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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광은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집 (경찰간부.경찰승진 시험대비, 신정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55060926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14-04-04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55060926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14-04-04
목차
제1편 수사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위법수사의 구제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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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증거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거의 수집
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의 대상
거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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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형사소송의 기초 이론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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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공판 기타
공소권 남용이론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재정신청
공소장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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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출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