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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시장과 기술혁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9770
· 쪽수 : 222쪽
· 출판일 : 2025-08-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9770
· 쪽수 : 222쪽
· 출판일 : 2025-08-15
책 소개
최근에 모두 한결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관련 시장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말한다. 시장과 기술혁신 그리고 법제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법제도와 시장질서의 선택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집필된 책이다.
목차
CHAPTER 01 역사 속의 시장 1
시장의 탄생 • 4
서양의 자본주의 시장 • 8
비단길과 동양의 황금기 • 14
변방의 자유 • 18
레콩키스타 • 24
저지대의 자유 • 27
자유와 재산권 보장의 헌정질서 • 32
자유와 기회의 신대륙 • 37
시장경제 vs 계획경제 • 45
사회주의 시장경제 • 49
베트남과 북한 • 58
CHAPTER 02 시장의 변화 63
길드의 판매특권 • 66
인쇄술과 출판시장 • 68
출판시장의 질서 • 72
새로운 시장의 탄생 • 78
시장을 끌고 간 엔진 • 82
평등해서 더 경쟁적인 시장 • 87
특허와 시장의 갈등 • 94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 98
예술시장의 탄생과 변화 • 104
모방경제와 해적시장 • 111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 • 116
국제적 시장실패 • 122
CHAPTER 03 시장의 경쟁질서 129
시장과 정부 • 130
가격경쟁 vs 혁신경쟁 • 138
운영체제(OS)시장의 독점 • 144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 • 154
유럽과 미국 시장의 차이 • 158
대한민국의 시장 • 160
브랜다이스학파의 부활 • 163
국가안보와 경쟁질서 • 168
국가안보와 표준기술 • 172
인공지능시대의 시장 • 180
개인정보와 경쟁질서 • 184
데이터 자본주의 • 188
트럼프 2.0의 시장질서 • 196
우리의 선택 •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