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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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플랫폼의 법과 정책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9879
· 쪽수 : 634쪽
· 출판일 : 2025-06-15

책 소개

제2판에서는 기존의 내용을 대폭 현행화하였으며, 특히 플랫폼 자본주의 논의와 함께 플랫폼 가치 분석, 플랫폼 생태계 연구 등 양적 연구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제1부에서 플랫폼 자본주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 자국 플랫폼의 가치평가: 플랫폼 규제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추가했다.

PART 01
총 설

Chapter 01 플랫폼의 의의와 법정책적 접근 / 3

Ⅰ. 총설 3

Chapter 02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 28

Ⅰ. 들어가며 28
Ⅱ. 행정작용의 수탁 29
Ⅲ. 사법작용의 수탁 40
Ⅳ. 소결 41

Chapter 03 플랫폼 자본주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 / 43

Ⅰ. 서론: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 43
Ⅱ.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46
Ⅲ.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 과제 53
Ⅳ.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책 방향 55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58

Chapter 04 자국 플랫폼의 가치평가 / 63

Ⅰ. 자국 플랫폼의 개념과 기능 63
Ⅱ. 자국 플랫폼의 기능과 가치 75
Ⅲ. 자국 플랫폼 정책의 방향 83

PART 02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Chapter 05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 91

Ⅰ. 서론 91
Ⅱ. 플랫폼이 가져오는 경제적 편익 93
Ⅲ.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우려 99
Ⅳ. 소비자 후생 기준에 대한 비판과 뉴 브랜다이스 운동의 대두 103
Ⅴ. 뉴 브랜다이스 운동에 대한 비판 110
Ⅵ. 결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13

Chapter 06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 119

Ⅰ. 들어가며 119
Ⅱ.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산업 121
Ⅲ. 온라인 플랫폼과 규제체계의 전환 133
Ⅳ. 결론을 대신하여: 경쟁규제와 전문규제의 조화방향 151

Chapter 07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규제의 규제법적 분석 / 157

Ⅰ. 문제의식 157
Ⅱ. 온라인 플랫폼 규제전략 159
Ⅲ. 디지털 사회에서의 플랫폼 166
Ⅳ. 규제법 모델의 적용방식 173
Ⅴ. 결어 183

Chapter 08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 189

Ⅰ. 머리말 189
Ⅱ.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와 경쟁력 190
Ⅲ. 디지털 플랫폼 혁신 형태 194
Ⅳ. 플랫폼과 혁신, 경쟁 함의 199
Ⅴ. 맺음말 203

Chapter 09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 / 207

Ⅰ. 자율규제의 의의와 논의 필요성 207
Ⅱ. 구별 개념 및 확장 개념 210
Ⅲ.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 216
Ⅳ. 자율규제 실행의 방식 225
Ⅴ. 플랫폼이 주도하는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발전 방향 230
Ⅵ. 맺음말 234

PART 03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

Chapter 10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 243

Ⅰ. 머리말 243
Ⅱ. 디지털 경제에서의 플랫폼 영향력의 확대와 경쟁법의 적용 245
Ⅲ. 플랫폼 분야 주요 사례 검토 252
Ⅳ. 맺음말 263

Chapter 11 프랑스의 플랫폼 규제 / 268

Ⅰ. 개요 268
Ⅱ. 디지털 공화국법 269
Ⅲ. DMA 및 DSA에 대한 입장 272
Ⅳ. 디지털 안전ㆍ규제법 277

Chapter 12 미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 286

Ⅰ. 서론 286
Ⅱ. CALERA(경쟁 및 반독점법 집행) 개정안 290
Ⅲ. 미국 5대 법안(SOE 법안) 303
Ⅳ. The Open App Market Act 개정 323
Ⅴ. 결론 및 시사점 329

Chapter 13 중국 온라인 플랫폼 입법정책 동향 / 338

Ⅰ. 들어가며 338
Ⅱ. 중국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339
Ⅲ. 중국 데이터 안전법의 10대 법률 쟁점 350
Ⅳ. 생성형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중국 인공지능법의 최신 동향 359
Ⅴ. 비교 및 평가 368
Ⅵ. 나가며 387

Chapter 14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 393

Ⅰ. 개관 393
Ⅱ. 플랫폼 3법의 주요 내용 394
Ⅲ.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및 플랫폼 공정화법 수정안 409
Ⅳ.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책 동향 411
Ⅴ. 검토 416

PART 04
플랫폼과 경제 문제들

Chapter 15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 421

Ⅰ. 플랫폼과 데이터 422
Ⅱ. 데이터 이동성 426
Ⅲ. 데이터 이동성의 정책 방향 433

Chapter 16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 439

Ⅰ. 서론 439
Ⅱ. 플랫폼 비즈니스와 플랫폼 갈등 442
Ⅲ. 플랫폼 갈등의 주요 이슈 451
Ⅳ. 결론 및 논의 464

Chapter 17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 471

Ⅰ. 서론 471
Ⅱ. 인터넷 망 이용과 관련한 주요 개념 정리 472
Ⅲ. ISP-플랫폼 간 망 이용 분쟁의 배경 477
Ⅳ. 플랫폼-ISP 간 주요 분쟁 사례 483
Ⅴ. 정책 논의 동향 494

