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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사회변화와 법

융합적 사회변화와 법

김영국, 송승현, 박선종, 박창규, 권지현, 김정현, 주승희, 백경희, 박성진 (지은이)
다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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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사회변화와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융합적 사회변화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7756650
· 쪽수 : 378쪽
· 출판일 : 2022-10-25

책 소개

융합적 사회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들의 해결을 위한 탁견을, 위에 언급한 분야 별로 엄선해 책으로 제시한 소중한 자료이다. 법을 학습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융합사회의 방향과 법적 대처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고 분별력을 고양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목차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1
김영국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41
송승현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89
박선종

디지털 경제에서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연구 107
박창규

비기술적요소가 포함된 AI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135
권지현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159
김정현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183
주승희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고찰 205
백경희ㆍ박성진

저자소개

백경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하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 시험 제4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하여 공동법률사무소 해울에서 7년간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했다. 2011년부터 인하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이며, 민법 외에 변호사실무 교과목을 강의하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사법 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위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전문가위원,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한국재산법학회 학술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상)』(2022),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2023), 『인공지능법 총론』(2023) 등이 있다. 의료, 민사, 변호사실무 교육에 관련된 주제로 160여 편의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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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종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금융법과 민법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고 금융법연구센터에서 상임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2002∼2016).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법학연구소 금융법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2017∼현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2018∼2023). ‘EBN산업경제’ 칼럼니스트로서 202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약 30편의 칼럼을 기고했다. 또한, 빚에 허덕이는 서민을 돕는 아름다운 시민단체 ‘롤링주빌리’(공익은행, https://www.jubileebank.kr)의 이사 및 이사장(2023년 선임)으로 활동하고 있다(201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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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미국 변호사(District of Columbia) - 법학박사(독일 뮌헨대학교) - 현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책위원회 정책위원 -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 <주요연구> -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의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 검경 수사권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절차상 구속 기간 관련 독일 제도 소개 및 시사점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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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회 입번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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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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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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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광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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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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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최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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