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국제법

국제법 변화와 국경을 넘는 알고리즘

01 AI와 국제법의 도전 과제
02 AI와 WTO 규범(1) WTO의 한계
03 AI와 WTO 규범(2) WTO의 재발견
04 AI와 국가 안보 예외 조항
05 AI와 디지털 통상 협정의 발전
06 AI와 연성 규범
07 AI와 환경 규범
08 AI와 경쟁 규범
09 AI와 데이터센터
10 AI와 우주 규범

현행 국제법상 법인격은 국가와 국제기구에 중심적으로 인정되고, 개인이나 단체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주체성을 갖는다. 국제법인격은 국제 공동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에 기초해야 하며, 단순히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여되지는 않는다. AI에 국제법상 독자적 주체성을 인정할지, 즉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국가들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01_“AI와 국제법의 도전 과제” 중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WTO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나 경쟁 정책 등 전문성을 가진 외부 국제기구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AI와 데이터 관련 글로벌 규범 논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WTO 기능을 재편해 볼 수 있다. 지금도 WTO는 OECD, UNEP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협업을 통해 소위 cross cutting issue(공통 이슈)들을 다층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AI의 등장과 함께 과거와 같이 단편적인 연구과 경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이 산적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WTO의 규범 생성 기능 및 분쟁 해결 기능에만 집중하기보다 다자 무역 체제라는 기반을 십분 활용하여 여러 국제기구들과 함께 AI에 관한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03_“AI와 WTO 규범(2) WTO의 재발견” 중에서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은 아니며, 전형적인 연성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고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최초의 전 지구적 윤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공공·민간 행위자 모두에게 해석 지침과 정책적 준거를 제공한다. 둘째, 국제 인권법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 질서를 AI 규율의 준거로 반복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신기술 영역을 기존 국제 규범 체계에 연결하는 가교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AI 거버넌스의 법적 공백을 전면적 신조약 체결 이전에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효과를 지닌다.

－06_“AI와 연성 규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