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가가치세 과면세 세무

제1장∙공급시기 9

제1절 재화의 공급시기 9
01. 일반적인 공급시기 9
02.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10

제2절 용역의 공급시기 26
01. 일반적인 공급시기 26
02.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공급시기 26

제3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법 제 17조) 30
01.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는 경우 30
02.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30

제2장∙세금계산서와 영수증 33

제1절 거래징수 33
01. 의의 33
02. 거래징수의무자 34

제2절 세금계산서 35
01. 세금계산서의 정의와 기능 35
02. 세금계산서의 발급 38
03. 전자세금계산서 60
0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76
05. 수입세금계산서 83

제3절 수정세금계산서 83
01. 개요 83
02. 일반적인 경우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86
03.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과 기타사항 101

제4절 영수증 106
01. 개요 106

제5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113
0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113
02.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115

제6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16
01. 일반적인 경우 116
02. 합계표 제출의 특례 117

제3장∙영세율 127

제1절 영세율 개요 127
01. 영세율의 목적 127
02. 영세율의 성격과 적용대상자 127

제2절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29
01. 재화의 수출 129
02. 용역의 국외공급 161
0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165
04. 외화획득재화의 국내 공급 169
0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181
06.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특례와 환급 195

제3절 영세율매출명세서와 영세율첨부서류의 제출 199
01. 영세율매출명세서 199
02. 영세율첨부서류 202

제4장∙면세 207

제1절 면세의 의의와 대상 207
01. 면세의 의의 207
02. 면세 대상 208

제2절 면세사업자와 계산서의 발급의무 270
01. 계산서의 발급 270

제3절 면세포기 283
01. 의의 283
02. 면세포기의 대상 284
03. 면세포기의 범위 284
04. 면세 포기의 신고 285
05. 면세 포기의 효력 285