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제 1 장 서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1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3
1. 비타산성(非打算性) 비합리성(非合理性) / 4
2. 강행법규성 / 4
3. 보수성(保守性) / 4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法源) 4
1. 서　　설 / 4
2. 성문 친족상속법 / 5
3. 가사소송법 등이 법원인지 여부 / 5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5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 가사소송법 / 12
Ⅴ. 민법 친족편 상속편의 개정과 그 내용 16
1. 민법 친족편 상속편의 개정 / 16
2. 민법 친족편 상속편의 내용 / 19
Ⅵ.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20
1. 친족상속법상의 권리 / 20
2. 친족상속법상의 행위 / 20
Ⅶ.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21

제 2 장 친 족 법
제 1 절 혼　　인 23
Ⅰ. 약　　혼 23
1. 약혼의 의의 / 23
2. 약혼의 성립 / 23
3. 약혼의 효과 / 25
4. 약혼의 해제 / 26
Ⅱ. 혼인의 성립 30
1. 혼인의 의의 / 30
2. 혼인의 성립요건 / 31
3. 혼인의 장애사유 / 37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40
1. 서　　설 / 40
2. 혼인의 무효 / 40
3. 혼인의 취소 / 48
Ⅳ. 혼인의 효과 55
1. 일반적 효과 / 55
2.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 60
Ⅴ. 이혼 71
1. 혼인의 해소 일반론 / 71
2. 협의이혼 / 73
3. 재판상 이혼 / 82
4. 이혼의 효과 / 93
Ⅵ. 사 실 혼 131
1. 의의 / 131
2. 성립요건 / 132
3. 사실혼의 효과 / 133
4. 사실혼의 해소 / 135
5.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 / 138
제 2 절 부모와 자 141
Ⅰ. 친자관계 141
1. 친자관계의 의의 및 종류 / 141
2. 친자의 성(姓) / 141
Ⅱ. 친생자(親生子). 144
1. 혼인 중의 출생자 / 144
2. 혼인 외의 출생자 / 155
3. 친생자관계 존부(存否) 확인의 소 / 170
4. 인공수정자 체외수정자 대리모출산 / 177
Ⅲ. 양　　자 179
1. 서　　설 / 179
2. 입양의 성립 / 181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92
4. 입양의 효과 / 198
5. 파　　양 / 199
6. 친양자(親養子) / 206
제 3 절 친　　권 213
Ⅰ. 서　　설 213
Ⅱ. 친 권 자 214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 / 214
2.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 217
3. 양자의 경우 / 217
4. 부모의 이혼 등의 경우 / 218
5. 친권자의 변경 / 218
6. 정해진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 / 219
7. 친권행사능력 / 221
8. 친권행사와 친권자지정의 기준 / 221
Ⅲ. 친권의 내용 222
1. 자(子)의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 / 222
2. 자(子)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 224
3.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235
Ⅳ. 친권의 소멸 정지 제한과 회복 235
1. 친권의 소멸 / 235
2. 친권의 상실 / 236
3. 친권의 일시정지 / 239
4. 친권의 일부제한 / 241
5.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 243
6. 사전처분 / 243
7. 실권회복 / 244
8.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244
9. 정해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245
제 4 절 후　　견 246
Ⅰ. 서　　설 246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247
1. 후견의 개시 / 247
2. 후 견 인 / 249
3. 후견감독기관 / 254
4. 후견사무 / 257
5. 후견의 종료 / 267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268
1. 한정후견 / 268
2. 특정후견 / 271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274
1. 후견계약의 의의 법적 성질 공시 / 274
2. 후견계약의 성립과 내용 / 275
3. 임의후견감독인 / 277
4. 후견계약의 해지 / 278
5.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사이의 관계(법정후견의 보충성) / 279
제 5 절 부　　양 281
Ⅰ. 서　　설 281
1. 부양제도 / 281
2. 부양청구권의 성질 / 282
Ⅱ. 부양당사자 283
1. 부양당사자의 범위 / 283
2. 부양당사자의 순위 / 284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285
Ⅳ. 과거의 부양료 체당부양료(替當扶養料). 286
1. 과거의 부양료 / 286
2. 체당부양료의 구상(求償) / 288
제 6 절 친족관계 290
Ⅰ. 서　　설 290
Ⅱ. 친계와 촌수 291
1. 친　　계 / 291
2. 촌　　수 / 292
Ⅲ. 친족의 의의 및 종류 293
1. 혈　　족 / 293
2. 인　　척 / 295
3. 배 우 자 / 295
Ⅳ. 친족의 범위 296
Ⅴ. 친족관계의 효과 297
1. 민법상의 효과 / 297
2. 형법상의 효과 / 298
3. 소송법상의 효과 / 298
4. 기타 법상의 효과 / 299
Ⅵ.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의 범위규정 신설. 299
1. 호주제도의 폐지 / 299
2. 가족의 범위 신설 / 299

