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의 시대

머리말: 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우기 5

총론: 한국의 민주화 35년 - 경로 단절의 원인을 진단한다 (송호근)
1. 단절적 개혁의 덫 15
2. 결정: 이중전환의 난제 26
3. 민주주의의 사회적 동학 42
4. 민주주의의 새 길, 시민정치 56

제1부 제도정치의 개혁과제

1장: 민주화 이후의 ‘제왕적’ 대통령 (강원택)
1. 서론 65
2. 강한 대통령제: 역사적 유산 66
3.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제 77
4. 결론: 대안의 모색 92
대통령, 청와대, 관료제 관련 개혁과제 98

2장: 한국의 의회정치 - 박제화된 협의제 국회의 고민 (손병권)
1.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01
2. 협의제 국회의 등장과 퇴조 106
3. 협의제 국회 퇴조의 구조적 요인 113
4. 협의제 국회 퇴조의 국회 내적 요인 118
5. 결론: 변화 모색을 위한 해법 제안 124
국회 관련 개혁과제 132

3장: 정당정치가 좋아져야 민주주의가 산다 (박상훈)
1. 문제: 정치 양극화의 심화 135
2. 이론: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40
3. 한국의 정치 양극화, 이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까 145
4. 대통령 중심 정치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52
5.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갖는 9가지 특징 158
6. 한국의 정당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닐까 166
7. 결론에 대신하여 171
정당의 책임정치를 위한 개혁과제 179

4장: 법치원리와 사법개혁 (송석윤)
1. 서론 181
2. 법치원리와 사법권 184
3. 법원의 문제상황과 개혁논의 190
4. 검찰권력의 문제와 검찰개혁 208
5. 정리와 제안: ‘나부터’와 ‘나까지만’ 219
사법부 관련 개혁과제 224

제2부 시민정치의 개혁과제

5장: 시민사회의 변화와 전망 (김선혁)
1. 서론: ‘운동에 의한 민주화’의 재고 229
2. 분화와 다양화 235
3. 정치화 244
4. 재편 253
5. 결론: 시민사회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260
시민사회 관련 개혁과제 269

6장: 자치분권 민주주의 - 중앙과 지방 (정병기)
1. 서론 273
2.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276
3. 민주화 이후 자치분권의 역사 284
4. 한국 자치분권의 한계와 전망 294
5. 결론 303
자치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과제 308

7장: 민주화 이후 한국언론의 과제 - 불신과 언론개혁 (이준웅)
1. 민주화 이후에 불신받는 한국언론 313
2. 제6공화국에서 한국언론의 전개 316
3. 언론 권력화에 대한 구조적 이해 323
4. 한국언론의 정상관행 329
5. 매체체계론에 따른 한국언론의 정상관행 335
6. 동요하는 정체성과 시민의 불신 342
7. 대안적 언론개혁론의 전제 349
언론 관련 개혁과제 358

8장: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 (주병기)
1.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 365
2.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기회불평등 375
3. 지속발전을 위한 경제민주화 과제 391
경제 관련 개혁과제 407

저자소개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