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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화국

플랫폼 공화국

(우리 삶을 지배하는 알고리즘 이야기)

정상조 (지은이)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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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화국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플랫폼 공화국 (우리 삶을 지배하는 알고리즘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67071545
· 쪽수 : 341쪽
· 출판일 : 2024-06-11

책 소개

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상조 교수는 현재 우리가 법보다 알고리즘이, 정부보다 플랫폼이 더 강해진 ‘플랫폼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플랫폼이 불러온 혁명적인 변화에 필요한 법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의 개발과 기술혁신에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공화국 만세 | 플랫폼의 탄생

플랫폼 경제
비디오 대여점의 몰락 | 아마존 효과 | 택시 기사의 자살 | 우버 요금의 폭등 | 플랫폼의 두 얼굴 | 대서양 전쟁 | 혁신과 경쟁의 역사 | 구글의 플랫폼 | 미국의 정반대 접근법 | 구글과 네이버 | 안드로이드의 숨겨진 비용 | 아마존의 역설 | 소비자를 화나게 하다 | 테크래시 |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 | 대한민국의 선택 | 챗GPT에 올라탄 플랫폼 | 데이터와 경쟁 질서 | 데이터 크롤링 | 플랫폼 경제 리더십 부재

플랫폼 정치
아랍의 봄 | 러시아의 선거 개입 | 페이스북의 책임 | 미국 의사당 난입 | 트윗으로 흥하고 트윗으로 망하다 | 국가보다 더 무서운 권력 | 플랫폼 면책조항 | 알고리즘의 개입 | 음모론은 플랫폼의 날개를 달고 | 챗GPT의 음모론 양산 | 음모론의 대가 | 윤리보다 수익 | 필터 버블 | 댓글 조작 | 대한민국의 탈진실 |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 | 플랫폼의 모니터링 | 진실을 차단하는 사이버 검열 | 유럽 디지털 서비스법

플랫폼 사회
플랫폼은 알고 있다 | 안방에 들어온 스파이 | 강요된 동의 | 프라이버시 개념을 바꾸다 | 법대생 막스의 도전 |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 커피 마시면서 ‘와우’ | 쿠키와 맞춤형 광고 | 앱 추적과 맞춤형 광고 | 숨길 수 없는 디지털 발자국 189 | 쿠키와 앱 속의 개인정보 | 플랫폼의 책임 | 페이스북의 데이터 독점 | 기술도 법도 캘리포니아 | 소비자를 속인 페이스북 | 페이스북의 주가 폭락 | 챗GPT와 개인정보 | 공개된 개인정보 | 소셜미디어 데이터 | 플랫폼 노동 | 노동조합의 종말 | 알고리즘 노동 관리 |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플랫폼 문화
불법 복제와의 전쟁 | 애플의 아이튠즈 | SKT 멜론 | 통지 및 삭제 | 손담비 〈미쳤어〉 | 음란성과 폭력성 | n번방의 범죄 | 미셸 오바마 효과 | 유튜브의 콘텐츠 ID | 플랫폼과 팬덤 | 팬 커뮤니티 플랫폼 | 프로슈머 |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 창작 플랫폼 | 악마의 영감 | 테일러 박사의 모험 | 사진기와 인공지능 | 절반의 성공 | 챗GPT 저자 | 챗GPT의 불법행위

플랫폼 정부
데이터와 알고리즘 | 알고리즘 사회 | 우크라이나 전쟁 | 알고크라시 | 알고리즘이 법이다 | 플랫폼의 법 집행 | 알고크라시의 한계 | 플랫폼 공화국 만세

본문의 주

저자소개

정상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법대 교수로 31년간 지적재산권법 연구와 강의를 했고 정년퇴임하여 현재 명예교수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및 로앤테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술면에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방지, 독점규제, 인터넷 등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을 저술한 바 있고, 하바드 로스쿨과 워싱턴 로스쿨에서 한국법 강좌를 그리고 듀크 로스쿨과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한국지적재산권법 강좌를 맡아서 강의한 바 있다. 학술활동으로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 및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으로서 관련 세미나 및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행정면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법학대학원장으로 그리고 대외활동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정부의 정책입안 및 운영에 관한 지원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정부 기능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제는 플랫폼의 먹통이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에는 소셜 플랫폼 카카오의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내비,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가 멈추고 우리의 경제·사회 활동이 거의 마비되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카카오 대란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 플랫폼 공화국의 구성원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_ 들어가며 「공화국 만세」 중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숙박 서비스 제공자들은 오피스텔 같은 업무 시설을 숙박 장소로 제공하는데, 이는 현행법상 불법적인 영업에 해당한다. 숙박 플랫폼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과 탈법적인 영업을 양산하고 있다. _ 플랫폼 경제 「택시 기사의 자살」 중


우버가 택시 시장을 지배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난 이후부터 요금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버의 평균 요금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92% 상승했다. 맨해튼에서 JFK 공항으로 가는 우버 요금은 100달러로 전통적인 노란색 택시 요금의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서민들에게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우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노란 택시를 찾기도 어렵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_플랫폼 경제 「우버 요금의 폭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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