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광은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집

제1편 수 사

[0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경간 2003 / 경정 2012 ★★
[02] 위법수사의 구제 경정 1996 ★★
[03]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경간 91 ★
[04]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05]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경간 91 ★
[06]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경간 2010, 1991 ★
[07] 수사의 조건
[08]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경간 2004 / 경정 2010, 2008 사례 ★★★
[09] 함정수사 경간 2005 / 경정 2018 사례, 2006, 2005 ★★★
[10] 불심검문 경정 2016 사례, 2007 사례
[11] 소지품 검사 경간 2008 / 경정 2016 사례, 2015, 2007 사례 ★★★
[12] 고소
[13] 고소불가분의 원칙
[14]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15]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경간 2009 / 경정 2006 ★★★
[16] 고소의 취소
[17] 고소취소의 효과 경정 2009 ★★★
[18] 고소취소의 시기 ★★
[19] 고소의 포기 경정 2010 사례 ★★★
[20] 고소와 고발의 이동 경간 2001 / 경정 2007 ★★
[21]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경정 1995(임의수사의 한계) ★
[22] 감청(도청) 경간 2000 / 경정 1993 ★★
[23] 임의동행
[24] 수사상 임의동행 경간 2012 사례 / 경정 2017 사례, 2011 ★★★
[25] 피의자신문 ★★
[26]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경간 2014 사례 / 경정 2017, 2011 사례, 2007 사례 ★★★
[27] 진술의 영상녹화 ★★★
[2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경정 2014 ★★★
[29]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경간 2015, 2002(인신구속과 인권보장) ★★
[3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31] 긴급체포 경정 2016 사례, 2010 사례
[32] 현행범 체포 경간 2018 사례, 1992 / 경정 2011 사례 / 경감 1993
[33] 피의자구속의 요건과 절차
[34]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경간 2017, 2007 / 경정 2004 ★★★
[35]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경감 1991 ★
[36] 이중구속 ★★
[37] 별건구속 경간 2013 사례 / 경정 2012 ★★★
[38] 구속기간
[39]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 ★★
[40]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피의자 보석) 사시 2004 사례논점 ★★★
[41] 보 석 경간 1994(보석의 의의와 종류) / 경감 1990 ★
[4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경간 2017 사례 / 경감 1993 ★★★
[4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경정 2010, 1995 ★★★
[44] 영장주의와 예외 경간 2001 / 경정 2008
[45] 수사상 압수와 수색 경간 2018 사례 / 경정 2013 사례 ★★
[46] 압수·수색·검증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경간 2001 / 경정 2012(임의제출물 압수), 2008 ★★★
[4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경간 2017 사례, 2013, 2010 사례 / 경정 2016, 2009 사례, 2006 사례 ★★★
[48]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경간 2016 사례 / 경정 2018 사례, 2010 사례 ★★★
[49]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
[50]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경간 2016 / 경정 2014 ★
[51]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경간 2005
[52] 강제채혈 경간 2015 사례 / 경정 2014 사례 ★
[53] 강제채뇨 ★
[54] 수사상의 감정유치
[55] 수사상 증거보전 경간 2002 / 경정 2018 사례 ★★
[56] 수사상 증인신문 ★★
[57]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
[58] 불기소 처분 경정 1990 ★
[59] 재정신청 ★
[60] 공소제기 후의 수사 경간 2014·2004(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009 사례 / 경정 2008 사례 ★★★

제2편 공소제기

[61] 공소권 남용이론
[62] 기소독점주의 경간 2012 / 경정 2009 ★★★
[63] 기소편의주의 ★
[64] 공소장일본주의 ★★
[65]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66] 공소시효 경간 2010 ★★
[67] 공소장 변경
[68] 공소장 변경의 요부(필요성) 1

제3편 공 판

[69]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제17조 제7호)
[70] 기 피
[71]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경정 1990
[72] 성명모용 ★
[73] 무죄추정의 원칙 경간 1994 ★★
[74] 진술거부권 경간 2014 사례, 2006 / 경정 2013 사례 ★★
[75] 진술거부권의 효과 경간 2011 / 경정 2017 사례 ★★★
[76]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77]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78] 국선변호인 ★
[79]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80]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경정 2013 ★★★
[81] 증거개시제도 경정 2018 ★★★
[82]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83] 증인적격 ★★
[84] 증인의 권리와 의무
[85] 증언거부권 ★★
[86]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
[87]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88]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경간 2006 / 경정 2018 ★★

제4편 증 거

[89] 증거의 의의와 종류 경정 1998
[90] 증거의 수집 경정 1990
[91] 증거재판주의 ★
[92]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경간 2000 / 경정 1996 ★★★
[93] 거증책임 ★
[94] 거증책임의 전환 경간 2009 ★★★
[95] 자백배제법칙 경간 2012 사례, 2003, 1993 / 경정 2017 사례, 2011, 1997
[96] 약속에 의한 자백 경간 2018 ★★
[9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경간 2010 사례, 2004, 1994 / 경정 2013 사례, 2007 사례, 2006 사례, 1999 ★★★
[98] 독수의 과실이론(파생증거의 증거능력) 경간 2012 사례 / 경정 2013 사례 ★★★
[99]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경간 2012
[100] 전문법칙의 예외 ★
[10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제2항) 경감 1991 ★★★
[102]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경간 2017 사례, 2003 / 경정 2018 사례, 2017 사례, 2008 / 경감 1991 ★★★
[103]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경정 2016 ★★★
[104] 진술서 경간 2013 / 경정 2018 사례, 2000 ★★★
[105]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 경간 2008 ★★
[106] 실황조사서 경간 2015 사례, 2001 / 경정 2017, 2014 사례 ★★★
[107] 감정서
[108] 제314조를 논함 경정 2018 사례, 2013 사례 ★★
[10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
[11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경간 2011 사례(재전문증거) / 경정 2013 사례(조사자 증언), 2009 사례(재전문증거), 2008 ★★
[111] 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조사자 증언제도) 경간 2014 / 경정 2008 ★★★
[112] 진술의 임의성 ★
[113] 사진의 증거능력 경간 2018, 2016, 2011 사례 / 경정 2018 사례, 2016 사례, 2012 사례, 2010 사례, 2006 사례 ★★★
[11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경간 2011 사례, 2005(진술녹음) / 경정 2017 사례, 2015, 2009 사례 ★★★
[115]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
[11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경간 2016 사례, 2007 / 경정 2014 사례 ★★
[11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18]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경정 2017 사례 ★★
[119] 증거동의의 효과
[120]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경간 1993
[121] 탄핵증거 경간 2011 ★★
[122] 자백의 보강법칙 경간 2006, 1995 / 경정 2007 / 경감 1993 ★★
[123] 공범자의 자백 경간 2000 / 경정 2007, 1995 ★★★
[124]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경간 2007 ★

제5편 기 타

[125] 실체적 진실주의 경간 2018 / 경정 1991 ★
[126] 적정절차의 원리
[127] 신속한 재판의 원칙
[128] 무효의 치유 경정 2012 사례 ★
[129] 간이공판절차 ★★
[130] 약식절차 ★
[131] 즉결심판절차 경간 2017, 2002 / 경정 2013 ★★★
[132] 제420조 제5호를 논함

부 록 기출문제

[ 1 ] 경찰간부 CASE 기출문제
[ 2 ] 경정승진 CASE 기출문제
[ 3 ] 경찰간부 단문 기출문제
[ 4 ] 경정승진 단문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