제3절 자유민주주의원리 152
제4절 법치주의원리 153
제5절 문화국가원리 158
제6절 사회국가원리 162

제11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제1절 머리말 167
제2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67
제3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69
제4절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71
1. 의의 171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72
(1) 이원론과 일원론 172
(2) 조약의 의미, 종류와 효력, 사법적 심사 172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 종류와 효력, 사법적 심사 175

제12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Ⅰ
제1절 머리말 179
제2절 정당제도 180
1. 정당의 개념과 특징 180
(1) 정당의 개념 180
(2) 정당의 특징 180
2. 정당의 기능과 과제 180
3. 헌법․헌법재판소법․정당법상 정당에 대한 의미와 내용 182
(1)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 설립의 자유의 의미와 내용 182
(2) 헌법 제8조 제2항의 정당의 민주적 목적․조직․활동의 의미와 내용 183
(3) 헌법 제8조 제3항의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의미와 내용 185
(4)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등의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미와 내용 185
(5) 정당법상 정당에 대한 주요 내용 212
제3절 선거제도 215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215
(1) 선거의 의미 215
(2) 선거의 기능 216
2. 선거의 기본원칙 216
(1) 헌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한 선거의 기본원칙 216
(2) 보통선거의 원칙 217
(3) 평등선거의 원칙 217
(4) 직접선거의 원칙 220
(5) 비밀선거의 원칙 220
(6) 자유선거의 원칙 221
3. 대표제와 선거구제 221
4.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주요 내용 222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22
(2) 선거일 223
(3) 선거 후보자의 추천과 기탁금 및 등록 224
(4)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제한 236
(5)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237

제13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Ⅱ
제1절 공무원제도 243
1. 공무원의 의미 243
2. 공무원의 종류와 분류 243
(1) 공무원의 종류 243
(2) 공무원의 분류 243
3.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244
4. 직업공무원제도 245
5. 공무원의 의무 246
제2절 지방자치제도 247
1.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기능 247
(1) 지방자치제도의 의미 247
(2)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247
2.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 248
(1)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규정 248
(2)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규정과 의미 248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 250
제3절 교육제도 256
1. 교육의 의미와 목적 256
(1) 교육의 의미 256
(2) 교육의 목적 256
2.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원의 지위에 대한 법정주의 257
(1) 교육의 자주성 등 257
(2) 교원의 지위에 대한 법정주의 258
3. 대학의 자율․자치권에 대한 주요 내용 259
제4절 혼인과 가족제도 260
1. 혼인과 가족의 의미 260
2.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의 규정과 의미 260


대한민국 헌법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