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실무강의

CHAPTER 01
채권총론

1－1｜채권자대위권의 쟁점 3

Ⅰ
요건사실 3

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6

Ⅲ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를 소송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

Ⅳ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의 문제 7

Ⅴ
재소금지의 문제 9

Ⅵ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10

Ⅶ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12

Ⅷ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 15

Ⅸ
채권자대위권과 판결의 효력의 문제 16

1－2｜채권자취소권 관련 주요 쟁점 20

Ⅰ
요건사실 20

Ⅱ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소송－각하 여부 판단 관련 21

Ⅲ
가액배상 관련 체크 포인트 25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Ⅰ 43

Ⅰ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청구원인) 43

Ⅱ
보증인의 항변사항 43

Ⅲ
청구취지 연습 47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Ⅱ－소멸시효(심화) 50

1－4｜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53

Ⅰ
연대채무의 성립: 주관적 공동관계가 중요 53

Ⅱ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4

Ⅲ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56

Ⅳ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7

1－5｜채권 양도 61

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61

Ⅱ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63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64

Ⅳ
채권양도의 효과 71

Ⅴ
참고판례 71

1－6｜변제충당 관련 73

Ⅰ
변제충당의 종류 73

Ⅱ
변제충당의 시기: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 75

Ⅲ
최종 정리 76

1－7｜변제자대위－법정대위자 상호간 효과 77

1－8｜상계 관련 쟁점 82

CHAPTER 02
채권각론

2－1｜매매－계약금 99
2－1｜매매－민법 제587조(매매와 과실수취권)의 해석 105
2－2｜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08
2－2｜하자담보책임 개론 Ⅱ－물건의 하자 118
2－3｜동시이행 관련 주문－근저당 관련 121
2－4｜해제 124

Ⅰ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사실 124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제공 126