Chapter 18 이커머스 플랫폼 / 498

Ⅰ. 서론 498
Ⅱ. 크로스보더 플랫폼: 아마존과 C커머스 플랫폼 499
Ⅲ. 한국 이커머스 시장과 C커머스의 도전 505
Ⅳ. 결론 및 시사점 514

Chapter 19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및 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연구 / 518

Ⅰ. 서론 518
Ⅱ.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519
Ⅲ. 생태계 활성화 저해 요인 553
Ⅳ. 결론 563

Chapter 20 플랫폼의 혁신과 포용 / 568

Ⅰ. 총설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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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황용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학위(1999)를 취득한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데이터저널리즘, 온라인저널리즘 정책 연구 등을 수행했다. 건국대학교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AI 및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와 이용자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데이터저널리즘 코리아 컨퍼런스와 어워드, 뉴스테크 이니셔티브 등의 행사를 조직 및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 디지털플랫폼민간자율기구 위원,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간협의회 위원, 법무부 인권정책자문 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 언론중재 위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미디어 다양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대통령 표창(2019),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24), 교육부장관 표창(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202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표창(2015), 건국대학교에서 학술상(2014), 연구공로상(2015) 그리고 강의 우수상(2008), 리서치프론티어 상(2014, 2015, 2016, 2017, 2018) 등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자율규제,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행동연구,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설계와 구축, 추천 알고리즘 공정성 및 효과측정, AI 리터러시와 디지털 포용정책 등을 계량적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A new dimension of the digital divide: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roadband connection, smartphone us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Telematics and Informatics)” 등 80 여 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데이터시대 언론학연구>(커뮤니케이션북스, 공저) 등 50 여 권 이상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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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준 (감수) 정보 더보기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Arizona에서 MIS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홍콩과학기술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후,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제계층분과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심의회 위원, 네이버 디커머스 리포트 주연구책임자,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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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영상학 석사를 수료한 후, 정보학 석사,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근무했고,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콘텐츠비즈니스, 플랫폼생태계, 미디어경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현재 한국정보사회학회·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공동 학술지인 <정보사회와 미디어> 편집위원장을 거쳐, 현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한국방송학회 수석총무이사, 정보통신정책학회 책임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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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KAIST 기술경영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시간주립대 Qello Center for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Law 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했다.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 네이버 인터넷산업연구실 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텍스트마이닝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편, BNK금융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다양한 교육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9가지 질문(나남출판사, 2016),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과뉴스룸 트랜스포메이션(언론진흥재단, 2021), 데이터 경제에서 ICT 정책(정보통신정책, 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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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AIST에서 학사(수학전공), 석사, 박사학위(경영공학-경영정보시스템)를 취득하였다.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Living Analytics Research Centre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에서 재직하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정책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인터넷 상호접속, 망이용계약, 알뜰폰 및 통신요금 정책, 부가통신 시장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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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화여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플랫폼 경제연구실에 재직 중이다. ICT 산업 정책을 연구해 왔으며, 현재 플랫폼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정책 방향 연구에 관심이 많다. 신기술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 및 정책방향, 신기술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호 실증분석, 전환비용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한 이용자 선호 및 수용도 분석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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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및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북경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경제법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한중법학회 이사, ILA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이사,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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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 후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및 행정전문대학원에서 공법과 규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협력적이고 분업적으로 공익을 형성해가는 보장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법과 헌법 그리고 규제법의 이론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공법 분야에 이를 접목시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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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유럽연합 보조금법과 공공조달법상의 통제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3년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분야를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행정법의 영역 가운데 국가 작용 방식의 변화 경향에 대해 특히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관점에서 기존의 행정법 도그마틱을 탈피하는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및 자율규제 등의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신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법의 대응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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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난설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 일반대학원(법학과) 석사와 박사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 MSt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및 유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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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련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 법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법학석사(L.L.M, MLI)와 법학박사(S.J.D/방송통신법·경제법)를 취득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에서 수석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부교수로,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상법, 경제법, ICT법 및 소비자법 분야와 경찰재난, 데이터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자문위원, 경찰청 수사심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내 다수 학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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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해 혁신 경쟁, 빅데이터 기반 애널리틱스와 인공지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JMR, JCR, QME, IJRM, JBR 등 국내외 유수 저널에 38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한국경영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산업조직학회, 미디어경영학회, 데이터법정책학회, JBR, AMJ 등에서 편집위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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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프랑스 Bredin Prat 로펌 파견근무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연구하고 있다. ICT/TMT, 디지털 콘텐츠 및 플랫폼을 비롯하여 경찰행정, 의료제약, 건설부동산, 환경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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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6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ICT 신산업 규제, 플랫폼 및 데이터 규제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의 캐피털 경제 컨설팅 그룹(CECG)에 합류하여 기업결합,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분야와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제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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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2018년부터는 창원대 전임교수로 부임하여 행정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방송, 통신,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포함한 경제규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운영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책임편집위원, 한국공법학회 총괄총무간사 등 다수의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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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SD)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며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법적 규율 및 법의 정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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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을 거쳐 현재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플랫폼·통신 정책과 ICT법·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법학회 이사, 정보통신정책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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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한양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공학), 동 대학에서 석사, 박사(언론학)를 취득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거쳐 현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눈여겨 보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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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Cornell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및 공공정책대학원을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며 산업조직론과 경쟁정책 등을 강의 중이다.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한국산업조직학회 편집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사회 혁신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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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엮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술법정책센터장과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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