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실무사례 연구

I. 이혼 및 관련사건

[1] 혼인의 파탄 3
1. 재혼 부부 사이의 부양료 미지급 등 재산적 분쟁과 혼인파탄에 관한 쟁점 5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르22517 판결

[2] 이혼에 따른 위자료 11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헌법적․법률적 쟁점 13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3르20204 판결

2. 종전 이혼소송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개별적인 합의의 성격과 효력 등 37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르21372, 21389 판결

3.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정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에 반영하는 문제 85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르21570, 2024르21587 판결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103
1. 부정행위자의 일방적 처분행위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⑴ 105
서울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르23237, 2022르23244 판결

2. 부정행위자의 일방적 처분행위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⑵ 136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르21002 판결

3.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143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르23541 판결
4. 일방 배우자의 단독 명의 재산취득, 혼인생활에서의 역할, 재산은닉 등이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 157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르20891, 2023르20907 판결

5. 혼인 중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효력과 관련 쟁점들 189
서울고등법원 2024. 11. 8.자 2024브2034 결정

[4] 양육처분 219
1. 친양자 파양 청구와 양육비 지급에 관한 쟁점 221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르23305 판결

2.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 탈취에 관한 쟁점 226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르20075, 2023르20082 판결

3. 양육처분에 관한 사전처분에 대한 계속성의 원칙과 면접교섭방법 등에 관한 쟁점 234
서울고등법원 2024. 4. 4.자 2024브2029 결정

[5] 기타 관련 쟁점 261
1.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등의 증거능력 263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르22029, 2022르22036 판결

Ⅱ.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1] 상속일반 271
1.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변호사보수 절차비용 산입 273
서울고등법원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2. 수차상속(數次相續)이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사례 277
서울고등법원 2022. 7. 27.자 2021브2171, 2172, 2173 결정

3. 상속포기신고에 관한 취소의 효력 등 285
서울고등법원 2023. 2. 15.자 2022브2128, 2129, 2130 결정

4.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일부 당사자의 사망과 상속분 포기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쟁점 290
서울고등법원 2023. 6. 12.자 2022브2090 결정

[2] 생전증여 301
1. 유류분반환청구사건 중 생전 증여 관련 쟁점들 303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2006049 판결

[3] 유류분반환청구권 311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쟁점 313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 선정과 특별수익 가액의 산정 등에 관한 헌법적․법률적 쟁점 324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26019 판결

3.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특별수익 산정과 대습상속의 법리 등에 관한 쟁점 362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2030285 판결

4.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특별수익의 범위, 소송형태와 유류분반환방법 등에 관한 쟁점 377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047627 판결

[4] 유언공정증서 393
1. 유언공정증서의 효력과 상속세에 관한 구상금 청구권의 요건 등에 관한 쟁점 395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1나2044594 판결

[5] 국제사법 413
1.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 관한 국제사법, 민법 및 조세법에 관한 비교법적 쟁점 등 415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나2040001 판결

[6] 상속재산분할 실무와 세법 실무의 상관관계 471
1.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473
서울고등법원 2023. 7. 25.자 2022브2136, 2137 결정

2. 장기간에 걸친 계좌이체에 관한 특별수익 및 기여분 산정과 상증세법 관련 법리 검토 502
서울고등법원 2023. 8. 28.자 2023브2132, 2133 결정
[7] 상속에 관한 구(舊) 관습법과 규범통제[사법논집(76), 사법발전재단(2023), 275-491 수록 논문] 519
1. 상위법우선의 원칙, 의회주권주의와 위헌법률심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521
―헌법 제107조 제1항의 ‘입법자보호기능’의 연혁과 형성배경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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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 722

참고문헌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