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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5710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23-12-0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5710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23-12-07
책 소개
하권에서는 의료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유형과 양식, 기타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의료헌법소송, 의료행정책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연명의료 중단 내지 존엄사, 환자의 자기결정권, 미용성형수술 등의 쟁점 등을 다루었다.
목차
제1장 의료분쟁과 형사책임 1
제1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3
제2절 의료형사책임의 성립 5
제3절 설명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17
제4절 기타 의료범죄의 유형 22
제5절 의료형사소송의 개시 69
제2장 의료분쟁과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 91
제1절 의료분쟁과 화해 93
제2절 의료분쟁과 민사조정 101
제3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운용 현황 104
제3장 의료분쟁과 증거 111
제1절 진료기록 113
제2절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133
제3절 증명방법 136
제4장 기타 특수 문제 237
제1절 미용성형행위의 특수성 239
제2절 의료기관 내 폭력 유형과 제재 253
제3절 미성년자의 동의능력 262
제4절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 270
제5절 의료와 헌법재판 313
제6절 의료와 행정소송 325
찾아보기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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