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적 사회변화와 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박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 AI 확인 전문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공익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위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AI 특별위원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전문가단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일반연구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학술이사 한국재산법학회 연구이사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편집위원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편집위원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금융법과 민법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고 금융법연구센터에서 상임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2002∼2016).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법학연구소 금융법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2017∼현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위원을 지냈다(2018∼2023). ‘EBN산업경제’ 칼럼니스트로서 202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약 40편의 칼럼을 기고했다. 또한, 빚에 허덕이는 서민을 돕는 아름다운 시민단체 ‘롤링주빌리’(공익은행, https://www.jubileebank.kr)의 이사 및 이사장(2023년 선임)으로 활동하고 있다(2018∼현재).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미국 변호사(District of Columbia) - 법학박사(독일 뮌헨대학교) - 현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책위원회 정책위원 -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 <주요연구> -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의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 검경 수사권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절차상 구속 기간 관련 독일 제도 소개 및 시사점 외 다수

국회 입번조사처 입법조사관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위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부교수

법무법인 최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