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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폐기물법

국제폐기물법

최영진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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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폐기물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제폐기물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41293
· 쪽수 : 276쪽
· 출판일 : 2022-03-31

책 소개

본서는 광범위한 폐기물 분야를 관련 국제 조약 및 외국법으로 한정하고 양 법체계가 전 지구적 관심사인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소극적인 측면을 제시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제1편 해양폐기물 관련 국제조약
제1장 서 론
제1절 해양투기 규제의 필요성
제2절 해양투기 규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전

제2장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의 발전

제3장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체제
제1절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주요내용
제2절 해양지구공학 활동 관리를 위한 런던의정서 규제범위의 확대

제4장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가책임
제1절 국가책임 일반론
제2절 해양투기 분야 국가책임 적용의 문제와 해결방안

제5장 결론


제2편 EU와 개발도상국의 폐기물법

제1장 서 론

제2장 폐기물 규제에 관한 일반원칙
제1절 EU의 폐기물관리 전략
제2절 개발도상국가의 주요 법령
제3절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제4절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제3장 결 론

저자소개

최영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주요약력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강원도인재개발원 외래교수(2014~2018)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2013~2023)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위원(2022~2024) 법무부 로에듀케이터(2013~2024) 서일대학교 교양교육센터 강사(2021~2024) 춘천교육대학교 강사(2016~2025) 한림성심대학교 강사(2012~2023) 법질서분야 법무부장관 표창(2021) 現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 現 동국대학교 DUICA 강사 現 글로벌법과사회포럼 사무국장 現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위원 주요저서 교양법학(2021), 박영사 국제폐기물법(2022), 박영사 지속가능한해양환경(2024), 박영사 주요논문 ·물 위기에 대비한 물관리위원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물 안보(Water Security) 관련 법을 중심으로-(공저), 강원법학(2024) ·BBNJ협정 논의에서의 기존 협약 저해금지에 대한 연구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중심으로-, 환경법과정책(2022) ·에너지 기반시설의 군사적 이익에 관한 연구 -원자력발전소 및 CCS저장소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2021) ·탈탄소 사회를 위한 부탄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제도 연구(공저), 인문사회21(2021)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의 한계와 개선방안(공저),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2021) ·네팔(Nepal)의 전기자동차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입법 경험 검토를 통한 방향 제시를 중심으로-(공저), 과학기술법연구(2020) ·런던의정서상 CCS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2020) ·국제해양법상 오염자부담원칙에 관한 연구 -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공저), 법과정책(2020) ·항만지역 미세먼지 규제에 관한 연구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공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2020) ·미세먼지 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인도(India) 대기오염 사례를 중심으로-(공저), 홍익법학(2020) ·국제법상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2019)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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