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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판원제도

일본의 재판원제도

한인섭, 김대홍, 김현숙, 임보미, 우지이에 히토시, 김영중 (지은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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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판원제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일본의 재판원제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52130440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1-12-30

책 소개

일본의 재판원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비교함으로써, 국민이 주체가 되는 재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일본 재판원제도의 성립사, 법적 쟁점, 실제 운용, 법교육 등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일본 사법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고자 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재판원재판(日)과 국민참여재판(韓): 비교법적 시사점 -한인섭
1. 서론
2. 재판제도의 기본 설계와 주요 쟁점
3. 헌법적 쟁점
4. 국민참여재판의 시사점

제2장 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 과정 및 법적 쟁점 검토 -김대홍
1. 서론
2. 배심법과 재판원법의 제정 경위
3. 헌법 적합성 논란
4. 재판원법의 법적 쟁점
5.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제3장 일본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에 관한 검토 –우지이에 히토시
1. 서론
2.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
3. 결론

제4장 일본의 재판원재판과 수사 환경의 변화 -김현숙
1. 서론
2. 일본의 형사절차상 피의자 진술 환경의 변화
3. 일본의 형사절차상 피의자 신문 환경의 변화: 녹음·녹화
4. 결론

제5장 일본 재판원제도와 항소심 -임보미
1. 서론
2. 재판원재판의 항소 현황
3. 재판원제도 도입과 형사항소심의 구조
4. 항소심과 사실판단 여하
5. 검사의 항소제한을 위한 노력
6. 결론: 시사점

제6장 재판원제도의 도입과 일본의 법교육 -김대홍
1. 서론
2.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변화
3.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내용
4.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시사점
5. 결론

제7장 일본의 재판원재판 현황 -김영중
1. 서론
2. 재판원재판 현황
3. 재판원재판에 대한 일반시민과 재판원 경험자의 인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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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한인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학과)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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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옮긴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로 기초법과 비교법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 옌칭연구소 초빙연구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UNIST 초빙조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전통적 기초법 연구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리걸 마인드를 분석한 저서 “조선시대의 법추론 인율비부”는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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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방문학자 홍익대, 명지대, 경찰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강사 및 외래교수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서 및 논문] 형법(공저), 객관식 형법(공저), 인권의 창, 헌법의 길(공저) 등의 저서 “방어적 긴급피난에서의 상당한 이유” 외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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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스포츠윤리센터 정책실장 주요 논저: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상담 매뉴얼(2020, 대검찰청) •‌정신질환 전역자 관리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2020,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아동 디지털성범죄 전문영향평가(2020, 아동권리보장원) •대학원생 인권보호 지침에 관한 연구(2020, 서울대학교 정책연구) •‌아동·청소년성범죄에서 그루밍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2019, 경찰법연구) •젠더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2018, 여성가족부 정책연구)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경찰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7, 경찰법연구) •‌대학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2016,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국내 양형 등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2015, 대검찰청 정책연구) •재산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에 대한 소고(2014, 형사정책) •부정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정책연구(2013,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 •수사절차와 위치추적(2012, 경찰법연구) •경찰형사법II(형사소송법)(2012, 경찰수사연수원) •영국 PACE법 연구(2011,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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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독일 하노버대학과 프랑스 르아브르대학에서 공동으로 수여하는 LL.M.Eur. 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 《모빌리티인문학의 적용과 모델링》(공저), 《모빌리티 에토스 공통문화》(공저)가 있으며, 논문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성폭력과 인격권〉, 〈현행법상 장애(인) 개념에 기초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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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이에 히토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해상보안대학교 준교수 주요 논저: •コリアの法と社会(2020, 日本評論社, 공저) •スタンダ一ド法学(2018, 芦書房, 공저) •刑事訴訟法基本判例解説(第2版)(2018, 信山社,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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