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매리언 영

구조적 부정의와 민주주의를 치열하게 사유하다

01 비분배적 정의
02 사회구조적 과정
03 사회 집단
04 억압
05 지배
06 불편부당성의 환상
07 포용적 민주주의
08 책임을 공유하기
09 사회적 연결 모델
10 정치적 책임과 남은 문제들

구조적 부정의를 진단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을 논한 영의 사유는 오늘날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인종주의와 폭력 등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들을 직면한 오늘날, 우리는 이들 문제를 특정 개인들만의 이슈로 간주할 수 없다. 모든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이 문제들을 직면했고,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 공동 행위에의 참여를 어떻게 요구하고 설득할 것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영의 정치·사회철학은 매우 시의적절한 함의를 갖는다.

_“구조적 부정의와 민주주의를 치열하게 사유하다” 중에서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의 주제가 '사회 제도들이 근본적 권리들과 의무들을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권리 혹은 의무를 분배한다는 발상은 이 개념들을 양화 가능한 물질로 구상함을 뜻한다. 그런데 영이 보기에 권리를 물건처럼 설명하는 것은 어색하다.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자원처럼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가? 권리가 파이와 같이 한정된 재화라면, A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B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분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보장되거나 확장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서 빼앗아 재분배하는 대상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 혹은 재판받을 권리 등 핵심적인 권리들을 물건처럼 생각하면 그 본질을 놓치게 된다.

_“01 비분배적 정의” 중에서

정치적 책임 개념을 사회 제도와의 연관 속에서 더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때, 우리는 아렌트가 제기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추상적 층위를 넘어 더욱 구체적으로 사회구조적 부정의를 둘러싼 책임을 논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점에서 책임을 공유하는 근거는 그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제도를 통해 서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영은 이처럼 아렌트의 정치적 책임 개념을 재해석하고 확장함으로써 사회구조에 영향받거나 그것을 재생산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책임을 논할 토대를 마련한다.

_“08 책임을 공유하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