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머리말
제1장.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제2장. 기부금품법 조문 해설
1. 기부금품법 제정 목적
2. 기부금품법상 용어 정의 및 적용 대상
3.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
4. 기부금품 모집 등록
5. 기부금품 접수
6. 기부금품의 사용
7. 투명성
8. 등록청의 역할
9. 벌칙 및 과태료 등
10. 기부문화 활성화
11. 부칙
제3장. 기부금품법 적용 사례
1.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관련 사례
2. 국가 및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관련 사례
3. 기부금품 모집 등록 관련 사례
4. 기부금품의 사용 관련 행정해석례
5. 공개 의무와 회계 감사 관련 행정해석례
6. 등록의 말소 관련 행정해석례
7. 기타 하급심 판례
제4장 기부금품법의 미래
1. 기부금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기부금품법 존폐 및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분석
3. 기부금품법 개선 방향
4. 기부금품법 폐지에 대한 논의

기부금품법 개정이 이 과연 모금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기부금품법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마저 듭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진 법이 쉽게 폐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법률을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모금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품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둘러싼 판례나 행정 관청의 해석 사례는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것도 기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말 중에서)

법조문이 소설책처럼 술술 읽히면 좋겠지만,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이를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법령을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려는 이유는, 법조문을 읽어보는 것이 어떤 법이든 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법조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접하여 혼란이 올 때 법조문을 직접 읽어보아야 한다. 그러면 법조문에 실제 적힌 부분과 이를 해석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고, 각 의견에서 해석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봤다는 것만으로도 기부금품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행히도 기부금품법은 다른 법에 비해 조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법조문을 꼼꼼히 읽어보기를 적극 권한다.

통상 법의 제1조에서 밝히는 목적은 다른 조항을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기부금품법 제1조의 목적을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목적 조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