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정상조> 1
제2조(정의) 1호 가. 나. <이대희> 21
제2조(정의) 1호 다. <송재섭> 52
제2조(정의) 1호 라. <이규호> 72
제2조(정의) 1호 마. <이규호> 84
제2조(정의) 1호 바. <송재섭> 92
제2조(정의) 1호 사. <송재섭> 103
제2조(정의) 1호 아. <최성준> 106
제2조(정의) 1호 자. <박성호> 171
제2조(정의) 1호 차. <이상현> 219
제2조(정의) 1호 카. <김기수> 237
제2조(정의) 1호 타. <박성호> 269
제2조(정의) 1호 파. <문선영> 321
<보론>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최승재> 354
제2조(정의) 2호 <박준석> 369
<보론> 영업비밀의 특정 <백강진> 428
제2조(정의) 3호 가. 나. 다. <김병일> 437
제2조(정의) 3호 라. 마. 바. <박준석> 451
제2조(정의) 4호 <최성준> 476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김광남> 480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김광남> 487
제2조의4(실태조사) <김광남> 489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백강진> 492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권동주> 494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백강진> 501
제3조의3(오인․혼동방지청구) <박태일> 507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백강진> 510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박성호> 532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백강진> 555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백강진> 563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백강진> 569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백강진> 572
제9조(의견청취) <백강진> 578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우성엽> 580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우성엽> 591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우성엽> 595
제9조의5(과징금) <우성엽> 599
제9조의6(청문) <우성엽> 601
제9조의7(비밀유지 등) <우성엽> 603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박태일> 606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박준석> 607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최승재> 656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박준석> 661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박준석> 664
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박준석> 668

제4장 보 칙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염호준> 672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염호준> 734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설범식> 745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설범식> 771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설범식> 780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박태일> 787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병일> 795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우성엽> 801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백강진> 805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최승재> 809
제18조(벌칙) <최승재> 811
제18조의2(미수) <송재섭> 835
제18조의3(예비․음모) <송재섭> 836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설범식> 838
제18조의5(몰수) <김광남> 841
제19조(양벌규정) <오영준> 846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오영준> 851
제20조(과태료) <오영준> 853

사항색인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