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부. 대장동 개발 왜 했나?

1). 성남의뜰은 뭐에요?
2).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뭔데요?
3). 화천대유자산관리 뭐고요?
4). 또 천화동인 1.2.3.4.5.6.7은 회사요?


2부. 얼마을 벌었기 난리야

3부. 어떻게 벌었다는거에요?

1).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은거래요?
2). 그건 공영개발에요? 민영개발에요.
3). 그러면 언주민의 토지는 강제로 수용한거에요?

4부. 도시개발은 뭐에요?

5부. 토지가공은 뭐에요?

6부. 도시개발을 하려면 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나요?

7부. 도시개발법은 뭐에요?

8부. 도시개발사업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1). 100% 지분 주인이 국(나라) 무슨 뜻?
2). 그러면 자연인은 도시개발(토지가공)할 수 없어요?
3). 토지주 조합은 뭐에요?
4).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뭐에요?
5). 그러면 토지주 조합형태의 특수법인(주식회사)도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거에요?
6). 토지 소유자가 많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7). 김만배, 남욱 등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한거에요?
8) 은행에서 누구든지 그 많은 돈을 빌려주나요?
8). 성남시가 5503억원을 환수 했다는 것은 뭐에요?

9부. 국가, 김만배, 남욱 등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장동 땅을 소유하게 된 거에요?

10부. 공익사업은 뭐에요?

11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야?

1).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누구 것인지 만들고
2). 누가 관리를 하는 거야?

12부. 소유자는 뭐로 증명하지?
1). 법원에 등기 기록을 올려야 하는가?
2). 권리관계를 등재된 기록으로 확인하면 돼




<참고자료>

관련 등기전부사항증명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