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사법

제1장 회사의 개념
제1절 영리성 1
Ⅰ. 전통적 의미 1
Ⅱ. 현대적 수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제2절 사단성 4
Ⅰ. 전통적 의미 4
Ⅱ. 현대적 수정: 1인 회사 4
1. 주주총회의 운영 4
2. 1인회사의 업무상 횡령ㆍ배임 6
제3절 법인성 7
Ⅰ. 법인성의 의미 7
Ⅱ. 현대적 수정: 법인격 부인론 7
1. 의의 7
2. 적용요건 8
제4절 회사의 권리능력 1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발기인 19
Ⅰ. 의의 19
Ⅱ. 발기인조합 19
제2절 설립 중의 회사 20
Ⅰ. 의의 20
Ⅱ. 법적 성질 20
Ⅲ. 성립시기 및 기관 21
1. 성립시기 21
2. 기관 21
Ⅳ. 설립 중의 회사의 대내관계 21
Ⅴ. 설립 중의 회사의 대외관계 21
1. 설립 중의 회사의 능력 21
2. 설립 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의 권한 22
제3절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23
Ⅰ. 정관작성 23
1. 정관의 기재사항 23
2. 정관의 효력 발생 28
3. 정관의 비치, 열람과 등사 28
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8
Ⅲ. 발기설립의 절차 28
1. 발기인의 주식 총수 인수(주주의 확정) 28
2. 출자의 이행(자본의 형성) 29
3. 임원선임(기관의 구성) 29
4. 설립경과의 조사 30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30
Ⅳ. 모집설립의 절차 32
1. 발기인의 주식 일부 인수 32
2. 모집주주의 주식 일부 인수 32
3. 출자의 이행 33
4. 창립총회 38
Ⅴ. 설립등기 39
1. 등기기간 39
2. 등기사항 39
3. 설립등기의 효과 40
제4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43
Ⅰ. 의의 43
Ⅱ. 발기인의 책임 43
1. 회사성립의 경우 43
2. 회사 불성립의 경우 44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45
Ⅳ. 이사ㆍ감사의 책임 45
Ⅴ. 검사인의 책임 45
제5절 설립의 무효 46
Ⅰ. 무효 원인 46
Ⅱ. 설립무효의 소 46
1.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46
2. 관할 등 46
3. 효력 46
4. 청산 47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 49
Ⅰ. 주식의 개념 49
Ⅱ. 주주평등의 원칙 50
1. 의의 50
2. 적용범위 50
3. 예외 50
4. 위반의 효과 50
Ⅲ.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53
1. 액면주식 53
2. 무액면주식 53
3.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54
Ⅳ. 종류주식 55
1. 서설 55
2.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56
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59
4. 상환주식 59
5. 전환주식 65
Ⅴ. 주식의 공유 67
1. 공유의 원인 67
2. 공유관계의 특칙 67
Ⅵ. 가설인, 타인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68
1. 문제의 소재 68
2. 대법원의 법리 판단 68
3. 주주의 확정 69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70
Ⅰ. 주권 70
1. 의의 70
2. 주권의 발행 71
3. 주식의 전자등록 72
4. 주권의 불소지 74
5.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76
Ⅱ. 주주명부 79
1. 의의 79
2. 비치, 열람 또는 등사 80
3.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81
4. 주주명부의 효력 82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86
6. 전자주주명부 89
7. 실질주주명부 90
제3절 주주권의 변동 90
Ⅰ. 서설 90
Ⅱ. 주식의 양도 91
1. 주식양도의 의의 91
2. 주식양도 자유와 제한 92
3. 주식의 양도방법 97
4. 명의개서 101
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13
6. 주권의 선의취득 117
Ⅲ. 주식양도의 제한 121
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21
2. 주주간의 양도제한 계약 131
3. 권리주의 양도제한 133
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제한 134
5. 주식의 상호주소유의 금지 140
6. 특별법에 의한 주식취득제한 147
Ⅳ. 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147
1. 의의 147
2. 취득금지의 원칙: 적용범위 150
3.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152
4.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154
5. 금지위반의 효과 157
6. 자기주식의 처분 161
Ⅴ. 주식의 담보 162
1. 주식의 입질 162
2. 주식의 양도담보 165
Ⅵ.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 166
1. 주식의 소각 167
2. 주식의 분할 168
3. 주식의 병합 169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173
Ⅰ. 의의와 권한 173
1. 주주총회의 의의 173
2. 주주총회의 권한 174
Ⅱ. 주주총회의 소집 175
1. 소집권자 175
2. 소집시기 183
3. 소집지ㆍ소집장소 184
4. 소집의 통지 185
5. 주주제안권 188
6. 총회의 철회ㆍ변경ㆍ연기ㆍ속행 191
7. 검사인의 선임 195
Ⅲ. 주주의 의결권 195
1. 의의 195
2. 의결권의 수 195
3. 의결권의 제한 195
4.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00
5.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의 권유 205
Ⅳ.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214
1. 의의 214
2. 의장의 질서유지 215
3. 주주질문권 216
Ⅴ. 주주총회 결의 217
1. 의의 217
2. 결의의 요건 218
3. 결의의 방법 219
4. 서면투표 220
5. 전자투표 221
6.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 222
7. 주주총회 의사록 224
Ⅵ. 주요 특별결의사항 226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26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230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230
4. 간이영업양도 231
5. 사후설립 231
Ⅶ.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32
1. 의의 232
2. 절차 232
3. 매수가액 234
Ⅷ.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5
1. 의의 235
2. 결의취소의 소 235
3. 결의무효확인의 소 246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48
5.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252
Ⅸ. 종류주주총회 252
1. 의의 252
2. 결의사항 253
3. 결의 요건 및 절차 256
4. 종류주주총회 흠결의 효과 256
제2절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257
Ⅰ. 이사 258
1. 의의 258
2. 이사의 정원과 자격 259
3. 이사의 선임 260
4. 이사의 임기 265
5. 이사의 퇴임 267
6. 이사의 결원 273
7. 이사의 선임ㆍ퇴임과 등기 283
8. 이사의 보수 284
9. 주식매수선택권 297
Ⅱ. 이사회 301
1. 의의 301
2. 이사회의 권한 301
3. 이사회의 소집 303
4. 이사회의 결의 305
5.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과 열람 309
6. 이사회결의의 하자 311
Ⅲ. 대표이사 315
1. 의의 315
2. 선정과 퇴임 315
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317
4. 대표권의 제한과 남용(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317
5. 대표이사와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324
6. 공동대표이사 329
7. 표현대표이사 334
Ⅳ. 이사의 의무와 책임 340
1. 선관의무 340
2.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359
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379
4. 이사의 책임추궁: 주주의 대표소송 391
제3절 감사 및 감사위원회 396
Ⅰ. 감사 396
1. 의의 396
2. 선임과 종임 396
3. 겸직제한 398
4. 감사의 권한 399
5. 감사의 의무 400
6. 감사의 책임 401
Ⅱ. 감사위원회 407
1. 의의 407
2. 선임과 해임 407
3. 권한, 의무와 책임 407

