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의 시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과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강의교수(2004~2007) 및 연구교수(2007~2009)를 역임했다. 시인 및 영화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인공지능과 새로운 개인주의》(2025), 《포퓰리즘》(2021), 《정당 체제와 선거연합: 유럽과 한국》(2018), 《표준의 통합 효과와 표준화 거버넌스》(2016) 등 50여 권의 정치학 단행본과 《엔딩 크레디트》(2024) 등 5권의 시집, 《사랑과 예술, 아모르파티》(2023) 등 2권의 영화평론·분석집이 있으며, 1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이후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정치, 정당, 선거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통합과 안정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과 심화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우리 정치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대중 강연 및 집필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제5공화국』,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 정치론』,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7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미국 정치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 이후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거쳐 정치국제학과에서 비교정치, 미국 정치, 미국 외교정책, 의회 및 정당정치 등을 강의하고 있다. 미국정치연구회 회장(2007), 한국정당학회 회장(2012),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장(2013-2014)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에서 2012년에 걸쳐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풀브라이트 방문학자로 연구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후변화 대처와 미국 패권의 딜레마: 국제적 공공재 창출에 대한 국내적 저항』(2012), 『미국 의회정치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전형인가?: 정당정치에 포획된 미국 의회』(2018)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대인소통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애넨버그 학교에서 정치소통을 연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말과 권력》(한길사, 2011)이 있고, 한국 언론에 대한 논문으로《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 《소통은 진리를 위한 것인가》,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윤리》,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과제》 등이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연구원 연구원, USC 조교수, 하버드대학교 유럽연구원 초빙교수로 활동했고, 고려대학교 국제처장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이끌었으며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연결해 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회운동, 비교행정, 정부혁신, 공공외교이며, 저서로는 『자본주의의 미래』,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시민정치의 시대』, 『거대전환』, 『한국사회 권력이동』, 『Economic Crisis and Dual Transition in Korea 』,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 등이 있다.

[Ⅰ. 연보] [생애 및 학력] 1961. 5. 서울 출생 1980. 2. 양정고등학교 졸업 1985.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7. 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1995. 8. 독일 빌레펠트(Bielefeld)대학 법학박사 (summa cum laude, 지도교수 Dieter Grimm 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2025. 5. 15. 별세(향년 64세) [수상] 2006. 6. 신진학술상(한국공법학회) [학내경력] 2003. 12. ~ 2025. 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 8. ~ 2009. 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학(원)장 2009. 8. ~ 2010. 7.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분관장 2013. 1. ~ 2014. 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9. 10. ~ 2021. 9. ��서울대학교 法學�� 편집위원장 [학외경력] 1987. 11. ~ 1988. 5. 육군 제3사관학교 예비역 사관후보생 1995. 9. ~ 1996. 2. 상명여자대학교 및 인하대학교 시간강사 1996. 3. ~ 1998. 2.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1998. 3. ~ 2002. 8.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 2002. 9. ~ 2003. 12.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2007. 2. ~ 2019. 12.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위원 2007. 8. ~ 2008. 7.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2012. 10. ~ 2012. 12. 일본 교토대학 법과대학 방문학자 2013. 12. ~ 2017. 8.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5. 3. ~ 2015. 5. 국회의장 산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 2016. 1. ~ 2018. 12.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2017. 1. ~ 2017. 12. 한국헌법학회 회장 2017. 2. ~ 2022. 1.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7. 7. ~ 2018. 3.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 위원 2017. 8. ~ 2021. 12.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2017. 10. ~ 2023. 10.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8. 2. ~ 2018. 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2019. 1. ~ 2020. 12. 헌정사연구회 회장 2019. 3. ~ 2020. 2.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Ⅱ. 논저 목록] 1. 단행본(단독 및 공동) ⦁Politische Parteien und Verbande in der Verfassungsrechtslehre der Weimarer Republik, Duncker & Humblot Verlag(1996). ⦁��헌법재판과 헌법구조 – 법치국가에서 헌법국가로 –��(역서), 콘라드아데나워재단(1996). ⦁��한국법의 이해��(공저), 두성사(1996). ⦁��위기시대의 헌법학��, 정우사(2002). ⦁“現代韓国憲政史におけゐ国家緊急權”, 水島朝穗 編著, ��世界の有事法制を診る��, 法律文化社(2003).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정인섭 편저,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2004). ⦁��헌법과 정치��, 경인문화사(2007).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2007). ⦁��헌법과 미래��(공저), 인간사랑(2007). ⦁Verfassungsreform in Sudkorea(공저), Konrad Adenauer Foundation(2010). ⦁“독일의 정부형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 (2권)��,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2010). ⦁��(2010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0). ⦁��(2011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1). ⦁��(2012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2). ⦁“The Transplantation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Provision on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Eun–Jeung Lee/Hannes B. Mosler(eds.), Lost and Found in ≪Translation≫: Circulating Ideas of Policy and Legal Decisions Processes in Korea and Germany, Peter Lang Gmbh(2015).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 그 도입논의 및 최근쟁점과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근대법학교육 120년 – 성찰과 전망 –��, 박영사(202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헌법��(역서), 푸른역사(2021). ⦁“법치원리와 사법개혁”, 송호근 외, ��시민정치의 시대 – 한국 민주화 35년, ‘대권’에서 ‘시민권’으로 –��, 나남출판(2022). 2. 논문 ⦁비례대표제의 연구 – 정당국가적 경향과 관련하여 –, 연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1987). ⦁“정당과 단체의 헌법이론적 기초”,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심천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1995). ⦁“독일입헌군주제 헌법학에서의 정당과 단체”, 연세법학연구 제3권 제1호(1995). ⦁“정당국가와 법실증주의 헌법학 –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논의 –”, 공법연구 제24집 제4호(1996). ⦁“바이마르공화국과 이익단체의 헌법적 제도화”, 법사학연구 제17호(1996). ⦁“Klaus Dieter Deumeland, 독일통일 이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전망”(번역), 세계헌법연구 제2권(1997). ⦁“Weimar헌법과 정당”, 새울법학 창간호(1997).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정당구조와 그 헌법적 의의”,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16권 제2호(1997).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형성사”, 새울법학 제2권(1998). ⦁“정당의 국고보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1998). ⦁“고전적 침범개념과 그 확대”,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11집(1998).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논의에 관한 연구”, ��기본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 Journal of Insti- 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Mohr Siebeck)의 편집장을 역임하였 으며, 2011년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규범경 제학, 정치경제, 분배정의, 사회적 경제 등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025년 9월부터 대한민국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