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수사절차론

머리말

제1장 서론
[1] 序
[2] 군사법 제도
Ⅰ. 군조직의 특수성과 군사법제도
Ⅱ. 군사법제도의 위헌여부
Ⅲ. 군사법원
Ⅳ. 군검찰
Ⅴ. 군사경찰
[3]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Ⅰ. 형사소송의 이념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Ⅲ.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4] 군인등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 및 수사 관할
Ⅰ.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
Ⅱ.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

제2장 총칙
[1] 수사의 의의와 이념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절차의 기본이념
[2] 수사의 조건
Ⅰ. 의의
Ⅱ. 범죄의 혐의
Ⅲ. 수사의 필요성
Ⅳ. 수사의 상당성
[3] 수사절차의 개요
Ⅰ. 입건 전 조사
Ⅱ. 수사의 개시
Ⅲ. 수사의 실행
Ⅳ. 수사의 종결(송치)
[4] 수사기관의 종류와 상호관계
Ⅰ. 수사기관의 종류
Ⅱ.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Ⅲ. 협력

제3장 수사 일반
[1] 수사의 기본원칙
Ⅰ. 제척
Ⅱ. 기피
Ⅲ. 회피
Ⅳ. 관할구역
Ⅴ. 사건의 단위
[2] 수사의 조직
Ⅰ. 운영 및 임무
Ⅱ. 보고 관계
Ⅲ. 수사지휘
[3] 수사서류
Ⅰ. 수사서류의 작성
Ⅱ. 통역과 번역
Ⅲ. 서류의 접수 등
[4] 형사사건의 공개
Ⅰ.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원칙
Ⅱ. 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Ⅲ.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Ⅳ. 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Ⅴ. 공개방법
Ⅵ. 수사업무종사자의 언론 접촉 금지
Ⅶ.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Ⅷ. 초상권 보호조치
[5]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Ⅰ. 군사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증거물에 대한 열람
Ⅱ.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증거물에 대한 열람·복사

제4장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Ⅰ. 수사단서의 의의 및 종류
Ⅱ. 현행범인의 발견
Ⅲ. 변사자의 검시
Ⅳ. 직무질문
Ⅴ. 여죄의 발견
Ⅵ. 고소
Ⅶ. 고발
Ⅷ. 피해신고
Ⅸ. 자수
Ⅹ. 보도·풍설·진정·익명의 신고
[2] 사건의 수리
Ⅰ. 의의
Ⅱ. 사건의 수리사유

제5장 임의수사
[1] 서설
Ⅰ. 수사의 방법
Ⅱ. 수사사항
Ⅲ. 수사 시 유의사항
[2] 수사상 임의동행
Ⅰ. 의의
Ⅱ. 임의동행의 유형
Ⅲ. 법적 성질
Ⅳ. 적법요건
[3] 피의자신문
Ⅰ. 의의
Ⅱ. 신문 전 절차
Ⅲ. 신문
Ⅳ.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Ⅴ.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Ⅵ. 신문시간의 제한
[4] 참고인조사
Ⅰ. 의의
Ⅱ. 조사 전 절차
Ⅲ. 범죄피해자 보호
Ⅳ. 조사
Ⅴ. 진술조서의 작성
[5] 기타 임의수사 방법
Ⅰ. 임의제출물건의 압수
Ⅱ.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Ⅲ. 통역·번역의 위촉
Ⅳ. 감정의 위촉
Ⅴ. 실황조사
Ⅵ. 수사촉탁
Ⅶ.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Ⅷ. 전과관련조회 등
Ⅸ. 거짓말탐지기검사(심리생리검사)
Ⅹ. 범인식별절차
Ⅺ. 지명수배 및 해제
Ⅻ. 수사보고서 작성

제6장 강제수사
[1] 강제수사의 의의
Ⅰ. 의의
Ⅱ.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2] 피의자의 체포
Ⅰ. 체포제도의 의의
Ⅱ. 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의 체포
[3] 피의자의 구속
Ⅰ. 의의
Ⅱ. 요건
Ⅲ. 구속영장의 신청
Ⅳ. 구속영장의 심사
Ⅴ.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판단
Ⅵ. 구속영장의 집행 및 후속조치
Ⅶ. 접견금지 등
Ⅷ.구속의 집행정지 및 구속의 취소
Ⅸ. 구속피의자의 석방 및 재구속의 제한
Ⅹ. 구속의 적부심사
[4]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와 수색
Ⅱ. 검증
[5]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Ⅰ. 개념
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검증 절차
Ⅲ.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Ⅳ. 디지털 증거의 수집
Ⅴ. 디지털 증거의 분석
[6] 통신수사
Ⅰ. 통신제한조치
Ⅱ.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Ⅲ. 통신자료 제공요청
Ⅳ. 기타
[7] 그 밖의 강제수사 등
Ⅰ. 증거보전
Ⅱ. 증인신문의 청구
Ⅲ. 감정유치
Ⅳ. 감정에 필요한 처분
Ⅴ. 금융거래 추적

제7장 특칙
[1] 군무이탈사건에 관한 특칙
Ⅰ. 수사관할 등
Ⅱ. 지명수배 등
[2] 외국인 관련 범죄에 관한 특칙
Ⅰ. 외국인 범죄 수사
Ⅱ. 외교 사절에 관한 특칙
Ⅲ. 외국인에 대한 조사
[3] 즉결심판에 관한 특칙
Ⅰ. 즉결심판의 개념과 조사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4]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시의 특례
Ⅰ. 통칙
[5] 기타
Ⅰ.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Ⅱ. 군 테러사건에 관한 특칙
Ⅲ.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Ⅳ. 스토킹사건에 관한 특칙
Ⅴ.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Ⅵ.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칙

제8장 증거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2] 증거능력과 증명력
Ⅰ. 증거능력
Ⅱ. 증명력
[3] 증거의 수집
Ⅰ.현장조사
Ⅱ. 현장에서의 수사사항
Ⅲ. 감식

제9장 죄명, 적용법조, 범죄사실 기재방법
[1] 죄명
Ⅰ. 형법범
Ⅱ. 군형법범
Ⅲ. 특별법범
Ⅳ. 미수·예비·음모
Ⅴ. 공범
Ⅵ. 죄명이 수개인 경우
[2] 적용법조
Ⅰ.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표시하는 규정
Ⅱ. 형의 가중·감경사유 등에 관한 규정
Ⅲ. 기타 법조
Ⅳ. 적용법조의 기재순서
[3] 범죄사실 기재방법
Ⅰ. 범죄사실의 일반적 기재방법
Ⅱ. 범죄의 주체
Ⅲ. 범죄의 일시
Ⅳ. 범죄의 장소
Ⅴ. 범죄의 동기·원인
Ⅵ. 범죄의 객체
Ⅶ. 범죄의 수단·방법
Ⅷ. 범죄행위와 그 결과
Ⅸ. 고의·과실
Ⅹ. 미수·예비·음모
Ⅺ. 공범
Ⅻ. 범죄사실이 수개인 경우
Ⅷ. 양벌규정

제10장 수사의 종결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Ⅰ. 수사종결의 의의
Ⅱ.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Ⅲ. 송치서류
Ⅳ. 사건송치 시 작성하는 서류 등 예시
[2] 장부와 비치서류
Ⅰ. 장부와 비치서류
Ⅱ.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주요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