Ⅲ
계약 해제의 효과 129

2－4｜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139

2－5｜임대차 관련 주요 쟁점 141

Ⅰ
임대차 관련 법 적용의 문제 141

Ⅱ
보증금반환청구 관련 142

Ⅲ
임차목적물반환청구 관련 152

2－6｜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161

Ⅰ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 161

Ⅱ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1항) 165

Ⅲ
부속물매수청구권 166

2－7｜주택임대차관련Ⅰ 170

Ⅰ
대항력의 문제 170

Ⅱ
우선변제권의 문제 175

Ⅲ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78

Ⅳ
존속기간 보장의 문제 180

2－7｜주택임대차관련Ⅱ 182

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182

2－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86

Ⅰ
대항력 발생 186

Ⅱ
우선변제권의 발생 186

Ⅲ
존속기간 보장의 문제: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186

Ⅳ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87

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88

2－8｜도급 189

Ⅰ
도급의 효력 189

Ⅱ
건축 중의 건물 양수 관련 196

2－9｜조합 198

2－10｜부당이득 반환 범위 & 지체책임 205

Ⅰ
부당이득 반환 범위 205

Ⅱ
지체책임 정리 209
2－10｜법정이자 211

Ⅰ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211

2－11｜삼각관계 부당이득/편취금전 부당이득 213

2－12｜감독자책임/사용자책임 224

CHAPTER 03
물권법

3－1｜건물철거, 토지인도, 퇴거, 부당이득 233

Ⅰ
건물철거청구 233

Ⅱ
토지인도청구 235

Ⅲ
퇴거청구 238

Ⅳ
건물 관련 토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39

Ⅴ
종합정리 241

3－2｜등기의 추정력 242

3－3｜명의신탁 246

3－4｜취득시효 254

Ⅰ
점유취득시효 254

Ⅱ
등기부취득시효 270

3－5｜공유의 법률관계 273

Ⅰ
공유물의 관리 273

Ⅱ
공유물의 보존행위 275

Ⅲ
공유와 취득시효 281

Ⅳ
공유와 법정지상권 281

Ⅴ
공유와 주문 283

3－6｜법정지상권 관련 285

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85

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291

Ⅲ
공유관계 관련 법정지상권 성부 296

3－7｜전세권, 전세권저당권의 쟁점 299

3－8｜유치권의 효력 303

Ⅰ
요건사실 303

Ⅱ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303

Ⅲ
근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취득의 문제 306

Ⅳ
논의의 정리 306

3－9｜근저당권의 확정 309

3－10｜공동저당과 변제자대위 317

3－11｜가등기담보법/양도담보 326

Ⅰ
적용법률의 중요성 326

Ⅱ
가등기담보법 326

Ⅲ
신탁적 양도설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332

Ⅳ
소멸시효 문제 338

Ⅴ
동산 양도담보 338

CHAPTER 04
민법총칙

4－1｜제126조 표현대리 343

Ⅰ
요건 343

4－2｜소멸시효 350

Ⅰ
소멸시효의 기간 351

Ⅱ
소멸시효의 포기 354

Ⅲ
소멸시효의 중단 357

CHAPTER 05
친족상속법

5－1｜이해상반행위 373

5－2｜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377

5－3｜채무의 상속 관련 385

5－4｜상속회복청구권 389

Ⅰ
의의 389

Ⅱ
의무자 1: 참칭상속인 389

Ⅲ
의무자 2: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392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제척기간의 경과 392

5－4｜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 394

Ⅰ
의의 394

Ⅱ
요건 394

Ⅲ
청구의 성질 및 내용 396

Ⅳ
제척기간 398

5－5｜상속재산분할협의 399

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399

Ⅱ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401

Ⅲ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에 따른 소송 403

Ⅳ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소송 403

5－6｜유류분반환청구권 405

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405

Ⅱ
유류분의 산정 408

CHAPTER 06
민사소송법

6－1｜기판력 관련Ⅰ(본질＋객관적 범위) 425

Ⅰ
기판력의 본질 425

Ⅱ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25

Ⅲ
기판력의 작용－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기술 425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26

Ⅴ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435

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437

Ⅶ
물권적 청구권의 소송물 437

Ⅷ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 438

Ⅸ
대여금 청구 438

Ⅹ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438

Ⅺ
불법행위 439

6－1｜기판력 관련Ⅱ(시적 범위) 440

Ⅰ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40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 440

6－1｜기판력 관련Ⅲ(주관적 범위) 444

Ⅰ
의의 444

Ⅱ
원칙: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444

Ⅲ
예외: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444

6－2｜판결의 편취 452

Ⅰ
판결의 편취의 유형 452

Ⅱ
소송법상의 구제책 452

Ⅲ
실체법상의 구제책 454

Ⅳ
집행법상의 구제책 455

6－2｜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56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456

Ⅱ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56

Ⅲ
심판의 방법 458

6－2｜독립당사자참가(권리주장참가) 461

6－2｜소송행위 철회와 의사의 하자 465

6－2｜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로서 소송대리인 선임(Ⅰ) 468

6－2｜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로서 소송대리인 선임(Ⅱ) 471

Ⅰ
쟁점의 정리 471

Ⅱ
제1심 판결의 효력이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71

Ⅲ
A의 항소장 제출의 효과가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71

Ⅳ
丙, 丁의 구제수단 472

CHAPTER 07
민사집행법

7－1｜보전처분 관련 쟁점 475

Ⅰ
보전처분의 기초 475

Ⅱ
보전처분의 잠정성 478

Ⅲ
보전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479

Ⅳ
상속포기와 가압류 480

7－1｜채권자대위권/시효중단/보전처분 경정 481

7－1｜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487

Ⅰ
서론 487

Ⅱ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490

7－1｜채권의 양도와 보전처분 493

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493

Ⅱ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93

7－1｜가압류와 가처분과의 경합 499

7－2｜민사집행 총론 502

7－2｜주택임대차관련 509

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509

7－2｜인수주의/소멸주의/용익권 512

7－2｜유치권의 효력 관련 513

7－2｜배당요구 514

7－2｜수동채권에 관한 압류와 상계의 문제 518

7－2｜추심명령, 전부명령 520

Ⅰ
총설 520

Ⅱ
추심명령 520

Ⅲ
전부명령 524

Ⅳ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531

7－2｜압류의 경합 534

Ⅰ
압류의 경합의 의의 534

Ⅱ
압류의 경합의 요건 534

Ⅲ
압류의 경합의 효과 534

7－2｜민사집행과 시효중단 536

7－2｜집행공탁과 변제공탁 540

Ⅰ
변제공탁 540

Ⅱ
집행공탁 540

Ⅲ
혼합공탁 544

Ⅳ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구별 545

CHAPTER 08
민사법 최신 판례

8｜민사법 최신 판례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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