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 45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글감으로 <노혁준>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통정허위표시 법리의 적용 여부 <임윤한> 49
명의도용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과 책임 <김상중> 9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정우성> 135
사후(死後) 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김형석> 171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고유강> 2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연구 <이건희> 261
화해계약의 요건으로서의 분쟁의 존재와 그 인식 <양승우> 299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제3자 채권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을 중심으로- <김선화> 337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자책임 <이지영> 38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의 조정 방식 <윤성헌> 435
상속채권자와 상속포기 <이국현> 471
유류분 침해액 산정과 구체적 상속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판결에 대한 비판- <권재문> 509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후 연대보증인의 변제와 현존액주의 <박민준> 543
추심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휴재> 583
면책 주장과 기판력 및 청구이의의 소 <현낙희> 625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의 의미 <김영석> 665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정준혁> 707
이혼의 준거법의 결정방법 및 규율범위와 숨은 반정의 법리의 재고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을 계기로 삼아- <이종혁> 759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에 대한 공법의 적용 <조병구> 807
<附 錄> ｢會社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845
회사의 손해 <송옥렬> 847
다중대표소송의 실무상 쟁점 <진상범> 885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정대익> 945
주식매매계약의 진술보증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 <천경훈> 989
주주총회, 주식 관련 가처분에 관한 최근의 실무상 쟁점 <고홍석> 1031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101
◇民事判例硏究會 2022年度 會務日誌 1105
◇고 김진우 교수를 추모하며 1108
◇民事判例硏究會 2024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110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111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117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1119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