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01 개발제한구역이란
02 개발제한구역의 유래와 변천
03 개발제한구역 해외 사례
04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06 개발제한구역 제한 행위와 관리 수단
07 개발제한구역과 지역 발전
08 개발제한구역 내 특이 지역
09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10 개발제한구역의 미래상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시는 영국으로, 1894년 ‘대런던계획(Greater London Plan)’에 따라 시가지 주변에 폭 수마일의 환상형(環狀型) 녹지대(즉,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용어와 자주 혼용)가 영구히 설정되면서 개념이 정립되고 유형이 확립되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과도한 도시 규모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또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도시 육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 “개발제한구역이란” 중에서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60년대 이후 전개됐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 인구 과밀, 환경 파괴, 교통 혼잡, 주택 부족 등의 도시문제가 심각해지고, 1968년 12·12사태와 같은 국가 안보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비밀리에 현장 조사도 없이 도상 작업만을 통해 지정했고,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시 인구 500만 명이 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부터 겨우 인구 15만 명에 불과했던 제주시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출발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처럼 충분한 사전 준비와 이론적 뒷받침 없이 전국의 5.4%에 이르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버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문제가 오늘날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되었다.
-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관리 비용 절감, 도시인구 분산을 통한 균형 발전, 도시 미기후 개선 및 휴식 공간 제공 등의 효용을 가진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제한된 공급보다 개발 수요가 커지면서 해제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개발제한구역 주변 땅값이 왜곡되면 비정상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을 행정적으로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 이래 주민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생활 편익, 복지 증진, 훼손 지역 복구 및 생활 비용 보조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과 지역 발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