제 3 장 상 속 법
제 1 절 서　　설 303
Ⅰ. 상속 및 상속권의 의의 303
1. 상속의 의의 / 303
2. 상속권의 의의 / 303
Ⅱ. 상속의 유형 304
1. 제사상속 호주상속 재산상속 / 304
2. 생전상속(生前相續) 사후상속(死後相續) / 304
3. 법정상속 유언상속 / 304
4. 단독상속 공동상속 / 305
5. 강제상속 임의상속 / 305
6. 균분상속 불균분상속 / 305
Ⅲ. 상속의 근거 305
제 2 절 상　　속 306
제 1 관 상속의 개시 306
Ⅰ. 상속개시의 원인 306
1. 상속개시의 의의 / 306
2. 상속개시의 원인 / 306
Ⅱ. 상속개시의 시기 307
1. 서　　설 / 307
2. 구체적인 시기 / 307
Ⅲ. 상속개시의 장소 310
Ⅳ. 상속에 관한 비용 311
제 2 관 상 속 인. 312
Ⅰ. 상속인의 자격 312
1. 상속능력 / 312
2. 상속결격 / 313
Ⅱ. 상속인의 순위 318
1. 서　　설 / 318
2. 혈족상속인 / 319
3. 배우자상속인 / 321
Ⅲ. 대습상속 323
1. 의의 및 성질 / 323
2. 요　　건 / 324
3. 재(再)대습상속 / 326
4. 대습상속의 효과 / 327
제 3 관 상속의 효력 327
Ⅰ. 일반적 효과 327
1.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의 원칙 / 327
2. 상속재산의 범위 / 328
3.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 334
Ⅱ. 상속분(相續分). 339
1. 서　　설 / 339
2. 법정상속분 / 340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341
4. 기여분(寄與分) / 347
5.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356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359
1. 공동상속의 의의 / 359
2. 제1006조의 「공유」의 의미 / 360
3. 공동상속의 구체적인 경우 / 361
4.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처분 / 362
Ⅳ. 상속재산의 분할 364
1. 서　　설 / 364
2. 지정분할 / 365
3. 협의분할 / 366
4. 심판분할 / 373
5.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377
Ⅴ. 상속회복청구권 383
1. 의　　의 / 3832. 법적 성질 / 3833. 당 사 자 / 385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390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392
제 4 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394
Ⅰ. 서　　설 394
1. 상속의 승인 포기의 자유 / 394
2. 승인 포기행위의 성질 / 395
3. 승인 포기의 고려기간 / 396
4. 승인 포기의 철회금지와 취소 무효 / 399
5. 승인 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 401
Ⅱ. 단순승인 402
1. 단순승인의 의의 / 402
2. 법정 단순승인 / 402
3. 단순승인의 효과 / 407
Ⅲ. 한정승인 407
1. 서　　설 / 407
2. 한정승인의 효과 / 410
Ⅳ. 상속의 포기 415
1. 서　　설 / 415
2. 상속포기의 효과 / 416
제 5 관 재산의 분리 420
Ⅰ. 서　　설 420
1. 의　　의 / 420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 420
3. 재산분리의 절차 / 421
Ⅱ. 재산분리의 효력 422
1. 고유재산과의 분리 / 422
2. 상속재산의 관리 / 422
3.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423
4. 청　　산 / 423
5.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423
제 6 관 상속인의 부존재 424
Ⅰ. 서　　설 424
1. 의　　의 / 424
2. 「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 / 424
Ⅱ. 상속재산의 관리 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425
1. 상속재산의 관리 / 425
2. 상속재산의 청산 / 426
3. 상속인의 수색 / 426
Ⅲ.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에 대한 재산분여(財産分與) 426
1. 제도의 취지 / 426
2. 특별연고자의 지위 / 427
3. 특별연고자의 범위 / 427
4. 재산분여의 절차 / 428
5. 분여의 대상 / 428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428
제 3 절 유　　언 429
Ⅰ. 서　　설 429
1. 유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29
2. 유언과 법정상속의 관계 / 431
3. 유언능력 / 431
Ⅱ. 유언의 방식 433
1. 서　　설 / 433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435
3. 녹음에 의한 유언 / 439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440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441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442
Ⅲ. 유언의 철회 445
1. 유언철회의 자유 / 445
2. 유언철회의 방식 / 445
3. 철회의 효과 / 447
Ⅳ. 유언의 효력 448
1. 유언의 일반적 효력 / 448
2. 유　　증 / 450
Ⅴ. 유언의 집행 460
1. 의　　의 / 460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개봉과 검인) / 460
3. 유언집행자 / 461
제 4 절 유 류 분 468
Ⅰ. 서　　설 468
1. 의　　의 / 468
2. 유류분권과 그 포기 / 468
Ⅱ. 유류분의 범위 470
1. 유류분권자와 그의 유류분 / 4702. 유류분액의 산정 / 470
Ⅲ. 유류분의 보전(保全) 476
1. 유류분반환청구권 / 476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481
3.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489

민법규정 색인 491
판례 색인 497

사항 색인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