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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이희훈 (지은이)
경인문화사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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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49906300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09-02-27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제3잘 헌법상 집회의 개념
제4절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

제3장 집회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원리
제1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 원리
제2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원리
제3절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원리

제4장 집시법과 경찰개입에 의한 제한 및 그 한계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집시법상 실체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집시법상 절차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경찰개입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보론
제1절 결론
제2절 보론

저자소개

이희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선문대학교 법ㆍ경찰학과 교수(헌법ㆍ인권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졸업(법학 박사) 경찰청 본청 경찰인권위원, 대전고등검찰청 징계위원 및 청원심사위원, 강남구청ㆍ용산구청ㆍ경기도청ㆍ인천광역시청 등 서울ㆍ인천ㆍ경기ㆍ충남ㆍ전북ㆍ부산ㆍ경남 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진흥위원 및 경관위원, 교육부 인성교육진흥위원, 공군 본부 공군 인권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대전지방검찰청 청원심의위원,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충남 교육청 교육공무원 소청심사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공법), 법무부 사법시험 1차 및 2차 시험 위원(헌법), 국회 공무원 필기시험 위원(헌법). 경찰청 본청 및 여러 시ㆍ도 경찰청 순경 공채ㆍ경력직 경찰ㆍ경찰간부후보생 서류심사 위원ㆍ필기시험 위원(헌법)ㆍ면접시험 위원장, 기획재정부 면접시험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서류심사 위원, 육군 군무원 면접시험 위원,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 교육부 K-MOOC, ‘생활 속의 헌법이야기’ 집콕 우수강좌 선정(2021) 및 EBS 2 TV 교육방송방영(2019), 충남 교육청 교육연수원 공무원 헌법특강, 산업통상자원부ㆍ행정안전부ㆍ한국법제연구원 등 공청회 발표 및 자문 위원, 충남 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충남 시ㆍ군의원 및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 운영위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 심사위원, 화성시 문화재단 인권경영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공법학회 홍보ㆍ상임이사, 총무ㆍ출판ㆍ홍보간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총무ㆍ재무ㆍ섭외간사, 선문대학교 법ㆍ경찰학과 학과장, 윤희근 경찰청장 감사장(2022) 수상,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신진학술상, 2019) 수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과학 박사 분야 우수 논문상(2004) 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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