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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책, 규제와 입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41873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2-05-0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41873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2-05-02
책 소개
정책, 규제와 입법을 통합적.융합적으로 연구.서술한 책이다. 정책과 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정책, 규제와 입법 상호간의 관계, 입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의 방법론,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서론 등에서 서술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정책과 법
제3장 규제와 법
제4장 입 법
제1절 입법 개설
제2절 입법의 과제: 입법의 질 제고(좋은 입법 운동)
제3절 좋은 입법의 기준(Standard)
제4절 입법의 종류
제5절 입법의 방식
제6절 입법의 절차
제7절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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