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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김태형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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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30345109
· 쪽수 : 350쪽
· 출판일 : 2023-08-31

책 소개

저자가 17년간 법관 생활을 통해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을 정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접했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관련 분야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목차

[Chapter 01] 상속재산분할 편 19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 2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 26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1

재판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33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가? 36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9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42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49

상속에 관한 비용 51

2~3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판사들의 고된 운명 54

특별수익 58

배우자의 특별수익 63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 65

유류분과 기여분 68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70

매년 바뀌는 재판부 72

다른 소송과의 관계 74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76

죽은 자는 말이 없다 78

구체적인 사례 풀어보기 81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95

[Chapter 02] 이혼소송 편 103

이혼사유 10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10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113

부정행위의 상대방 특정 117

벙커 부장? 119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 126

이혼소송에서 적용되는 법 128

중혼적 사실혼 13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확인 필요성 13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이 가능할까? 134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때 136

자녀 인도 청구 139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143

가정법원 판사 145

이혼 소송 전에 해야 할 일 147

이혼 소송 중에 해야 할 일 150

재산분할청구와 특유재산 152

재산분할의 대상 157

재산분할대상의 처분 162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 164

재산명시명령 167

퇴직금과 연금 169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폭락 171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174

재산명시명령 예시 176

[Chapter 03] 소년심판 편 179

소년재판의 특징 181

소년재판은 어떻게 시작되나? 183

소년재판의 과정 185

보호처분의 종류 187

소년분류심사원 190

법원 청사의 중요성 192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한 임신? 195

비행소년들의 성매매 197

요즘 초등학생들 199

노예놀이 201

몰카 비행 203

조폭 영화 같은 한 장면 205

재판 중계방송의 필요성 209

소년재판의 보람 213

소년부 판사의 숙명 216

수줍은 고백의 감동 218

예상치 못한 실망감 221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 223

법관이 되기 전의 나 225

사춘기 학생을 둔 부모의 고민 231

소년재판을 임하는 자세 234

선입견의 무서움 237

소년재판 폐지론 238

보호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제 242

글을 마치며 246

저자소개

김태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서울대학교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석사(LL.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S.J.D) 경력 케이블 TV M.net VJ 제37회 변리사 김&장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36기 2007년 판사 임관 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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