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스토리

1주

1강 1
▶ 강의 목표 소개 1
▶ 강의 주요 내용 소개 (1)~(4) 2
▶ 시험 평가 및 이수 관련 안내 4
▶ 1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4
● 법의 의미 (1)~(3) 5
2강 7
● 법의 기능 (1)~(2) 7
● 법의 구조 8
● 법의 형태 (1)~(4) 9
● 인권의 의미 (1)~(4) 11
3강 13
● 인권의 의미 (5)~(18) 13


2주

1강 21
▶ 2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1
●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1)~(22) 22
2강 33
●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23)~(43) 33
3강 44
●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44)~(63) 44

3주

1강 55
▶ 3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55
●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1)~(7) 56
2강 60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보장) 규정 개관 (1)~(6) 60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규정 개관 (1)~(8) 63
3강 68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규정 개관 (9)~(21) 68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체계(구조) 요약 정리 75

4주

1강 76
▶ 4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76
● 기본권의 주체 (1)~(14) 77
2강 84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7) 84
3강 93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8)~(19) 93
● 사형제도와 인권 (1)~(14) 94
5주

1강 102
▶ 5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02
●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23 판례 검토 (1)~(14) 103
2강 110
● 사형제도의 합헌론 (1)~(13) 110
3강 117
● 사형제도의 위헌론 (1)~(7) 117
● 낙태와 인권 (1)~(14) 121

6주

1강 128
▶ 6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28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머리말 (1)~(5) 129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 (1)~(2) 131
●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및 보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5) 132
● 알 권리 (1)~(6) 134
2강 137
● 알 권리 (7)~(12) 137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에 대한 합헌론 (1)~(3) 140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에 대한 비판점 (1)~(3) 141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1)~(4) 142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1)~(5) 144

3강 147
●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에 대한 규정의 주요 내용 (1)~(3) 147
●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목적(취지) 검토 (1)~(3) 148
●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 규정의 위헌 여부 검토 (1)~(6) 150

7주

1강 153
▶ 7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53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의의 (1)~(8) 154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내용 (1)~(8) 157
2강 162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내용 (9)~(21) 162
3강 169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1)~(13) 169

9주

1강 176
▶ 9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76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음란성 요건 및 관련 입법 규정 (1)~(17) 177
2강 186
● 보도의 자유의 의의 (1)~(3) 186
● 보도의 자유의 제한 (1)~(2) 187
● 취재의 자유의 의의 (1)~(2) 188
● 취재원 비닉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5) 189
3강 197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1)~(22) 197


10주

1강 209
▶ 10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09
●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13) 210
2강 21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시위 신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17) 217
3강 226
● 성폭력의 개념 (1)~(5) 226
●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 (1)~(7) 228
●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 설문조사 결과 (1)~(4) 231
●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 (1)~(5) 233

11주

1강 236
▶ 11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36
●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머리말 (1)~(15) 237
2강 245
● 주민등록증의 시행 필요성 여부 검토 (1)~(3) 245
● 일본의 마이 넘버의 주요 내용 (1)~(19) 246
3강 256
●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1)~(2) 256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용어 검토 (1)~(3) 257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립 배경 (1)~(2) 258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1)~(3) 259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 (1)~(2) 260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1)~(9) 261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방지 265

12주

1강 266
▶ 12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66
● 신체의 자유의 내용 (1)~(7) 267
●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1)~(2) 270
● 주거의 자유의 내용 270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1)~(5) 271
2강 274
● 인권보호기관인 사법부의 독립과 조직 및 구성 (1)~(12) 274
●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1)~(5) 280
● 인권보호기관인 법원의 권한 (1)~(2) 282
3강 283
● 인권보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1)~(3) 283
● 인권보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5) 285
● 인권보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한 (1)~(11) 287

13주

1강 293
▶ 13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93
● 행복추구권의 내용 (1)~(6) 294
● 평등권의 내용 (1)~(2) 296
●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제도 및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머리말 (1)~(4) 297
● 영비법상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 규정 및 제한상영가 등급 규정의 문제점 및 영화의 의미 299
● 영화와 관련된 기본권 (1)~(3) 300
●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제도의 헌법적 타당성 (1)~(3) 301
2강 303
●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12) 303
● 영비법상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평가 (1)~(5) 309
3강 312
● 셧다운제의 의미와 문제점 (1)~(4) 312
● 셧다운제의 주요 법적 내용 (1)~(6) 314
●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3) 316

14주

1강 323
▶ 14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323
● 탈북자의 인권침해와 보호에 대한 머리말 (1)~(5) 324
● 탈북자의 발생 원인과 북한의 현실 (1)~(3) 326
●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태도(입장) (1)~(7) 327
●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입장) (1)~(3) 330
2강 332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입장) (1)~(2) 332
● 재중 탈북자의 헌법적 지위 (1)~(4) 333
● 국제사회에서 재중 탈북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주장의 한계 (1)~(4) 335
● 재중 탈북자에 대한 난민으로서의 지위 (1)~(5) 337
● 국제사회에서 재중 탈북자의 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한계 (1)~(4) 339
3강 342
●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1)~(6) 342
● 탈북자의 인권보호 방안 (1)~(12) 345


부록

대한민국헌법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