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박균성)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개념 3
제2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4
제3절 행정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 5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7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7
제3절 성문법원 8
제4절 불문법원 10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1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2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4
제8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25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3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35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2
제6절 공　　권 501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56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59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근거 89
제2절 지방자치단체 9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95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통제 96

제3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05
제2절 법규명령 106
제3절 행정규칙 115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2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9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32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39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4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15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57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168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182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83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188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06
제2절 행정강제 206
제3절 행정벌 219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4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34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34
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35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36
제5절 행정영장 246
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246
제7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251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25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58

제4부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267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26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281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296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298
제2절 행정심판 300
제3절 행정소송 328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368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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