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그리고 세금

머리말
저자 소개

제1장 우주 이해하기
1.1 우주는 이용할 수는 있어도 가질 수는 없는 곳이다
1.2 하늘과 우주의 경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3 저궤도·중궤도·정지궤도는 쓰임과 값이 다르다
1.4 궤도와 주파수는 땅보다 먼저 동나는 자원이다
1.5 위성은 등록한 나라의 관할 아래 있다
1.6 발사체는 우주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가장 비싼 길이다
1.7 우주는 정부의 사업에서 민간의 산업이 되었다
1.8 우주쓰레기는 궤도의 공유지 비극이다
1.9 우주개발은 안보·경제·과학의 세 힘으로 움직인다
1.10 영토 없는 곳에서 세금은 어디에 붙는가

제2장 우주경제의 현황 읽기
2.1 세계 우주경제는 6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2.2 우주경제의 4분의 3은 지상의 서비스에서 나온다
2.3 발사 횟수의 절반 이상을 한 회사가 차지한다
2.4 활성 위성 열 기 중 여섯 기 이상이 스타링크다
2.5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4조 원 안팎이고 기업이 매출의 8할을 낸다
2.6 우주항공청 예산은 2026년 처음 1조 원을 넘었다
2.7 우주 예산은 미국이 압도적이고 중국이 뒤쫓는다
2.8 위성통신 요금과 안테나 값은 이미 소비자 가격이다
2.9 이 숫자들은 누구나 직접 찾을 수 있다
2.10 숫자가 정책을 부르고 정책이 세금을 바꾼다

제3장 우주법과 돈의 흐름 읽기
3.1 우주조약은 우주법의 등기부등본이다
3.2 책임협약과 등록협약이 '누구 것인가'를 정한다
3.3 달협정은 서명한 나라가 적고 아르테미스 약정은 늘고 있다
3.4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항공청법이 우리나라 우주법의 뼈대다
3.5 위성 하나의 돈은 제조·발사·보험·운영으로 나뉘어 흐른다
3.6 발사 서비스 계약은 실패의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핵심이다
3.7 우주보험은 발사 전·발사·궤도의 세 구간으로 든다
3.8 정부 발주와 과제비가 우주기업 매출의 큰 몫을 만든다
3.9 우주 관련 서류는 등록국·계약국·소비국의 세 폴더로 모은다
3.10 돈의 흐름 끝에는 세금의 흐름이 있다

제4장 우주 세금의 지도 그리기
4.1 세금은 사람·장소·소비의 세 고리 중 하나에 걸린다
4.2 우주에서 '어디서 벌었는가'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4.3 고정사업장은 영토 안의 개념이라 궤도에는 없다
4.4 법인세와 소득세는 회사와 사람이 사는 곳을 따라간다
4.5 부가가치세는 위성이 아니라 소비자가 있는 땅에서 걷힌다
4.6 관세는 우주로 가는 물건과 우주에서 오는 물건을 다르게 본다
4.7 재산세는 하늘 위의 재산에 손이 닿지 않는다
4.8 전파사용료와 궤도 이용료는 세금이 아닌 세금이다
4.9 우주에는 새 세금을 만들자는 쪽과 없애자는 쪽이 함께 있다
4.10 제5장부터 제11장은 이 지도의 순서를 따른다

제5장 인공위성 만들 때 세금
5.1 위성 제조는 R&D와 양산의 경계에 있다
5.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신성장·국가전략의 3단이다
5.3 우주는 신성장·원천기술이지만 국가전략기술은 아니다
5.4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 인정을 받아야 높은 율이 붙는다
5.5 부품 수입에는 관세 감면의 문이 있지만 좁다
5.6 위성을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5.7 정부 과제비와 보조금은 익금이지만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5.8 위성의 내용연수는 설계수명과 세법이 따로 정한다
5.9 연구노트와 증빙이 세액공제를 지킨다
5.10 변화의 흐름: 우주를 국가전략기술에 넣자는 논의가 있다

제6장 인공위성 쏘아 올릴 때 세금
6.1 발사 서비스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다
6.2 외국 발사체를 쓰면 국외 용역이라 부가세 문제가 갈린다
6.3 발사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조세조약이 정한다
6.4 발사 실패의 손실과 보험금은 같은 해에 만난다
6.5 우주보험 보험료에는 보험 거래의 세금이 따른다
6.6 발사장은 지상의 부동산이라 지방세가 붙는다
6.7 미국 주정부는 발사장에 세금 면제를 경쟁적으로 준다
6.8 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과 2027년 민간 발사장은 새 과세 대상을 만든다
6.9 로켓 배출에 탄소세를 매기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6.10 변화의 흐름: 발사는 국가 사업에서 수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제7장 인공위성 운영할 때 세금
7.1 위성 서비스의 소득은 지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7.2 중계기 임대료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7.3 인도 법원은 두 번 '사용료가 아니다'라고 했다
7.4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장비 사용 대가를 사용료로 본다
7.5 정지궤도 위성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이 OECD의 입장이다
7.6 스타링크 코리아는 국경간 공급 협정으로 서비스한다
7.7 재판매 구조에서는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층마다 바뀐다
7.8 안테나 키트는 수입 관세와 부가세를 안고 판매된다
7.9 위성 영상과 데이터는 디지털 서비스로 과세되기 시작했다
7.10 변화의 흐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가 위성기업에 닿는다

