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Ⅶ - 각칙(4)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총설〕 〔이 순 옥〕 … 1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이 순 옥〕 … 8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이 순 옥〕 … 38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이 순 옥〕 … 43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이 순 옥〕 … 44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이 순 옥〕 … 49
제212조(미수범) 〔이 순 옥〕 … 53
제213조(예비, 음모) 〔이 순 옥〕 … 54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총설〕 〔이 순 옥〕 … 59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이 순 옥〕 … 65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이 순 옥〕 … 92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이 순 옥〕 … 98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이 순 옥〕 … 105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 등) 〔이 순 옥〕 … 114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이 순 옥〕 … 121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이 순 옥〕 … 124
제221조(소인말소) 〔이 순 옥〕 … 125
제222조(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이 순 옥〕 … 127
제223조(미수범) 〔이 순 옥〕 … 130
제224조(예비, 음모) 〔이 순 옥〕 … 131
〔특별법〕 부정수표 단속법 〔이 순 옥〕 … 133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총설〕 〔김 정 훈〕 … 215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김 정 훈〕 … 254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김 정 훈〕 … 270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김 정 훈〕 … 272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김 정 훈〕 … 296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김 정 훈〕 … 303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김 정 훈〕 … 324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김 정 훈〕 … 328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김 정 훈〕 … 335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김 정 훈〕 … 354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김 정 훈〕 … 364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김 정 훈〕 … 373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김 정 훈〕 … 380
제235조(미수범) 〔김 정 훈〕 … 386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김 정 훈〕 … 387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김 정 훈〕 … 391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김 정 훈〕 … 39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총설〕 〔김 정 훈〕 … 395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김 정 훈〕 … 405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김 정 훈〕 … 411
제240조(미수범) 〔김 정 훈〕 … 418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총설〕 〔김 승 주〕 … 419
제241조(간통) 삭제 <2016. 1. 6.> 〔김 승 주〕 … 427
제242조(음행매개) 〔김 승 주〕 … 428
제243조(음화반포등) 〔김 승 주〕 … 450
제244조(음화제조 등) 〔김 승 주〕 … 536
제245조(공연음란) 〔김 승 주〕 … 541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총설〕 〔권 순 건〕 … 561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권 순 건〕 … 569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권 순 건〕 … 591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권 순 건〕 … 603
제249조(벌금의 병과) 〔권 순 건〕 … 609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권 순 건〕 … 610

[부록] 제7권(각칙 4) 조문 구성 641

사항색인 647
판례색인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