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련 법령의 이해Ⅰ

■ 머리말/ 재난관련 법령의 이해Ⅰ

1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구성
재난안전법의 구성 · 11
1) 재난안전법의 제정이유 · 12
2) 재난안전법의 체계 · 14

2장 재난안전법의 조문 정리
재난안전법의 조문 정리 · 19
1) 총칙 · 20
2)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29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 29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 안전정책조정위원회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4)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5) 지역위원회
(6) 재난방송협의회
(7)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8)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9)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 45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2) 수습지원단 파견 등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
(4)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5)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6)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7)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8) 대책지원본부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 58
(1) 재난안전상황실
(2) 재난 신고 등
(3) 재난상황의 보고
(4)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3) 안전관리계획 · 64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집행계획
(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4)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 재난의 예방 · 70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5)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6)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7)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8)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9)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10)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11) 정부합동 안전 점검
(12) 사법경찰권
(1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14)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15)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16)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5) 재난의 대비 · 100
(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
(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7)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8)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9)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10) 재난대비훈련 실시

6) 재난의 대응 · 116
제1절 응급조치 등 · 116
(1) 재난사태 선포
(2) 응급조치
(3) 위기경보의 발령등
(4)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5) 동원명령
(6) 대피명령
(7) 위험구역의 설정
(8) 강제대피조치
(9) 통행제한 등
(10) 응원
(11) 응급부담
(1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1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14)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2절 긴급구조 · 134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2) 지역긴급구조통제단
(3) 긴급구조
(4) 긴급구조 현장지휘
(5) 긴급대응협력관
(6)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7)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8)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9) 재난대비능력 보강
(10)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11)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12)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7) 재난의 복구 · 166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 166
제2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 171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 176
(1) 비용 부담의 원칙
(2)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손실보상
(4) 치료 및 보상
(5)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6) 복구비 등의 선지급
(7) 복구비등의 반환
8) 안전문화 진흥 · 10
(1)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2) 국민안전의 날 등
(3) 안전관리헌장
(4) 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5) 안전지수의 공표
(6)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9) 보칙 · 194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2)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영
(3) 재난원인조사
(4)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7)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8)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9)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10) 정보 제공 요청 등
(11)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12)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13) 안전책임관
(14)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15)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16)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17)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8)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19)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20)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