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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52130440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1-12-3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재판원재판(日)과 국민참여재판(韓): 비교법적 시사점 -한인섭
1. 서론
2. 재판제도의 기본 설계와 주요 쟁점
3. 헌법적 쟁점
4. 국민참여재판의 시사점
제2장 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 과정 및 법적 쟁점 검토 -김대홍
1. 서론
2. 배심법과 재판원법의 제정 경위
3. 헌법 적합성 논란
4. 재판원법의 법적 쟁점
5.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제3장 일본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에 관한 검토 –우지이에 히토시
1. 서론
2.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
3. 결론
제4장 일본의 재판원재판과 수사 환경의 변화 -김현숙
1. 서론
2. 일본의 형사절차상 피의자 진술 환경의 변화
3. 일본의 형사절차상 피의자 신문 환경의 변화: 녹음·녹화
4. 결론
제5장 일본 재판원제도와 항소심 -임보미
1. 서론
2. 재판원재판의 항소 현황
3. 재판원제도 도입과 형사항소심의 구조
4. 항소심과 사실판단 여하
5. 검사의 항소제한을 위한 노력
6. 결론: 시사점
제6장 재판원제도의 도입과 일본의 법교육 -김대홍
1. 서론
2.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변화
3.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내용
4.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시사점
5. 결론
제7장 일본의 재판원재판 현황 -김영중
1. 서론
2. 재판원재판 현황
3. 재판원재판에 대한 일반시민과 재판원 경험자의 인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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