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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49906300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09-02-2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49906300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09-02-27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제3잘 헌법상 집회의 개념
제4절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
제3장 집회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원리
제1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 원리
제2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원리
제3절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원리
제4장 집시법과 경찰개입에 의한 제한 및 그 한계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집시법상 실체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집시법상 절차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경찰개입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보론
제1절 결론
제2절 보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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