제5장 회사의 재무질서
제1절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409
Ⅰ. 신주의 발행 409
1. 신주발행의 의의 409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410
3. 신주의 발행가액 410
4. 신주인수권 411
5. 현물출자의 검사 417
6. 신주발행무효의 소 417
7. 신주발행의 부존재 424
Ⅱ. 사채 426
1. 사채의 의의 426
2. 사채의 발행 426
3. 사채의 유통 427
4. 사채관리회사 427
5. 사채권자집회 427
6. 전환사채 427
7. 신주인수권부사채 433
8. 기타 특수사채 438
제2절 회사의 회계 439
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439
1. 재무제표 439
2. 영업보고서 439
3. 재무제표의 승인 440
4.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 440
Ⅱ. 준비금 442
1. 의의 442
2. 종류 442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42
4. 법정준비금의 감소 443
Ⅲ. 이익배당제도 443
1. 이익배당 443
2. 주식배당 444
3. 현물배당 445
4. 중간배당 445
5. 위법배당의 효과 447
Ⅳ.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및 검사인 선임청구권 450
1.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450
2. 검사인 선임청구권 456
Ⅴ.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458
1. 의의 458
2. 이익공여의 추정 459
3. 위반의 효과 460

제6장 기본적 변경
제1절 조직변경 463
Ⅰ. 의의 463
Ⅱ. 조직변경의 유형 463
1. 합명ㆍ합자회사 상호간의 조직변경 464
2. 주식ㆍ유한회사 상호간의 조직변경 464
3. 주식ㆍ유한책임회사 상호간의 조직변경 465
제2절 정관의 변경 466
Ⅰ. 정관변경의 의의 466
Ⅱ. 정관변경의 절차 467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467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467
3. 등기 468
Ⅲ. 정관변경의 효력 468
제3절 자본금의 감소 469
Ⅰ. 의의 469
Ⅱ. 자본금감소의 절차 469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469
2. 채권자보호절차 469
3. 주식병합절차 471
Ⅲ. 감자무효의 소 472
1. 의의 472
2. 무효원인 472
3. 당사자 475
4. 제소기간 475
5. 재량기각 475
6. 기타 절차 477
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와의 관계 477
제4절 해산과 청산 479
Ⅰ. 해산 479
1. 해산사유 479
2.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480
3. 해산명령제도 482
4. 해산판결제도 484
Ⅱ. 청산 486

제7장 회사의 조직재편
제1절 합병 489
Ⅰ. 의의 489
Ⅱ. 합병의 종류 490
1.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490
2. 간이합병(약식합병)과 소규모합병 490
Ⅲ. 합병의 절차 491
1. 이사회 결의와 자본시장법상의 공시 491
2. 합병계약서의 작성 491
3.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492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92
5.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 494
6. 채권자보호절차(이의제출의 공고 및 최고) 494
7. 주식의 병합 및 주권의 제출 495
8. 총회의 개최 495
9. 합병의 효력발생기기 496
10.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496
11.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496
Ⅳ. 합병의 효과 497
Ⅴ. 합병의 무효 500
1. 합병무효의 원인 500
2. 합병무효의 소 502
제2절 회사의 분할 503
Ⅰ. 의의 503
Ⅱ. 분할의 효과 504
1.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504
2. 분할회사 등의 연대책임 506
3.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연대책임 제한 508
4. 채권자 보호 절차 509
Ⅲ. 분할의 무효 511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514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의의 51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의의 514
2.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의의 515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절차 516
1. 이사회 결의와 자본시장법상 공시 516
2.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516
3.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공시 518
4.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519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효과 520
1. 주식교환의 효과 520
2. 주식이전의 효과 520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무효 520
1. 주식교환의 무효 520
2. 주식이전의 무효 521
제4절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521
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522
Ⅱ.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523
Ⅲ. 주식의 이전 등 524

판례색인 527
사항색인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