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보는 새로운 시선

제1장 남북관계의 방향 모색 - 두 국가론 1
Ⅰ. 두 국가론과 남북한 특수관계론 3
1. 들어가며 4
2. 남북한 특수관계론 형성 과정 7
(1) 남북한 특수관계론 개념 7
(2)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등장한 시대상황 9
(3) 남북한 특수관계론과 독일의 영향 11
(4) 법률 규정에 나타난 남북한 특수관계 13
3. 시기별 판례의 변화 14
(1) 북한의 존재를 부인하고 타도의대상으로 인식한 시기 14
(2)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평화통일의상대방으로 인식한 시기 16
(3) 북한을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인식하고 교류협력을 시작한 시기 19
(4) 장래 판례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까? 25
4. 특수관계론의 변화가능성 27
(1) 현실의 변화 27
(2) 남북한법제의 변화과정 30
(3) 특수관계론에서 정상관계론으로 31
5. 결론 33

Ⅱ. 남북한의 법제변화 과정 35
1. 들어가며 36
2. 시대별 남북한 법제 변화 38
(1) 남북관계의 과거(헌법제정 시기부터현행 헌법 개정 전까지: 1948~1987) 38
(2) 남북관계의 현재(현행헌법 시행부터북한의 두 국가 주장 전까지: 1988~2023) 43
(3) 남북관계의 미래(북한의 두 국가 주장이후: 2024~) 52
3. 결론 54

Ⅲ. 두 국가론과 법제변화 방향 57
1. 들어가며 58
2. 북한의 ‘두 국가’ 주장과 현실의 변화 59
(1) 두 국가 주장의 배경 ‘우리국가제일주의’ 59
(2) 최근 동향 61

3.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현실 63
(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내용 63
(2) ‘두 국가’ 주장과 특수관계론 65
(3) 독일의 특수관계론 67
(4) 남한의 입장 변화 가능성 68
4. 남북 관련 법제의 변화 방향 70
(1) 기존의 남북한 법제 70
(2) 장래의 변화방향 71
(3) 헌법의 변화 방향 75
(4) 남북관계 법률의 변화방향 76
(5) 남북합의서의 변화방향 79
5. 결론 80

제2장 통일헌법의 방향 모색 - 사회연대 83
Ⅰ. 통일 한국 헌법과 사회연대 85
1. 들어가며 86
2. 통일 한국 헌법 구상의 기본원리 88
(1) 헌법의 역할 88
(2) 통일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90
(3) 남한 헌법상의 통일 관련 규정 검토 92
(4) 사회연대에 주목하는 이유 94
3. 사회연대 일반론 96
(1)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는 무엇인가 96
(2) 현행 헌법과 사회연대 99
(3)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사회연대 101

Ⅱ. 통일 한국 헌법의 특수성 103
1. 서로 다른 두 체제의 만남 103
2. 북한주민에 대한 배려 필요성 104
3. 사회통합 105

Ⅲ. 통일 한국 헌법에서 사회연대 구현방법 107
1. 사회보험 문제 108
2. 노동 문제 111
3. 균형발전과 토지 문제 113
4. 교육 문제 118
5. 과거청산 문제 121
6. 평등 문제 124
7. 기타 125

Ⅳ. 결론 129

부 록 참고자료: 헌법애국주의와 재정조정제도 132

제3장 토지제도의 방향 모색 – 주거권 보장 143
Ⅰ. 통일시대의 토지법제: 통합방향성과 원칙 145
1. 들어가며 146
2.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할 일 147
(1) 통일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까 147
(2) 통일과정에서 논의할 사항과 기왕의 논의 방향 147
3. 남북한 토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49
(1) 남한 토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50
(2) 북한 토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52
(3)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 찾기 154
4. 통합방향성과 원칙 157
(1) 역사와 현실 존중 157
(2) 사유재산권 보호의 한계와 책임 설정 158
(3) 북한주민 생활보호 및 민주주의 원칙 160
(4) 사회연대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구현 161
5. 결론 163

부 록 참고 논문 165

Ⅱ. 통일과 북한토지제도 변화방향 167
1. 들어가며 168
2. 소유제도 변동의 역사와 북한토지제도 형성 과정 169
(1) 우리 역사상 토지 소유제도 169
(2) 북한토지제도의 형성 과정 171
(3) 현행 북한토지제도 173
3. 토지문제와 사회연대 원리 174
(1) 통일헌법의 역할 174
(2) 사회연대와 주거권 176
4. 통일과정에서 거론될 북한 토지제도 179
(1) 토지개혁 이전 소유권 정리 문제 179
(2) 공공임대방식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82
(3) 지역균형개발 문제 183
5. 결론 184

부 록 참고자료: 남북한 토지제도 통합 시 고려사항 186

제4장 남북합의의 방향 모색 – 중첩적 합의 199
Ⅰ. 중첩적 합의 201
1. 들어가며 202
2. 중첩적 합의 개념과 남북한 법제 적용 가능성 205
(1) 중첩적 합의 개념 205
(2) 남북한 법제에 적용하는 문제 207
(3) 남북한 법제에서 적용 단계 213
3. 남북 합의서 체결현황과 중첩적 합의사례 분석 215
(1) 남북합의서 체결 현황 215
(2) 중첩적 합의사례 분석 216
4. 남북한 법제에서 중첩적 합의 계승방안 224
(1) 중첩적 합의와 규범력 확보 224
(2) 중첩적 합의 시 강조할 사항들 228
5. 결론 235

부 록 참고자료: 헌법 개정과 통일조항 237

에필로그 247
English Summary 249
참고문헌 258
미주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