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헌정과 헌법학

[Ⅰ. 연보] [생애 및 학력] 1961. 5. 서울 출생 1980. 2. 양정고등학교 졸업 1985.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7. 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1995. 8. 독일 빌레펠트(Bielefeld)대학 법학박사 (summa cum laude, 지도교수 Dieter Grimm 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2025. 5. 15. 별세(향년 64세) [수상] 2006. 6. 신진학술상(한국공법학회) [학내경력] 2003. 12. ~ 2025. 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 8. ~ 2009. 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학(원)장 2009. 8. ~ 2010. 7.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분관장 2013. 1. ~ 2014. 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9. 10. ~ 2021. 9. ��서울대학교 法學�� 편집위원장 [학외경력] 1987. 11. ~ 1988. 5. 육군 제3사관학교 예비역 사관후보생 1995. 9. ~ 1996. 2. 상명여자대학교 및 인하대학교 시간강사 1996. 3. ~ 1998. 2.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1998. 3. ~ 2002. 8.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 2002. 9. ~ 2003. 12.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2007. 2. ~ 2019. 12.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위원 2007. 8. ~ 2008. 7.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2012. 10. ~ 2012. 12. 일본 교토대학 법과대학 방문학자 2013. 12. ~ 2017. 8.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5. 3. ~ 2015. 5. 국회의장 산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 2016. 1. ~ 2018. 12.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2017. 1. ~ 2017. 12. 한국헌법학회 회장 2017. 2. ~ 2022. 1.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7. 7. ~ 2018. 3.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 위원 2017. 8. ~ 2021. 12.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2017. 10. ~ 2023. 10.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8. 2. ~ 2018. 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2019. 1. ~ 2020. 12. 헌정사연구회 회장 2019. 3. ~ 2020. 2.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Ⅱ. 논저 목록] 1. 단행본(단독 및 공동) ⦁Politische Parteien und Verbande in der Verfassungsrechtslehre der Weimarer Republik, Duncker & Humblot Verlag(1996). ⦁��헌법재판과 헌법구조 – 법치국가에서 헌법국가로 –��(역서), 콘라드아데나워재단(1996). ⦁��한국법의 이해��(공저), 두성사(1996). ⦁��위기시대의 헌법학��, 정우사(2002). ⦁“現代韓国憲政史におけゐ国家緊急權”, 水島朝穗 編著, ��世界の有事法制を診る��, 法律文化社(2003).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정인섭 편저,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2004). ⦁��헌법과 정치��, 경인문화사(2007).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2007). ⦁��헌법과 미래��(공저), 인간사랑(2007). ⦁Verfassungsreform in Sudkorea(공저), Konrad Adenauer Foundation(2010). ⦁“독일의 정부형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 (2권)��,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2010). ⦁��(2010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0). ⦁��(2011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1). ⦁��(2012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2). ⦁“The Transplantation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Provision on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Eun–Jeung Lee/Hannes B. Mosler(eds.), Lost and Found in ≪Translation≫: Circulating Ideas of Policy and Legal Decisions Processes in Korea and Germany, Peter Lang Gmbh(2015).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 그 도입논의 및 최근쟁점과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근대법학교육 120년 – 성찰과 전망 –��, 박영사(202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헌법��(역서), 푸른역사(2021). ⦁“법치원리와 사법개혁”, 송호근 외, ��시민정치의 시대 – 한국 민주화 35년, ‘대권’에서 ‘시민권’으로 –��, 나남출판(2022). 2. 논문 ⦁비례대표제의 연구 – 정당국가적 경향과 관련하여 –, 연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1987). ⦁“정당과 단체의 헌법이론적 기초”,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심천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1995). ⦁“독일입헌군주제 헌법학에서의 정당과 단체”, 연세법학연구 제3권 제1호(1995). ⦁“정당국가와 법실증주의 헌법학 –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논의 –”, 공법연구 제24집 제4호(1996). ⦁“바이마르공화국과 이익단체의 헌법적 제도화”, 법사학연구 제17호(1996). ⦁“Klaus Dieter Deumeland, 독일통일 이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전망”(번역), 세계헌법연구 제2권(1997). ⦁“Weimar헌법과 정당”, 새울법학 창간호(1997).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정당구조와 그 헌법적 의의”,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16권 제2호(1997).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형성사”, 새울법학 제2권(1998). ⦁“정당의 국고보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1998). ⦁“고전적 침범개념과 그 확대”,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11집(1998).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논의에 관한 연구”,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