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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하)

신현호, 백경희 (지은이)
박영사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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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5710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23-12-07

책 소개

하권에서는 의료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유형과 양식, 기타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의료헌법소송, 의료행정책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연명의료 중단 내지 존엄사, 환자의 자기결정권, 미용성형수술 등의 쟁점 등을 다루었다.

목차

제1장 의료분쟁과 형사책임 1
제1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3
제2절 의료형사책임의 성립 5
제3절 설명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17
제4절 기타 의료범죄의 유형 22
제5절 의료형사소송의 개시 69

제2장 의료분쟁과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 91
제1절 의료분쟁과 화해 93
제2절 의료분쟁과 민사조정 101
제3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운용 현황 104

제3장 의료분쟁과 증거 111
제1절 진료기록 113
제2절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133
제3절 증명방법 136

제4장 기타 특수 문제 237
제1절 미용성형행위의 특수성 239
제2절 의료기관 내 폭력 유형과 제재 253
제3절 미성년자의 동의능력 262
제4절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 270
제5절 의료와 헌법재판 313
제6절 의료와 행정소송 325

찾아보기 335

저자소개

백경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하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 시험 제4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하여 공동법률사무소 해울에서 7년간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했다. 2011년부터 인하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이며, 민법 외에 변호사실무 교과목을 강의하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사법 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위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전문가위원,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한국재산법학회 학술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상)』(2022),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2023), 『인공지능법 총론』(2023) 등이 있다. 의료, 민사, 변호사실무 교육에 관련된 주제로 160여 편의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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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4. 10. 제 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 02.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1990. 02. 육군 법무장교 예편 (중위) 1990. 03. 변호사 개업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993. 04. 경기도 가평군 고문변호사 1994. 02.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운영위원(이사) 겸 외래교수 1995. 04. Medico-Legal Forum 회장 1995. 09. 경찰청 법률 자문위원 1995. 10. 사단법인 한국의료법학연구소 부소장(학술담당, 이사) 1996. 02.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겸 편집위원장 1996. 03.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의료법학) [일부 생략] 2022. 04 국립암센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2022. 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영자문위원 2022. 06.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2022. 0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살아있는 자 간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자문위원회 위원 2022. 0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위원 2022. 06. 대한변협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TF위원 2022. 06.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2022. 0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2. 07. 대한의학회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22. 11. 대한변협 10.29.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22. 11. 대한변협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 위원 2022. 12.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2023. 0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전문의원회 전문가단 위원 2023. 01. 중앙일보 "법과 삶" 고정칼럼게재 2023. 01.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 제30대 회장 2023. 04.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2023. 05.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제10기 감사 2023. 07.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2023. 08. KBS 방송자문변호사 2023.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2023. 10. 각당복지재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문위원 2023. 11. 법무부 인권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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