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행정 트렌드

들어가며┃ 서문 3

제1부
돌아보는 2025 지방행정 트렌드

01 주민 관점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다 9
02 현장과의 접점이 강화되다 29
03 지방이 주체로서 자리 잡아가다 48

제2부
다가온 2026 지방행정 트렌드

01 주민참여의 진화, 주민이 주인이 되다: 지방을 움직이는 힘! 주민자치회 67
1.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가 시작되다 / 67
2. 지금이야말로 주민자치회에 주목해야 한다 / 69
3. 지방에서 일어난 변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가다 / 76
4. 주민자치회가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의 삶을 완성하다 / 87
5. 주민자치회, 일상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혁신을 이끌다 / 91

02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기준, 생활인구에 기반한 지방주도 활력 증진! 105
1. 지속 가능한 지역 인구정책 시작, 생활인구의 도입 / 105
2. 생활인구를 통해 바라본 지역의 변화와 특성 / 107
3.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움직임 / 114
4. 생활인구에 기반한 지역 인구정책의 변화 흐름 / 119
5. 생활인구에 기반한 지역의 인구활력 증진 방향과 실행전략 / 124

03 청년의 삶을 바꾸는 종합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을 여는 길 130
1. 청년의 멈춤과 도전에서 새로운 사회적 전환이 시작된다 / 130
2. 지금, 비경제활동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 / 134
3. 2025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속 청년정책 / 144
4. 청년의 경제활동 기회 증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 146
5. 우리는 청년의 일상적 기본생활을 위하여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 161

04 지역균형성장의 새로운 전략, 지역과 주민이 완성하는 에너지 대전환 172
1. 지방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 172
2.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지역 현장의 변화와 한계 / 175
3.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새로운 움직임 / 180
4. 지방 단위 에너지 전환을 향한 변화의 흐름 / 190
5. 지방과 주민이 완성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방향과 실행전략 / 195

05 진정한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지다: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실현을 통해 205
1. 이제는 ‘5극 3특’의 시대 / 205
2. 지방의 위기, 초광역협력으로 풀다 / 207
3. 지방이 주도할 때 비로소, 초광역협력이 현실이 된다 / 212
4. 국가균형성장의 길, ‘5극 3특’으로 향하다 / 226
5. 자치분권과 ‘5극 3특’이 이끄는 미래 / 231

06 지방의 미래를 여는 힘: 맞춤형 재정분권 실현 243
1. 분권의 완성, 사무와 재정의 균형 위에 세워지다 / 243
2. 지방재정 환경의 구조적 한계 / 248
3. 재정분권 추진의 국내 정책 동향과 국제 비교 / 259
4. 재정분권,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 264
5. 지속 가능한 재정분권을 향한 준비 / 265

07 현금보다 강한 유효수단: 소비 확대에서 재정 확충까지, 지역화폐의 선순환 전략 279
1. 지역경제 활력의 새로운 가능성, 지역화폐 / 279
2. 공동체 화폐에서 제도화된 지역화폐로, 변화의 궤적 / 281
3. 지역화폐 논의와 확산과정 / 292
4. 지역화폐, 국가의 책임 강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299
5. 지역화폐, 지속 가능한 설계와 운영을 위한 과제 / 301

08 공공 알고리즘 검증시대: AI 행정의 그림자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책무성 310
1. AI 행정혁명의 시작과 지방정부의 디지털 전환 / 310
2. AI 행정 도입 현황과 그림자의 발견 / 313
3. 국내외 AI 행정 도입 현황과 그림자의 발견 / 318
4. 2026년 이후 AI 행정의 미래전망과 도전 / 322
5. 신뢰받는 AI 행정을 위한 실천 전략 / 325

09 의정활동의 AI 메이트 시대: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 337
1. AI 메이트 시대의 개막과 의정활동의 혁신 / 337
2. 지방의회 AI 도입 현황과 활용 실태 / 340
3. 의정 AI 거버넌스와 정책 대응체계 / 344
4. AI 메이트에서 AI 전략가로의 진화 전망 / 349
5. 신뢰받는 AI 의정을 위한 종합 전략 / 352

10 이원화 자치경찰제, 지방이 책임지는 주민안전과 민생치안 360
1. 자치 없는 자치경찰제의 현실 / 360
2. 일원화 자치경찰의 그늘, 주민이 느끼는 자치경찰권 강화가 필요하다 / 362
3. 자치경찰의 현재와 미래, 이원화와 광역단위로 / 366
4. 광역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시작 / 383
5. 자치경찰제,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새로운 도전 / 386

제3부┃자치분권을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에 도전한다 399

참고문헌 405
부 록 427
[부록 1] 연구 설계 / 427
[부록 2]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미래전망 연구․보고서 자료 / 434
[부록 3] STEEP 분석결과: 국가 전체 차원 / 436
[부록 4] STEEP 분석결과: 지방행정 차원 / 438
[부록 5] 지방행정 환경변화의 핵심동인 / 440
[부록 6] 2026 지방행정 주요 이슈(전문가 인식) / 441
[부록 7] 새정부 대통령 공약사항 / 442
[부록 8] 지방행정 환경변화 핵심동인과 정책방향과의 연관성 / 444
[부록 9] 새정부 국정과제와 지방행정 트렌드(2024~2026) /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