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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메타버스와 법 (그 물음표(?)와 느낌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2900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22-08-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2900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22-08-25
책 소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황을 이루고 있다. 저자가 그간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틈틈이 작성하였던 몇몇 글과 자료들을 모아 틀린 점과 부족한 점을 상당 부분 수정.보완하고, 전체적으로 정리.재구성한 책이다.
목차
제1장 논의의 기초
1. 메타버스 논의의 배경
2. 메타버스의 정의
3.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메타버스의 특징
4. 메타버스의 구성요소 - ‘메타버스 로드맵’의 미래 예측과 현재
5. 메타버스의 유형 분류
제2장 현실세계의 법, 가상세계의 법
1. 현실세계 법의 지배를 받는 가상세계
2. 현실세계의 법에 대한 도전
3. 정리 - 가상세계의 법?
제3장 메타버스와 콘텐츠 규제, 그리고 규제의 탈(脫)게임화
1. 크리에이터의 세상과 콘텐츠 내용규제
2. 규제의 탈(脫) 게임화
제4장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
1. 플랫폼 사이의 경쟁, 그 승자는?
2. 메타버스 플랫폼의 규제자
제5장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
1. 신기술 발전과 규제의 긴장관계 -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비즈니스는 중립적이지 않다’
2. 블록체인의 법적 한계
3. 암호화폐, DeFi, NFT, 그리고 탈중앙화 - 그 희망과 허상
4.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제6장 메타버스 관련 법안들
1. 메타버스 관련 제정법안
2. 메타버스 성범죄 방지 법안
제7장 마치며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