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은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집

[01] 함정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02]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현행범체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03]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 16
[04]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고소의 추완 ★★★
[0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06] 고소불가분의 원칙 제37회(1995년) 사법시험 기출★★★
[07] 고소의 포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고소취소의 시기 ★★
[08] 소지품 검사, 긴급체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2007년 경정 기출★★★
[09] 함정수사,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 불고지 2014년 경간 기출★★★
[10] 사진촬영의 적법성 ★
[11] 임의동행,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
[12]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 구제수단 ★
[13]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2013년 경간 기출★★★
[14]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이중구속 ★★
[15]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6]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
[17] 준현행범체포 및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2011년 경정 기출★★★
[18]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년 경간 기출★
[19]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예외 2010년 경간 기출★★★
[20]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
[21] 압수물의 환부 2016년 경간 기출★
[22] 강제채혈, 임의제출물의 압수 ★★
[23] 강제채뇨
[24] 함정수사, 체내강제수색,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감정서 제42회(2000년) 사법시험 기출 변형★★
[25] 수사상의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 제40회(1998년) 사법시험 기출★
[26]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년 경간 기출★★★
[27]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 ★
[28]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고소의 추완 ★★
[29] 기망과 약속,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
[30] 임의동행, 긴급체포, 자백배제법칙, 독수의 과실이론 ★★★
[31] 반의사불벌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위수증, 독수과실이론 ★★
[32]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 증거동의 ★★★
[33]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
[34] 철야신문, 진술거부권 불고지, 피의자신문 주체, 열람낭독 ★
[35]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 진술서, 조사자 증언 ★★★
[36]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제314조, 증거동의 제37회(1995년) 사법시험 기출★★
[37]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수사과정 진술서, 제314조,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018년 경정 기출★★★
[3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9] 전문증거, 사진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
[40] 접견교통권,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경찰 피신조서의 제314조 적용 여부 2017년 경간 기출★★★
[41] 전문증거, 재전문증거,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
[42]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 대면조사, 준항고, 재전문증거 제53회(2011년) 사법시험 기출★
[43] 강제채혈,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년 경간 기출
[4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4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6]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 CCTV의 증거능력 2016년 경정 기출★★★
[47] 임의제출물의 압수, 사인의 위수증,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함정수사 2012년 경정 기출,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기출 재구성★★
[4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CCTV촬영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2006년 경정 기출 재구성★★★
[49]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사인의 위수증, 휴대폰 동영상 2010년 경정 기출★★★
[50] 현행범체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진의 증거능력 2018년 경간 기출★★★
[51]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52] 진술거부권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위수증과 증거동의 ★★
[53] 녹음테이프, 휴대폰 동영상, 사인의 위수증, 재전문증거 2011년 경간 기출★★★
[54] 비밀녹음 ★★★
[55] 임의동행,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 절차, 위수증과 증거동의, 비밀녹음 2017년 경정 기출★★★
[56] 체포현장 압수·수색, 위수증,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재전문증거 2009년 경정 기출★★★
[57] 사인의 위수증, 현장사진 ★★
[58]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9]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자백배제법칙, 거짓말탐지기 검사 2016년 경간 기출
[60]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백배제법칙 2014년 경정 기출★★★
[61] 탄핵증거, 증언번복조서 ★
[62] 임의성 없는 자백, 성립의 진정과 탄핵증거 ★
[63] 진술거부권, 영상녹화물, 조사자증언, 재전문증거 ★★★
[64] 압수·수색, 위수증, 내사, 진술거부권, 독수과실이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조사자 증언 2013년 경정 기출★★★
[65] 자백보강법칙 ★
[66] 강제채혈, 독수과실이론, 자백보강법칙 2015년 경정 기출★★★
[67] 자백보강법칙, 공범자의 자백 ★★★
[68]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19년 경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