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법과 정책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플랫폼의 법과 정책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1859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2-06-30

책 소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상반되는 시각, 국내외 플랫폼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한 책이다. 제1장 총설은 본서의 도입부로서 플랫폼의 의의, 특성과 법적·정책적 접근을 다룬다. 제2장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플랫폼에 관한 경쟁법적, 규제법적 이론 분석을 시도한다.

제1장 총설
1 플랫폼의 의의와 법정책적 접근 이성엽/이승민

제2장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경쟁법의 판단기준은 달라져야 하는가 강준모
3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김태오
4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법적 분석 계인국
5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박상철
6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 선지원

제3장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
7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최난설헌
8 프랑스의 플랫폼 규제 이승민
9 미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정혜련
10 중국의 플랫폼 규제 서의경
11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김현수

제4장 플랫폼과 경제문제들
12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김민기
13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박유리
14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곽규태
15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정광재

저자소개

곽규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영상학 석사를 수료한 후, 정보학 석사,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근무했고,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콘텐츠비즈니스, 플랫폼생태계, 미디어경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현재 한국정보사회학회·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공동 학술지인 <정보사회와 미디어> 편집위원장을 거쳐, 현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한국방송학회 수석총무이사, 정보통신정책학회 책임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펼치기

곽규태의 다른 책 >

정광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AIST에서 학사(수학전공), 석사, 박사학위(경영공학-경영정보시스템)를 취득하였다.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Living Analytics Research Centre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에서 재직하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정책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인터넷 상호접속, 망이용계약, 알뜰폰 및 통신요금 정책, 부가통신 시장 분석이다.

펼치기

정광재의 다른 책 >

박유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화여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플랫폼 경제연구실에 재직 중이다. ICT 산업 정책을 연구해 왔으며, 현재 플랫폼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정책 방향 연구에 관심이 많다. 신기술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 및 정책방향, 신기술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호 실증분석, 전환비용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한 이용자 선호 및 수용도 분석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펼치기

박유리의 다른 책 >

서의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Heidelberg대학교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현,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저서 및 논문] 기업의 경제활동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13 통일과 헌법재판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연구(상)-(공저), 헌법재판연구원, 2016

펼치기

서의경의 다른 책 >

계인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 후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및 행정전문대학원에서 공법과 규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협력적이고 분업적으로 공익을 형성해가는 보장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법과 헌법 그리고 규제법의 이론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공법 분야에 이를 접목시켜가고 있다.

펼치기

계인국의 다른 책 >

선지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유럽연합 보조금법과 공공조달법상의 통제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3년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분야를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행정법의 영역 가운데 국가 작용 방식의 변화 경향에 대해 특히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관점에서 기존의 행정법 도그마틱을 탈피하는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및 자율규제 등의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신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법의 대응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펼치기

선지원의 다른 책 >

최난설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 일반대학원(법학과) 석사와 박사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 MSt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및 유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펼치기

최난설헌의 다른 책 >

정혜련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 법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법학석사(L.L.M, MLI)와 법학박사(S.J.D/방송통신법·경제법)를 취득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에서 수석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부교수로,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상법, 경제법, ICT법 및 소비자법 분야와 경찰재난, 데이터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자문위원, 경찰청 수사심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내 다수 학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펼치기

정혜련의 다른 책 >

김민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해 혁신 경쟁, 빅데이터 기반 애널리틱스와 인공지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JMR, JCR, QME, IJRM, JBR 등 국내외 유수 저널에 38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한국경영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산업조직학회, 미디어경영학회, 데이터법정책학회, JBR, AMJ 등에서 편집위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펼치기

김민기의 다른 책 >

이승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프랑스 Bredin Prat 로펌 파견근무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연구하고 있다. ICT/TMT, 디지털 콘텐츠 및 플랫폼을 비롯하여 경찰행정, 의료제약, 건설부동산, 환경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펼치기

이승민의 다른 책 >

강준모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6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ICT 신산업 규제, 플랫폼 및 데이터 규제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의 캐피털 경제 컨설팅 그룹(CECG)에 합류하여 기업결합,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분야와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제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펼치기

강준모의 다른 책 >

김태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2018년부터는 창원대 전임교수로 부임하여 행정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방송, 통신,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포함한 경제규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운영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책임편집위원, 한국공법학회 총괄총무간사 등 다수의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펼치기

김태오의 다른 책 >

박상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SD)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며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법적 규율 및 법의 정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펼치기

박상철의 다른 책 >

김현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을 거쳐 현재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플랫폼·통신 정책과 ICT법·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법학회 이사, 정보통신정책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펼치기

김현수의 다른 책 >

이성엽 (엮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술법정책센터장과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펼치기

이성엽의 다른 책 >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27,000원	-0%	0원	810원	26,190원	>
	27,000원	-0%	0원	카드할인 10% 2,700원	24,300원	>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일반도서

중고도서

eBook

책 이미지

책 정보

책 소개

목차

저자소개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