제8장 스페이스X와 세금
8.1 스페이스X는 발사·통신·반도체를 한 지붕에 둔 회사다
8.2 2026년 상장으로 세금 정보가 처음 공개된다
8.3 텍사스는 재산세 100% 감면을 주고 대신 정액을 받는다
8.4 PILOT은 세금이 아니면서 세금을 대신하는 돈이다
8.5 발사장 운영 법인의 프랜차이즈세 면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8.6 연구개발비의 비용 처리 방식이 스페이스X의 이익을 좌우한다
8.7 정부 계약 매출은 세금으로 지은 수익이다
8.8 스타링크는 100여 개국에서 100여 가지 세금을 만난다
8.9 위성은 미국에, 매출은 각국에: 이익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8.10 변화의 흐름: 감세로 키운 우주기업의 조세 책임이 묻히고 있다

제9장 우리나라 우주개발과 세금 지원
9.1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사천에서 출범했다
9.2 2026년 예산 1조 1,201억 원은 6대 분야에 배분된다
9.3 누리호·다누리 다음은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이다
9.4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전남·경남·대전의 삼각체제다
9.5 세제 지원의 중심은 R&D 세액공제 하나다
9.6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과 특구 혜택이 겹친다
9.7 뉴스페이스 펀드와 보조금은 세금이 아닌 지원이다
9.8 방산 위성에는 부가세 영세율이 따로 있다
9.9 우주 스타트업의 세금은 손실과 스톡옵션에서 결정된다
9.10 변화의 흐름: 지원은 예산에서 세제로 옮겨 오는 중이다

제10장 외국의 우주 세제 사례
10.1 미국은 세제보다 정부 구매로 우주산업을 키웠다
10.2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주 차원의 감면으로 발사장을 유치한다
10.3 룩셈부르크는 우주자원법과 낮은 세율로 위성기업을 모았다
10.4 일본은 1조 엔 기금과 우주자원법으로 뒤쫓는다
10.5 영국은 발사장 인허가 정비가 곧 유인책이었다
10.6 인도는 발사 서비스를 세금에서 면제해 수출 경쟁력을 얻었다
10.7 UAE는 무세 지역에 우주기업을 앉혔다
10.8 프랑스와 유럽은 연구세액공제와 아리안으로 대응한다
10.9 유치 경쟁은 세율이 아니라 확실성으로 갈린다
10.10 우리나라가 가져올 것과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

제11장 달에 진출할 때 세금
11.1 달은 누구의 땅도 아니지만 캐낸 자원은 내 것이 될 수 있다
11.2 우주자원법은 미국·룩셈부르크·UAE·일본이 먼저 만들었다
11.3 달에 1년 머문 한국인은 국내 거주자인가
11.4 미국 시민은 달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한다
11.5 달에서 번 돈의 원천지는 등록국인가 판매지인가
11.6 달 기지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
11.7 달 자원에는 로열티·국제기금·비과세의 세 갈래가 있다
11.8 달로 보내는 것은 수출인가, 달에서 가져오는 것은 수입인가
11.9 달 관광에는 소비세를 매기자는 법안이 이미 나왔다
11.10 변화의 흐름: 우주 조세는 조약 개정에서 시작될 것이다

제12장 우주 세금 변화 논의: 지금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
12.1 세금 뉴스는 발표·심의·시행의 3단계로 읽는다
12.2 2026년 세제개편안과 우주: 우주는 없고 원자력이 들어간 경로
12.3 우주항공청의 세제 건의: 우주보험·발사 서비스·부품 관세
12.4 스타링크 이후: 국경간 위성통신 과세의 정비
12.5 스페이스X 상장 이후: 해외 우주주 투자자의 세금
12.6 우주자원법 제정 논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의 향방
12.7 국제 논의: OECD 2025년 개정과 필라2
12.8 법 밖의 변화: 클러스터 지정, 특구, 일몰의 달력
12.9 쟁점: 우주는 새 세원인가 키워야 할 인프라인가
12.10 변화의 시대를 사는 납세자의 달력

제13장 실전 체크리스트 사용하기
13.1 체크리스트는 읽는 것이 아니라 표시하는 것이다
13.2 우주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의 체크리스트
13.3 R&D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의 체크리스트
13.4 외국 발사체로 위성을 쏘는 날의 체크리스트
13.5 위성 서비스를 사고파는 기업의 체크리스트
13.6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을 도입하는 회사의 체크리스트
13.7 우주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의 체크리스트
13.8 우주기업 고객을 처음 맡은 세무사의 체크리스트
13.9 달과 우주자원을 준비하는 사람의 체크리스트
13.10 전문가에게 물어야 할 때, 그리고 이 책을 덮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