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프롤로그

제1장 다시 보는 북한 - 대한민국의 일부분인가, 독립된 국가인가 -
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Ⅱ. 기존에는 북한을 어떻게 보았나?
Ⅲ.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견해를 유지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Ⅳ. 헌법상 영토조항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Ⅵ. 맺음말

별첨1 1948년 대한민국헌법

제2장 다시 보는 북한주민 - 북한주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
Ⅰ. 북한주민의 국적은 어디인가?
Ⅱ. 기존에는 북한주민의 국적을 어떻게 보았나?
Ⅲ.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Ⅳ.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였나?
Ⅴ. 북한주민의 국적을 북한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Ⅵ. 맺음말

별첨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별첨3 1948년 남한 국적법
별첨4 북한 국적법

제3장 다시 보는 북한토지 - 북한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가능한가 -
Ⅰ. 토지개혁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Ⅱ. 북한의 토지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Ⅲ. 남한의 농지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Ⅳ. 다른 나라도 토지개혁을 하였나?
Ⅴ. 맺음말

별첨5 1946년 북한 토지개혁법
별첨6 1949년 남한 농지개혁법

제4장 다시 보는 남북관계 - 특수관계에서 정상관계로 -
Ⅰ. 특수관계를 바꿀 수 있는가?
Ⅱ.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Ⅲ. 판례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했나?
Ⅳ. 특수관계론을 넘어 정상관계론으로
Ⅴ. 맺음말

별첨7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별첨8 7·4 남북공동성명
별첨9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별첨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장 다시 보는 남북합의서 - 합의정신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Ⅰ. 어떤 합의가 있었나?
Ⅱ. 합의한 내용은 잘 이행되었나?
Ⅲ.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Ⅳ.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은?
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Ⅵ. 맺음말

별첨1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별첨1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주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