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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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생성형 AI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8193
· 쪽수 : 632쪽
· 출판일 : 2024-10-14

책 소개

생성형 AI 도입, 확산에 따른 법적 이슈를 망라하는 책이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 생성형 AI의 기술적 이해, 생성형 AI 시장과 산업의 동향과 전망,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생성형 AI의 규제원칙에 관해 다룬다.

저자소개

정영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합격한 후 미국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정 변호사는 국제경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미국 듀크 대학교 로스쿨,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였다. 『탈세계화시대의 경쟁법규제(박영사, 2024)』 등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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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최근까지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창업지원단장,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방문교수,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식재산법의 이해(2023)』, 『데이터법(공저 2022)』, 『산업보안학(공저 2022)』 등 저서와 함께 경제안보, 데이터, 지식재산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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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란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석사를, 미국 오리건대학교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신여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디어법과 언론윤리, 디지털 저널리즘이다. 『Media Law in South Korea』,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윤리』, 『미디어와 명예훼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미디어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및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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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인공지능법학』(202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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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인문사회학부 대우부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대학교(NYU)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뉴욕주 변호사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한국과학 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를 지냈다. 법철학, 법사회학, 법인류학 같은 학제 간 연구를 이론적 토양으로 해 법다원주의, 다문화주의, 관용 그리고 세계주의에 대한 기초법적 연구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지능 정보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지능로봇, 포스트휴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법 이론적 쟁점에 주목하고 있다. 저서로 『생성형 AI와 법』(공저, 2024), 『세일라 벤하비브』(2024),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공저, 2021), 『인공지능과 법』(공저, 2019),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법』(공저, 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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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UCLA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 취득, 사법연수원(제25기)을 수료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IP & Technology 융합부문장을 맡아 M&A, ICT 관련 규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 중이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유통분과장 겸임) 등 관련 부처의 고문변호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세계변호사협회(IBA) Technology Law Committee의 위원장, 환태평양 변호사협회(IPBA)의 방송통신위원법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Asian Legal Business에 의하여 Asia의 Super TMT Lawyer 50, Chambers/Legal 500/Who’s Who Legal에서 선정하는 TMT/Data/Fintech 분야의 Leading Lawyer 및 National Leader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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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07년도부터 ‘헌법의원리와통치구조’, ‘기본권론’, ‘초연결사회와개인정보보호’, ‘제4차산업혁명과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자율규제.개인정보법령자문위원회 위원과 행정안전부의 평가.자문위원, 국방보안연구소 융합보안 자문위원,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위원.가명정보전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문위원, 교육학술정보원 자문위원, 그 밖의 다수 공공기관 등에 데이터 및 정보보호.보안에 대한 자문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장관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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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 법과대학에서 형법(사이버범죄)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국제 사이버범죄 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형사법·형사 소송법·형사정책 이론, 사이버범죄, 인공지능 법 등이며,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현재 형사법·디지털포렌식·4차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다수 학회의 상임이사, 법무부·검찰청·경찰청·전남도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국가·지역 및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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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을 교육, 연구하고 있다. 형사법 관련 정책에 도입되는 과학기술의 활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법정책, 자율주행 관련 법제, 인공지능 위험평가 프로그램 등을 다루는 연구를 진행하고 『인공지능과 법(공저)』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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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법학석사 (LL.M)를 취득하였다.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한국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1991년부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재직 중이며, 25여 년간 IT·방송통신 및 개인 정보, 정보보안 분야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Chambers Asia Pacific, Legal500, Asia Law 등에서 TMT 분야를 리드하는 전문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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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엮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술법정책센터장과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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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명견만리’, ‘차이나는 클라스’, ‘쌤과 함께’, ‘집사부일체’에 출연하는 등 가장 대중적인 정보보호 및 블록체인 전문가로 꼽힌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을 설득해 망분리 정책 개선을 이끌어 냈으며, 국방 분야에 사이버보안 위험관리(K-RMF) 제도를 도입한 선구자로도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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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고려대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IT법,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법, 그리고 과학기술법이며, 해당 분야에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전략최고위협의회, 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등 정부위원을 비롯,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총무이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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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금융사의 AI analyst, 국방부 전산사무관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 국방, 법률 등의 전문 분야를 위한 딥러닝 기술의 적용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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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신여자대학교 AI융합학부 부교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NAVER와 스타트업 참여 과정에서 검색 랭킹 모델링, 게임 개발, AI 연구 개발 총괄 등 IT와 AI 상용화에 대한 실무를 경험하였다. 2020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AI융합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생성형 AI 모델의 실증에 대한 것으로 추천 시스템, 금융 공학, 언어 모델의 개선에 대한 논문 발표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정책 포럼 자문위원에 참여 중이며, 한국정보과학회 심사위원, 한국인공지능학회 편집위원 등 학술 활동에도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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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후 Purdue University에서 산업공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계 생활용품 기업인 P&G에서 시스템 애널리스트 및 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2012년부터 정보통신 정책연구원(KISDI)에서 연구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데이터, 인공지능(AI), 플랫폼 정책으로, 디지털 신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 기회 및 위협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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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행정법)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을 각 취득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ICT/TMT,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연구 중이며, 『메타버스와 법: 그 물음표(?)와 느낌표(!)』를 저술하였고,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공저자로 참여하였으며, 규제행정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법제도분과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래포럼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디지털 산업과 법·정책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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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다. 사법연수원(제40기) 수료 후 2014년부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자문 분야는 개인정보, TMT, AI, 디지털금융 등이다. The Legal 500 Asia Pacific의 2023, 2024 TMT Rising Star를 수상하였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The Financial Technology Law Review(South Korea)』 등을 집필하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빅데이터 핀테크 과정에서 강의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제4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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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공학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업무 분야는 공정거래, IT·방송통신 분야이며 AI 윤리·신뢰성 포럼 위원, 인공지능 법제 정비단 분과위원, 윤리정책 개발 과제 자문위원 등 인공지능 분야의 위원회 및 연구반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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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사, 같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삼성전자 법무실을 거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공정거래, IT·방송통신 분야로,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부법률자문단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아시아경쟁연합 등 다수의 학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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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하였다. 금융 및 핀테크 회사 사내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후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인공지능,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핀테크 등이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주로 인공지능에서의 데이터 처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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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독일 Osnabruck 대학교에서 LL.M.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계명대학교 법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법, 약관법, 소비자법,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민법사례연습』, 『온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집필에 참여하였고,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기획이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학술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섭외이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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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및 동 켈로그 경영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제42회 행정고시(재경)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규제, 금융거래 등이며, 금융법 관련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등 금융 관련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였고, 그 외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등 법조관련 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수 학회에서 연구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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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하고, 스위스 국제개발대학원 법학석사 및 이화여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외교부에서 국제통상협상 및 조약 업무를 담당하고, 대법원, 김·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연구 분야는 디지털통상, 기후변화와 국제환경법 등으로 ‘데이터와 법’, ‘디지털통상론’, ‘Research Handbook on Digital Trade’ 등 다수 저서를 공동집필하고, ‘디지털 통상의 국제규범화 현황과 쟁점: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보호를 중심으로’란 논문으로 2021년 한국무역학회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위원, APEC 디지털분과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고,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한국통상정보학회 부회장 등 다수 학회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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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엮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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